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공공임대주택 공실 3만호 넘고 손실액만 350억 이상”

[더파워=조성복 기자] 국토교통부가 수요자의 선호는 무시한 채 공급건수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공공임대주택의 공실이 3만호 이상 남아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충북 충주시)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공공임대주택 공실은 3만3152호(건설형 공공임대주택 2만7367호,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5785호)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시장의 수요는 무시한 채 공급건수 늘리기에만 급급한 결과로 보인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지난해 신규 입주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총 5만2484호 가구 중 5642호가 미임대 상태다.

평형별 공가현황을 보면 15평 이상(전용 50㎡) 주택 1만7615가구 중 미임대는 108호에 불과한 반면, 15평 미만 소형 주택 3만4869가구 중 미임대 물량은 5642호에 달한다. 전체공실 5750호 중 소형평수 공실(5642호)이 98%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3만호가 넘는 공가수는 외면한 채 ‘지난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실적 집계 결과 당초 계획인 14만1000가구보다 9000가구 많은 15만 가구를 공급했다’며 ‘초과 달성’이라고 자화자찬하기 바빴다는 지적이다. 현재에도 정부는 여전히 공급건수 늘리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LH가 제출한 내년도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보면 물량 대부분이 15평(전용 50㎡)미만 소형주택이고, 15평 이상 주택비중은 10%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공급대책에 따라 LH의 손실도 막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의 공실로 인한 임대료 손실액 및 공가관리비는 310억3000만원, 매입형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손실액 및 공가관리비는 43억6000만원으로 총 353억9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공급건수 확대에만 급급해 원룸, 고시원 수준 소형평수 위주로 물량공세를 했고, 결국 3만호가 넘는 공실발생과 이로인한 혈세낭비만 자초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9000호를 초과공급했다고 자화자찬했고, 현재도 소형평수 위주의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급건수 확대가 아닌 실제로 국민들이 살고 싶은 집을 공급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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