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공정위 기업집단국, 최근 5년간 금호그룹 가장 많이 조사

[더파워=최병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이 설립 이후 최근 5년여간 금호그룹을 상대로 가장 많은 조사를 펼쳐온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9월 한시 조직으로 출범한 기업집단국은 올해 들어 정규 조직화 된 부서로 이른바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고 있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집단국이 출범한 2017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국내 기업을 상대로 한 조사는 총 272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동안 금호그룹이 10건으로 가장 많은 조사를 받았고 이어 농협 8건, SK그룹 7건, 현대 7건 등의 순이었다.

법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기업집단 현황 공시의무 위반’이 86건으로 전체 대비 31.6%를 차지하면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위반’이 63건(23.2%), ‘지주회사 설립·전환 관련 위반’ 48건(17.7%), '‘상장회사 등의 중요 사항 공시 의무 위반’ 31건(11.4%) 등이었다.

기업조사 이후 기업집단국이 취한 조치는 과태료 처분이 총 175건(64.3%)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고 51건, 고발 20건, 과징금 14건, 시정명령 12건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영장 하나 없이 저인망식으로 이뤄지는 공정위 기업조사로 인해 기업들의 부담이 큰 실정”이라며 “형식적으로 임의조사이지만 사실상 강제 조사와 다를 바 없어 정교한 사전통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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