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정책금융, 지원필요한 부문과 시장자율 부분 분리 대응”

[더파워=유연수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산업부문에 대해 지원이 필요한 부문과 시장원리에 맡겨야 하는 부분을 구분해 정책금융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책금융이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가계대출과 자산가격 상승 등 금융불균형을 누적시킨 요인들을 면밀히 살펴서 이를 걷어내야 한다는 주문이다.

고승범 위원장은 28일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정책금융기관장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금융정책을 통한 지원·관리가 필요한 부문과 정상적인 시장원리가 재작동돼야 할 부문을 나눠 정책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중소·소상공인 등 회복 속도가 더딘 취약부문은 충분한 정책자금을 지원하되 가계부채와 자산가격 거품 등 금융 불균형은 사전에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질서 있는 정상화 과정에서 정책금융의 역할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서민금융진흥원은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의 연장과 관련해 중소법인 부실채권 인수·채무조정 지원 확대를 통해 잠재 부실 우려 부분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도 기존 발표된 유동성 4조원 공급방안을 최대한 집행하면서 한도소진 즉시 신규 프로그램이 집행되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주택금융공사는 가계대출과 관련해 정책모기지 재원 배분과 주택금융 차원의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고 위원장은 간담회 후 취재진에 “현재 상황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다들 동의했으며, (이런 차원에서) 주택금융공사는 정책모기지의 효율적 배분에 관해 예금보험공사는 차등보험료율제도 등을 효율적 관리하는 데 기여할 부분에 관해 말했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관리와 조화롭게 주택금융 자원을 보금자리론 등 취약계층 지원에 우선 배분하고 적격대출 등 일반 대출은 배분을 줄이겠다는 의미라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는 코로나19 비상조치 중 시장원리가 작동할 수 있고 시장심리가 안정된 부분은 점진적으로 정상화하기로 했다. 이에 채권시장안정펀드와 회사채 신속인수 등 프로그램은 자금시장 수급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뉴딜·혁신·탄소 중립 등 미래 신산업 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기존 산업이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업재편과 선제적 구조조정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