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과거 경영평가 결과 수정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내달 하순 경영평가제도상 2020년도 LH 경영실적을 가장 엄정평가해 발표하겠다”면서 “그 전 평가와 관련해서도 조사결과를 반영해 수정 여부도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 수정 결과 LH 등 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평가 등급이 종전 대비 떨어지면 임직원 몫의 성과급도 그만큼 줄어든다.
공기업 임직원들은 매년 기재부가 평가 발표하는 전년도 기관 경영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성과급을 지급받기 때문이다.
등급은 S(탁월),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아주미흡) 등 6단계로 구분된다.
LH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경영평가에서 3년 연속으로 A등급을 받아왔다. 때문에 LH 소속 임직원들은 이 기간동안 매년 공기업 최고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받았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 LH 일반 정규직 직원의 경영평가 성과급은 1인당 평균 996만2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기관 자체 성과급이나 내부평가 상여금 등은 제외한 금액이다.
임원의 경우 기관장 경영평가 성과급은 1억1880만2000원, 상임감사 및 상임이사는 각각 7920만원 등이었다.
만약 기재부가 LH 경영평가시 2019년도 평가 등급을 A등급 이하 등급으로 떨어뜨린다면 LH 임직원들은 이에 상응하는 차익만큼 성과급을 다시 내놔야 한다..
특히 D(미흡) 등급 이하로 수정될 경우에는 아예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전액 환수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여기에 평가 수정 사항이 여러해 동안 걸쳐 발생했다면 환수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경영평가 등급 수정으로 LH 임직원 등의 성과급을 환수하려면 먼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경영평가 결과와 관련 성과급을 수정해야 한다.
의결 이후 성과급 환수 방식은 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는데 통상적으로는 향후 임직원들이 받게 될 성과급에서 환수 금액을 차감하는 원천징수 방식을 적용한다.
다만 이미 퇴직한 직원은 원천징수 적용이 불가능해 퇴직자가 환수액을 별도로 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퇴직자가 환수액을 자발적으로 납부하지 않는다면 기관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받아낼 수 있다.
정부는 내달 중순 경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경영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LH의 경우 2020년도 경영 평가를 가장 엄격히 진행할 방침이다.
news@thepower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