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택지개발 과도한 민간이익 환수 제도 재점검”...내달 특단대책 ‘예고’

[더파워=조성복 기자] 정부가 대장동 의혹으로 촉발된 택지개발사업의 과도한 초과이익 환수대책을 이르면 다음달 내놓는다. 또 민간분양분에 대한 사전청약 시행게획도 최종 확정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일부 과도한 민간이익에 대해서도 개발이익 환수 관련제도들을 면밀히 재점검하며 제도개선할 부분을 짚어보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앞서 이르면 다음달 개발 초과이익 논란 재발방지대책을 내놓겠다고 지난주 국회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홍 부총리는 당시 “토지 개발과 주택 건축과 관련해 과다한 초과 이익이나 불로소득이 나오는 것은 철저히 예방하고 차단해야 한다”며 “가능하면 11월이나 12월에 관련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원 감축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도 논의됐다.

그는 “LH 혁신은 전직원 부동산거래 정기조사 등 강력한 통제장치 관련과제들을 조기 완료했다”며 “비핵심 기능 24개 조정 및 1064명 정원 감축도 확정하였으며, 나머지 과제들도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기근절을 위한 대부분 제도개선 과제들도 정상 추진중으로 특히 정부 자체추진과제인 하위법령, 자체정비과제는 80% 이상 시행조치 완료됐다”며 “또 대책발표 이후 현재까지 부동산 투기사범 2909명 기소 송치 등 국토부, 경찰청, 국세청 등이 부동산 투기·탈세를 입체적으로 단속·처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간분양분 사전청약 시행계획도 다음달 중 최종확정될 예정이다. 일단 올해 결정된 사전청약 물량은 7월 인천계양 4300호, 10월 남양주왕숙2 등 1만100호, 11월 하남교산 등 4000호, 12월 부천대장 등 1만3600호다. 향후 민간사업물량 6000호 이상이 추가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25일부터 남양주왕숙2 등 1만호 규모의 2차 사전청약 물량 접수가 실시됐고, 11월·12월에도 총 1만8000호 이상 규모의 3차·4차 사전청약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4대책 도심복합사업에 대해선 “10월말까지 후보지인 증산4구역, 연신내역, 쌍문역동측, 방학역 등 4곳에 대해 1차 예정지구를 지정하고 연내 본지구 지정까지 완료할 계획”이라며 “후보지를 추가로 발굴하기 위한 준비도 착실히 진행 중으로 금주내 민간제안 통합공모 후보지 발표 및 연내 공공재개발 추가 후보지 공모 예정”이라고 밝혔다.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