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직원, 광명·시흥 신도시 발표 전 100억원대 땅 매입 의혹"

[더파워=이지웅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0여명이 지난달 3기 신도시로 선정된 경기 광명·시흥 토지 7000평을 사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광명·시흥 지구(1271만㎡)는 지난달 24일 6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된 곳이다. 광명시 광명동·옥길동과 시흥시 과림동 등 일대에 7만호가 들어설 예정이며 3기 신도시 최대 규모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토지대장 등에서 LH 직원 여러명이 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는 공직자윤리법 및 부패방지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보받은 필지 중 일부를 무작위로 선정 및 조사해 이같은 의혹이 드러난 만큼 국토교통부·LH가 연루된 더 큰 규모의 투기와 도덕적 해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참여연대·민변이 토지대장을 분석한 결과,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수도권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이 모두 10필지 2만3028㎡(약 7000평)를 약 100억원에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매입 자금 중 약 58억원은 금융기관 대출로 추정되며, 특정 금융기관에 대출이 몰려있었다.

매입한 토지는 신도시 지정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해 있는 농지(전답)로 개발에 들어가면 수용 보상금이나 대토보상(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방식)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김남근 변호사는 "LH 직원들이 산 땅은 다 농사를 지어야만 취득할 수 있다"며 "영농계획서를 내야하는데 LH 직원으로 일하면서 농사를 병행한다는건 어려운 부분이다. 허위 내지는 과장된 영농계획서를 제출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2018년은 3기 신도시가 추진됐던 시점인데 해당 지역이 신도시로 개발된다는 정보를 가지고 이런 매매가 추진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LH 자체에서 조사해 해임이나 정직 등 중징계를 해야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민변에 따르면 투기 의혹을 받는 직원 대부분은 LH에서 보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높은 보상을 받은 방법을 잘 알고 있는 셈이다.

참여연대·민변은 "LH 내부 보상규정을 보면 1000㎡를 가진 지분권자는 대토 보상기준에 들어간다"며 "일부 필지는 사자마자 '쪼개기'를 했는데 (지분권자들이) 1000㎡ 이상씩을 갖게 하는 등 보상 방식을 알고 행동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3기 신도시 대상으로 선정되자마자 대대적으로 나무를 심은 정황도 포착했다.

이들 단체는 LH 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개발 정보가 유출됐는지 여부를 조사해야겠지만 토지 거래금액이 크고 상당 부분 대출을 받았다는 점에서 이들이 어느 정도 확신을 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민변은 3기 신도시 다른 지역들과 LH 직원, 국토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신도시 토지 취득 상황과 경위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성민 변호사는 "이번 발표는 제보 토지 주변의 일부 필지만 특정해 단 하루 찾아본 결과"라며 "광명·시흥 신도시 전체로 확대해 배우자나 친인척 명의로 취득한 경우까지 조사하면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이번 의혹이 알려지자 LH를 상대로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매입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실관계부터 파악할 예정"이라며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수사의뢰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지웅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