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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한국연구재단 상임감사에 김상진…청와대·국회·IBK서비스 거쳐
2026.10.16 19:01
[더파워 이경호 기자]김상진 전 IBK서비스 부사장이 한국연구재단 상임감사에 취임했다. 청와대와 국회에서 공직을 지낸 뒤 대학 강단과 공공기관 계열사 경영진을 두루 거친 인물이다.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김 감사는 이달 2일 임명돼 업무를 시작했다. 임기는 2028년 10월 1일까지다. 상임감사는 연구재단의 예산 집행과 회계·계약, 주요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총괄한다. 국가 연구비를 집행하는 기관의 내부통제를 책임지는 자리다.김 감사는 청와대 행정관, 국회 정책연구위원, IBK서비스 부사장 등을 지냈다. 국가정보원 사무관과 중앙인사위원회 정책연구관,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겸임교수 경력도 있다. 다만 일부 직책은 공식
현장 직원 목소리 이사회로…코레일, 주니어보드와 경영 현안 논의
2026.10.16 14:52
[더파워 이우영 기자]코레일이 현장 실무자의 목소리를 이사회와 직접 연결하는 내부 소통에 나섰다. 차장급 이하 젊은 직원으로 구성된 ‘주니어보드’와 비상임이사가 한자리에 모여 경영여건과 안전관리, 기술혁신 등 주요 현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지난 15일 서울사옥에서 비상임이사와 청년이사 ‘주니어보드’ 간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주니어보드는 차장급 이하 젊은 실무자들로 구성된 청년이사회로, 경영 활동 과정에서 필요한 건의사항과 현장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비상임이사는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돼 코레일의 주요 정책과 경영 전반을 감독한다.이번 간담회에는 비상
불법촬영, ‘찍는 행위’ 뿐만 아니라 저장·전송 여부까지 따져야
2026.10.16 08:00
[더파워 최성민 기자]불법촬영은 카메라를 몰래 작동시킨 순간에만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범죄가 아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을 어떤 상황에서 촬영했는지뿐 아니라 촬영 이후 파일을 어떻게 보관하고 누구에게 전송했는지, 온라인에 게시했는지까지 함께 문제된다. 스마트폰과 메신저, 클라우드를 통해 촬영물이 손쉽게 이동하는 만큼 한 번의 촬영이 유포나 추가적인 디지털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성범죄피해자, 신고 후 2차 피해 막으려면
2026.10.15 17:45
[더파워 최성민 기자]성범죄 피해를 입고도 신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로 법적 대응을 망설이는 피해자가 있다. 피해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거나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의를 요구받는 등 신고 이후 추가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다. 하지만 성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신원 보호부터 수사·재판 과정의 법률 지원까지 다양한 제도가 마련돼 있다.피해자가 우려하는 문제 중 하나는 신상정보 노출이다. 피해 사실이 알려질 경우 사생활 침해는 물론 주변의 시선이나 불필요한 접촉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
교사 음주운전,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는다...중징계에 '불명예 퇴직'까지
2026.10.15 13:56
[더파워 최성민 기자]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공직 사회의 기강 해이를 바라보는 시선도 한층 엄격해졌다. 모든 공직자는 음주운전 적발 시 도로교통법에 따른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면허 정지·취소)과 별개로 소속 기관의 자체적인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그중에서도 학생들을 직접 지도하며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준법정신이 요구되는 ‘교사(교원)’는 음주운전 비위에 특히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직군으로 꼽힌다.「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교원의 음주운전 징계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와 위반 횟수, 사고 발생 여부에 따라 세분화된다. 최초 음주운전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03%
9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실적 넘었다…코레일 지역사랑 철도여행 23만7000명
2026.10.15 13:16
[더파워 이우영 기자]인구감소지역으로 향하는 철도여행객이 올해 들어 크게 늘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지역사랑 철도여행’ 이용객은 올해 9월까지 23만7000명으로, 9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이용객 22만명을 넘어섰다.코레일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지역사랑 철도여행 이용객이 전년 동기 14만2000여명보다 67% 증가했다고 15일 밝혔다.월평균 이용객도 꾸준히 늘고 있다. 상품 출시 첫해 약 1만명이었던 월평균 이용객은 지난해 2만명, 올해는 2만6000명 수준까지 증가했다.지역별로는 남원과 밀양에 여행객이 집중됐다. 남원은 2만2600명, 밀양은 2만2500명이 찾았으며 삼척도 1만6000명을 기록하며 주요 여행지로 떠올랐다.개별 상품
발해 유적 유네스코 등재 나선 中…서경덕 "역사 왜곡 우려"
2026.10.15 10:17
