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바리퍼블리카이승건대표 금융감독원이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에 대해 이례적으로 두 단계 감경된 징계를 내리면서 ‘봐주기 징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결정으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는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2022년 6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한 이후, 징계가 두 단계 이상 감경된 것은 토스가 유일하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실이 18일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바리퍼블리카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2928만건의 전자영수증 거래 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토스카드 회원 거래 내역과 결합해 활용한 혐의(신용정보법 위반)를 받았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기관주의 처분과 함께 과징금 53억7400만원, 과태료 6억28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임직원에 대한 징계는 크게 완화됐다. 금감원 검사부서는 애초 이승건 대표에게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요구했지만,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주의적 경고’로 낮춰졌다. 이는 최근 4년간(2021~2024년) 금감원 제재심에서 유일한 두 단계 감경 사례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와 임직원에 대해 검사한 결과, 법규 위반 등이 확인될 경우 이에 대한 제재 수위를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경징계로 확정되면서 이 대표는 연임 제한 등의 불이익을 피했다. 업계에 따르면, 토스는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이었으며, 이 대표의 연임 실패 시 상장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토스는 징계 감경을 위해 외부 법무법인을 다수 고용하고, 금융당국 및 국회를 상대로 적극적인 대관 활동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출신 인사를 영입하며 당국과의 관계를 강화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부원장 출신인 박세춘 법무법인 화우 고문이 지난해까지 토스뱅크 사외이사로 재직했으며,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지낸 손병두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최근 토스인사이트 대표에 선임됐다.
제재심 과정에서도 토스 측 주장이 적극 반영됐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검사국은 이 대표가 법 위반 사실을 인지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제재심은 “업무 부담이 과중했다”는 이 대표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한,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경제사절단에 포함된 점, 당시 징계 대상이었던 신용석 전 CISO가 이후 대통령실 사이버안보비서관으로 임명된 점 등을 두고, 정치적 영향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 위원들이 검사국과 제재 대상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청취해 결론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