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김대지 국세청장에 '납세분쟁 제로화 TF' 구성 제안

재계·국세청 공동으로 납세환경 개선 및 법률개정 후 후속작업 등 참여

경제일반 2021-06-10 17:54 최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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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우)이 김대지 국세청장(좌)에게 재계와 세정당국이 참여하는 ‘납세분쟁 제로화 TF' 구성을 제안했다. [사진제공=국세청]
[더파워=최병수 기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0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김대지 국세청장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재계와 세정당국이 함께 참여하는 ‘납세분쟁 제로화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납세 분야는 국가재정에 기여하는 일 못지않게 납세 관행을 선진화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면서 “재계는 절세 명목의 편법을 지양하고 성실납세풍토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과 납세자간 해석 차이로 소송까지 가는 사례가 적지 않고 상담공무원과 담당공무원의 말이 서로 달라 부처간 해석이 상이한 때도 있다”며 “분쟁 예상 사안을 재계와 국세청이 함께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TF’를 구성하면 납세환경 개선 및 법률개정 후 후속작업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국세청에 기업현장에 맞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그는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기업현장과 맞지 않으면 애초 취지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 그 예로 기부금 인정 여부, 상속세 등이 있다”면서 “제도·현장간 괴리 사례를 발굴해 개선책을 찾는 일에도 관심·협업을 요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국세청과 재계가 더욱 자주 소통·협업했으면 한다”면서 “정부는 기업현장에 맞게끔 납세서비스를 선진화하고 기업은 성실납세풍토를 확립해 기업 성장과 재정 확충이 선순환될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청장은 작년 수준으로 기업 대상 세무조사를 감축해 경제 회복 지원에 나서겠다고 화답했다.

김 청장은 “국민경제의 빠른 회복과 도약을 세정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 수준으로 감축하고 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조치를 금년 말까지 추가 연장하겠다”며 “대면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온라인 자료제출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간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을 늘리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선정제외 요건을 더욱 완화하고 전국 세무서에 설치한 ‘한국판 뉴딜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뉴딜 참여기업의 경영애로 사항을 적시에 해결하는 등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다각도로 뒷받침 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이형희 SK SUPEX추구협의회 SV위원장, 이방수 LG 사장, 이동우 롯데지주 사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 심재선 인천상의 회장,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 윤방섭 전주상의 회장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14명이 참석했다.

대한상의 회장단은 간담회를 통해 ‘조세법령 명확화’, ‘기업현장의 세제지원 활용애로 개선’, ‘위기기업 지원 및 납세환경 개선’ 등 총 3개 분야에 대해 조세법령의 모호성 분쟁소지 개선, 사전심사제도 활용애로 개선, 상속세 납부애로 개선(연부연납 기간 확대) 등 12개 과제를 국세청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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