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화폐 거래소 '먹튀' 방지 위해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 올해말까지 연장

현재 은행에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받아 운영 중인 곳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곳에 불과

금융·증권 2021-06-13 13:36 김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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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금융위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위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시연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소의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고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만든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13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9일까지인 가이드라인의 유효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앞서 지난 2018년 7월 시행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은 2019년 7월에서 올해 7월까지 이미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가 가상화폐 거래소의 집금계좌에 대해 실지명의 등 신원정보를 확인하고 가상통화 거래소가 자금세탁행위 등을 할 우려가 있을 시에는 거래목적, 자금원천 등을 추가로 확인토록 하고 있다.

또 집금계좌로 고객의 자금을 유치한 뒤 이중 거액을 다른 금융회사로 개설한 비집금계좌로 이체하는 사례 등이 발생할 수도 있어 비집금계좌 거래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거래가 발견되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강화된 고객확인을 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오는 9월 24일까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의 요건을 갖춘 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 후에는 FIU의 감독·검사를 받게 된다.

금융업계는 국내에서 영업 중인 50여개 가상화폐 거래소가 9월말 이후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상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폐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때문에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고객들의 예치금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거나 코인을 상장폐지한 뒤 피해보상을 하지 않는 등 이른 바 ‘먹튀’할 가능성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5월 20일 기준 영업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는 60여곳인데 이중 현재 은행에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아 운영 중인 곳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곳 뿐이다.

FIU는 가상화폐 거래소 집금계좌에서 타인·개인 계좌로 예치금 등 거액이 이체되는 등 의심거래가 있을 시 은행 등 금융회사가 FIU에 보고하고 자금 출처 등을 확인토록 했다.

원칙상 가상화폐 거래소가 폐업을 해도 예치금과 가상화폐를 이용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 거래소 운영진이 잠적하는 등 책임을 다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만약 돈을 떼인 고객들은 소송 절차를 밟아야 한다.

FIU는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매월 금융업권별로 위장·타인 명의 집금계좌를 전수조사하고 금융거래를 거절·종료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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