[더파워 이우영 기자]중국 지린성이 발해 관련 성터와 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발해 역사를 소재로 한 숏폼 드라마 제작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중국 현지 누리꾼들의 제보를 토대로 관련 내용을 확인한 결과 지린성 정부가 ‘발해국 성터와 고분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지린성 정부 홈페이지에는 발해국 성터와 고분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소개돼 있으며, 관련 사업도 정부 산하 기관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발해 역사를 다룬 영상 콘텐츠 제작도 병행되고 있다. 중국 매체 등에 따르면 지
가족모임 폭행고소, “집안일”로 끝나지 않는 처벌 기준
2026.10.15 09:00
[더파워 최성민 기자]부모의 생일이나 제사, 가족 식사처럼 여러 친척이 모인 자리에서 재산이나 부양 문제로 말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다. 언성이 높아지다 멱살을 잡거나 상대방을 밀치고 주먹까지 오갔다면 가족 사이의 다툼이라도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가족모임 폭행고소가 접수됐다면 먼저 실제로 어떤 유형의 폭력이 있었는지부터 구분해야 한다.형법 제260조의 단순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폭행으로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면 형법 제25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된다. 위험한
10월 등산사고 연중 최다…3년간 3542건·인명피해 2364명
2026.10.14 14:07
[더파워 이우영 기자]가을 단풍철을 맞아 산을 찾는 사람이 늘어나는 가운데 10월 등산사고가 연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10월에만 3500건이 넘는 등산사고가 발생해 2300여명의 인명피해가 났다.행정안전부는 14일 가을 단풍철을 맞아 등산객들에게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지난달 28일 설악산에서 시작된 단풍은 점차 남쪽으로 확산하면서 10월 하순께 전국적으로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단풍 명소를 찾는 등산객이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실족이나 조난 등 산악사고 위험도 함께 높아질 수 있다.최근 3년간인 2022~2024년 발생한 등산사고는 모두 2만8624건으로 집계됐다.월별로는 10월
제12회 국제국학기공대회 포항서 열려... 7개국 약 3000명 참가
2026.10.14 11:23
[더파워 황인석 기자]사단법인 대한국학기공협회(회장 이기우)가 주최하는 '제12회 경상북도-포항시 생활체육 국제국학기공대회'가 지난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포항문화예술회관과 포항체육관에서 열렸다. 세계 7개국에서 약 3000명이 참가해 여러 경연에서 기량을 선보이고 국학기공을 중심으로 교류했다고 협회는 밝혔다.10월 9일 개회식에는 이기우 대한국학기공협회장 겸 대회장과 박용선 포항시장, 황명석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김철수 포항시의회 의장, 전국 시도협회장, 체육·교육·문화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국학기공을 창시한 이승헌 명예대회장은 영상 메시지로 국학기공과 뇌교육의 의미를 소개하고 전 세계인의 건강과 행복을 바랐
월드비전·인스웨이브, 디지털자산 기부 활성화 MOU 체결
2026.10.14 11:17
[더파워 최성민 기자]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회장 조명환)이 AI·DX 전문기업 ㈜인스웨이브(대표 어세룡)와 디지털자산 기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기부자가 투명하게 후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 기반 기부 시스템을 공동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김성태 월드비전 지속가능파트너십본부장과 고학봉 인스웨이브 부사장을 비롯한 양 기관 실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디지털자산 기부 플랫폼 ‘기빙스퀘어(가칭)’를 활용한 모금 캠페인 협력, 디지털자산 기부 프로그램 공동 기획,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후원 내역 투명성 제고, 디지털
사실혼이혼소송, 혼인신고 없어도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가능한 법적 요건은
2026.10.13 17:29
[더파워 최성민 기자]최근 결혼식이나 혼인신고라는 전통적인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질적인 동거 생활을 통해 부부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커플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형식적인 혼인신고는 마치지 않았으나 사회 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관계를 ‘사실혼’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격 차이, 경제적 갈등, 고부갈등 등 다양한 이유로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을 때, 많은 이들이 혼인신고가 없다는 이유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것이라 단정하여 권리 주장을 포기하곤 한다. 하지만 법적으로 명백한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면,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파탄의 책임을 묻는 위자료 청구 및 공동 재산을 나누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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