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 미분양 해소를 포함한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오는 19일 발표한다. 금융·세제 지원 확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증액, 책임준공 완화 등 다각적인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13일 정부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해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하거나 수도권과 지방의 적용 기준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2단계 스트레스 DSR에서 비수도권 대출에는 0.75%포인트, 수도권에는 1.2%포인트의 가산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3단계 규제에서는 일률적으로 1.5%포인트가 부과될 예정이지만, 지방의 미분양 해소를 위해 적용 시기를 늦추거나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SOC 예산을 확대하고, 도로·철도·공항 등 인프라 사업 예산을 상반기 내 조기 집행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한 1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적용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따라 지방 미분양 주택의 취득세 감면 확대, 5년 이내 매각 시 양도세 100% 감면 등 추가적인 세제 혜택이 논의되고 있다. 또한, 기업구조조정(CR) 리츠를 활용해 미분양 주택을 적극 매입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건설업계에서는 책임준공 확약으로 인해 시공사가 시행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무를 떠안는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책임준공 면책 사유 확대, 공사비 현실화 등이 이번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민간사업과 민관합동 사업에서 공사비 산정 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금융권의 과도한 책임준공 요구를 완화하는 조치도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대책 발표와 함께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주요 건설 단체장 및 지방 건설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업계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경제 성장에도 부담이 되고 있다고 판단, 미분양 해소 및 건설업계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