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여천NCC·롯데케미칼·한화솔루션·DL케미칼 사업재편 승인…정부 7000억원 이상 지원 패키지 마련
전남광주 여수 국가산업단지 모습/연합뉴스[더파워 한승호 기자] 대산에 이어 여수에서도 석유화학 사업재편이 본격화된다. 여천엔씨씨와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DL케미칼 등 4개사가 참여해 설비를 줄이고 사업을 통합하는 구조개편에 들어간다.
산업통상부는 여천엔씨씨,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DL케미칼이 제출한 사업재편계획서 최종안을 지난 20일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승인은 지난 2월 발표된 대산 1호 사업재편 프로젝트에 이은 석유화학 업계의 두 번째 사업재편 승인 사례다. 대산 1호 프로젝트에는 HD현대오일뱅크, HD현대케미칼, 롯데케미칼이 참여했다.
여수 1호 프로젝트의 핵심은 통합과 감축이다.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은 각각 보유 중인 폴리에틸렌, 접착·도료용 수지 등 다운스트림 사업 부문을 여천엔씨씨에 현물출자한다.
롯데케미칼은 여수 공장의 NCC와 PE·PP 등 기초소재 사업을 물적분할한다. 이후 분할 신설법인을 세우고, 여천엔씨씨가 이를 합병해 신설통합법인을 만드는 구조다.
사업재편 과정에서는 NCC 2기가 가동 중단된다. 대상은 여천엔씨씨 NCC 2호기 92만톤, 3호기 47만톤 등 총 139만톤 규모다.
범용 다운스트림 설비도 사업재편 기간 동안 3년 이상 가동이 축소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급과잉을 완화하고 남는 설비의 가동률을 높여 생산 효율성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기업들도 자구노력과 이행투자를 병행한다. 여천엔씨씨의 대주주인 DL케미칼과 한화솔루션은 각각 2725억원씩 총 545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추진한다.
이 자금은 여천엔씨씨의 기존 부채 상환에 쓰인다.
사업재편 이행을 위한 투자 규모는 총 2532억원이다. 공급망 배관과 인프라 투자, 통합 운영관리체계 구축, 유휴부지 창고 건설 등에 1032억원이 투입된다.
고부가 전환 투자에는 1500억원이 배정된다. 수액백, 의료용 튜브, 주사제 용기 등에 쓰이는 의료용 LDPE와 의료·식품·위생·산업 분야 포장 점접착제용 POE 등 신사업 진출이 대상이다.
이를 합치면 기업의 자구노력과 사업재편 이행 투자 규모는 약 8000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7000억원 이상의 맞춤형 지원 패키지를 마련했다. 지원은 금융, 세제, 원가 절감, 제도 합리화, 지역경제·고용 안정, 기술개발 등으로 나뉜다.
금융지원 규모는 최대 6500억원 이상이다. 산업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은 설비 통합과 고부가 전환을 위해 최대 4500억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지원한다.
사업재편 기간을 고려해 협약채무에 대한 상환도 2029년 말까지 유예한다. 기존 금융조건도 유지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세부 지원방안은 채권금융기관 협의를 거쳐 8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무역보험공사는 수입보험 지원도 확대한다. 석유화학 사업재편 기업을 대상으로 수입보험료를 최대 30% 할인하고, 2026년 중 2000억원 규모의 수입자금 대출 보증을 지원한다.
세제지원도 포함됐다. 기업 분할·합병과 자산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인세와 지방세 부담을 낮춘다.
법인세는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80%에서 100%로 확대하고, 자산 매각 시 양도소득 과세이연 기간을 늘린다. 기존 4년 거치, 3년 분할납부 구조에서 5년 거치, 5년 분할납부로 확대된다.
가속상각제도를 활용한 비용 조기 인식도 가능하다. 사업재편 기업은 사업재편 종료 후 2년까지 투자·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세 50% 감면도 추진된다.
지방세는 등록면허세와 취득세 감면 확대가 추진된다. 감면율을 기존 50%에서 75~100%까지 높이는 방향으로 전남도 조례 개정이 검토된다.
적격합병 요건도 완화한다. 사업재편 기업이 중복자산인 NCC를 가동중단한 경우에도 적격합병에 따른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명확히 한다.
국세청 사전답변을 신청할 경우 적격합병 관련 세법 해석도 신속히 검토하기로 했다.
원가 절감 지원도 들어간다. 정부는 2026년까지 수입 나프타와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무관세 0%를 적용한다.
