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경호 기자] 국내 금융당국이 소액 연체 채무를 모두 상환한 차주의 연체 정보를 삭제해 주는 한시적 신용회복 조치를 시행한 결과, 총 292만8천명의 개인과 개인사업자가 신용회복 지원을 통해 금융거래 정상화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소액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개인 257만2천명(대상자의 87%), 개인사업자 35만6천명(47%)의 신용점수가 회복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0년1월부터 2025년8월까지 5천만원 이하 빚을 연체했다가 작년 말까지 모두 갚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 약 370만명을 대상으로 했다. 통상 연체를 모두 상환해도 최장 5년간 금융거래 제한 등 불이익이 지속되지만, 이번에는 연체 채무를 기한 내 전액 상환한 경우 연체 이력 정보가 즉시 삭제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신용점수 개선 효과도 뚜렷했다. 개인의 경우 신용평점이 평균 29점, 개인사업자는 평균 45점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 신용 개선이 나타났고, 특히 20대 이하의 신용점수 상승 폭이 평균 37점으로 가장 컸다. 금융위는 “연체 이력 삭제를 통해 소액 연체 경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장기간 금융시장 접근이 제한되는 문제를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금융 접근성도 눈에 띄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차주 가운데 3만8천명은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았고, 11만명은 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이용했다. 개인사업자도 6천명이 은행 신규 대출을 받는 등 소액 연체 이력이 금융거래 재개에 미치는 제약이 완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에서 신용회복자 비중이 특히 높았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가 기존 신용회복 프로그램에서 소외됐던 계층까지 포함해 재기 기반을 넓혔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조치에 과거 신용회복 지원 과정에서 혜택을 받지 못했던 개인 41만3천명과 개인사업자 5만명도 포함됐다며, “장기간 누적된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