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뉴스=최성민 기자) 최근 스토킹 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접근하는 등의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현행 스토킹 처벌법 상 스토킹으로 처벌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폭넓다. 피해자의 집이나 직장 근처를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물리적인 스토킹 뿐 아니라, 전화나 SNS 등의 수단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감시하는 행위 역시 스토킹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에 이슈가 됐던 부분이 소액으로 예금 이체를 함과 동시에 송금 메시지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는 케이스인데 이 경우에도 충분히 스토킹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확보하거나 이를 유출하는 행위도 스토킹으로 처벌받게 된다. 결과적으로 스토킹 행위가 생각보다 포괄적으로 인정되고 있기에 인터넷에 나와 있는 무분별한 정보만으로 혹은 개인적인 사견으로 섣부르게 판단해서는 안된다.
해당 범죄의 처벌 수위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만약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거나 이를 활용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가중될 수 있다.
이 때,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 수위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으로 인하여 현재는 스토킹 범죄의 경우 더 이상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스토킹 혐의가 확정되기 전부터 피해자에 대한 잠정 조치로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하게 될 수도 있다. 이를 위반하게 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뿐만 아니라 스토킹 범죄의 경우 특성 상 예전에 연인이었던 관계, 혹은 일방의 관심으로 인해 발생하는 케이스가 많다. 개개인의 감정이나 갈등이 엮여 있는 만큼 혼자 대응하게 된다면 자칫 상황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아무리 상대방이 오해하여 범죄자로 몰리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격한 대응이나 직접 대면하는 등의 방식은 옳지 않다. 이런 행동은 오히려 피해자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켜 2차 가해로 보일 수 있다. 이처럼 스토킹 사건은 절대 가볍게 여길 사안이 아니기에 가해자로 지목됐다면 전문 스토킹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만약 억울하게 스토킹 혐의를 받은 경우라면 변호사의 법적 조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서는 현재 문제가 된 상황이 발생한 경위나 이를 소명할 증거 등을 수집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해자의 행동이 실제 범죄로 인정될 만한 부분이 있는지, 피해자가 불안을 느낄 만큼의 행위였는지,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보였는지, 지속성 및 반복성이 보이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 비전문가인 일반인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법적인 논리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억울하다고 해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만큼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을 찾고 양측의 오해를 풀고 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적인 대처만 제대로 한다면 무고함을 밝히고 무죄나 무혐의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법무법인 가나다 대구의 판사 출신 김현환 대표 변호사는 “스토킹 범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다고 해서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된다.”며, “그럼에도 합의는 양형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구해 양측의 의견을 잘 조율하고 초기부터 탄탄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감정적인 대응은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 가능성이 큰 만큼 이를 자제하고, 전문 변호인단의 조력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소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실히 확보하여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