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통합 ‘환영 현수막과 버스광고’는 막고, 특정 정치인 광고는 허용?

[더파워 이욘훈 기자] 광주·전남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통합을 환영하고 ‘광전 대도약’을 강조하는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의 옥외홍보가 광주광역시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광주전남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은 광역 행정통합이 특정 지역이나 단체장의 성과가 아닌, 광주·전남 전체의 역사적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통합 환영 메시지를 현수막, 버스 광고 등 다양한 옥외매체를 통해 알리려 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시는 이를 두고 옥외광고물법을 근거로 강력한 규제를 적용하며 철거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동별 현수막 2개 초과 금지’라는 법 적용을 엄격히 해석해 통합 환영 현수막 상당수를 철거 조치하고 있으며, 버스 광고의 경우에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음에도, 광고 대행업체에 사전 심의 및 추가 행정 절차를 요구하는 등 이례적으로 통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지역 정치권 안팎에서는 “행정 편의적 법 적용을 넘어 사실상 정치적 메시지 관리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광주전남 통합이 광주시 단독의 성과인 것처럼 비쳐질 수 있는 상황에서, 전남 지역 정치인들의 환영 메시지를 광주에서만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칸막이 행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논란은 형평성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광주 지역의 A 국회의원이 전남 다수 지역에서 자신의 출판기념회를 알리는 버스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광주에서는 전남 정치인의 통합 메시지는 제한하면서, 특정 정치인의 홍보는 사실상 용인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

전남 지역 정치 일각에서는 “통합을 함께 만들어가는 주체들의 목소리를 가로막는 것은 통합 정신 자체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법과 행정은 중립적이어야 한다”며 “선관위 검토까지 마친 사안을 다시 행정 절차로 걸러내는 것은 결과적으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광주시는 관련 논란에 대해 “법령에 따른 통상적 행정 집행”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용훈 더파워 기자 1287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