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위원장 “보험사 ‘1사1라이선스’ 완화...오픈뱅킹 참여 허용”

[더파워=유연수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개의 금융그룹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각각 1개만 운영할 수 있게 한 현행 ‘1사 1라이선스’ 원칙을 원화하기 위해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험사의 오픈뱅킹 참여를 허용하고 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 허용도 검토하기로 했다.

고 위원장은 3일 고 위원장은 이날 롯데호텔에서 열린 보험업계와 첫 간담회에서 이 같은 보험업 경쟁력 제고방안 등을 논의했다.

고 위원장은 “보험사들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조직모델의 구축을 지원하겠다”며 “상품별·채널별·고객별로 충분히 차별화되는 사업모델은 ‘1사 1라이선스’ 원칙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만들어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완화된 인가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한 것이다.

고 위원장은 또 “보험사 앱이 생활 속 ‘원앱’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보험사의 오픈뱅킹 참여를 허용하고, 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 허용도 검토해 플랫폼에서 계좌 조회·이체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보험사가 헬스케어 종합금융플랫폼으로의 성장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고 위원장은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자회사 신고기준을 폭넓게 마련하고, 조인트벤처 설립 등을 통한 헬스케어 스타트업 투자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헬스케어 서비스 확대를 위한 ‘비의료 가이드라인’ 개정과정에서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며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관계부처와 협의·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금융위는 연내 법인보험대리점(GA)의 판매책임 강화방안과 플랫폼 온라인 보험대리점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고 위원장은 “플랫폼 온라인 보험대리점 제도 마련에 상품비교 의무, 수수료 체계 등 소비자보호 측면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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