사업재편 기간 동안 열 공급구역 중복금지 규정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사업재편 과정에서 복수의 집단에너지사업자로부터 열을 공급받아야 하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인프라와 인허가 부담도 줄인다. 사업재편기업의 공용 파이프랙 임대비용을 한시적으로 낮추고, 석유화학산업 통합 인허가 협의체를 신설한다.
배관과 파이프랙 신증설 과정에서 여러 부처와 기관의 검토·승인이 필요한 만큼, 협의체를 통해 인허가 절차를 조율하겠다는 취지다.
파이프랙과 배관에 대한 안전성 평가 후 안전 확보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 가능한 수평거리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기업결합 절차가 끝나기 전이라도 사업재편계획 이행을 위한 공동행위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전 공동행위 금지로 설비 공동운영 등 시너지가 늦어지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분할·합병에 따른 인허가 재취득 부담도 완화한다. 기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화학물질 등록,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은 승계하고, 석유판매업 등록과 석유수출입업 등록 등은 절차를 간소화한다.
상법과 공정거래법상 분할·합병 절차도 줄인다. 소규모 분할·합병 요건을 완화하고, 주주총회와 채권자·주주 보호절차 기간을 단축한다. 기업결합 심사기간도 120일에서 90일로 줄이는 방향으로 지원한다.
지역경제와 고용 지원도 병행한다. 여수지역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이 2026년 8월 종료될 예정인 만큼, 이후에도 고용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고용위기지역 지정 여부를 검토한다.
고용유지지원금 적용 요건도 완화한다. 석유화학 설비는 일정 수준의 가동률을 유지해야 해 영업이익이 적자여도 매출액이 유지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반영해 매출액 감소 요건을 완화한다.
사업재편 기간 중 고부가 R&D 인력 신규 채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고용유지로 인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지역투자촉진보조금 지원한도도 올린다. 기존에는 건당 150억원, 기업당 200억원이었지만, 개선 이후에는 건당·기업당 300억원까지 지원한다.
재직자 직무 심화와 전환 훈련도 지원한다. 단순 생산직의 AI 활용 생산공정 소프트웨어 역량 개발이나 NCC 생산관리 인력의 신재생 플랜트 관리 전환 같은 훈련에 대해 사업재편기업에 훈련비를 지원한다.
기술개발 지원 규모는 340억원 이상이다. 정부는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수요를 제출한 R&D 과제 중 고부가 전환에 필요한 핵심 과제를 올해부터 신속 지원한다.
지원 대상에는 자동차 전장부품용 PP 소재, 고절연성 전력케이블 복합소재, AI 기반 석유화학 공정 품질 예측 및 운영 최적화 플랫폼 개발 등이 포함됐다.
중장기 고부가·친환경 전환을 위해 ‘K-화학산업 대전환 혁신 기술개발’과 ‘산업 GX플러스 기술개발’ 등 대규모 R&D 사업도 2027년 신규 사업으로 기획한다.
정부는 이번 사업재편으로 공급과잉 완화, 고부가·친환경 전환, 재무구조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업스트림에서는 여천엔씨씨 2호기와 3호기 139만톤 규모 설비 가동중단으로 공급과잉을 줄이고, 남은 NCC 설비 가동률을 높인다.
다운스트림에서는 저부가 범용제품 생산설비 가동을 줄여 수익성 개선을 유도한다.
고부가 전환 분야에서는 의료용 LDPE와 점접착제용 POE 등을 성장동력으로 삼는다. 정부 자료는 의료용 LDPE를 주사기·주사침 제조용 소재로 언급하며, 경제안보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지속 생산이 필요한 품목으로 설명했다.
점접착제용 POE는 미국 기업이 독점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시장 점유율 확대를 통해 고부가 창출을 기대하는 분야로 제시됐다.
정부는 사업재편 이후에도 보건·의료·산업 분야 필수 생산품목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공급망 영향을 점검할 계획이다. 공급망 보완방안은 올해 하반기 마련된다.
화학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도 하반기 중 발표한다. 대책에는 공급망 안정화, 산업 고도화, 지역경제·고용 지원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직후 여천엔씨씨,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DL케미칼 등 4개사 대표가 참여하는 사업재편승인기업 CEO 간담회도 열었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이번 여수 1호 프로젝트의 승인은 국내 최대 화학산단인 여수에서도 사업재편이 본격화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며, 선제적·자율적 구조개편이라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은 산업정책 차원에서도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사업재편 프로젝트를 끝까지 추진한 모든 기업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사업재편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도 책임감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차관은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임승차 없이 모든 산단이 참여하는 사업재편이 필요하다”며 “대산과 여수에 이어 울산 지역 사업재편 논의도 신속하게 추진하여 우리 석유화학산업이 경쟁력을 회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승호 더파워 기자 hansh1975@thepower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