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고소득 차주가 받아 간 전세대출은 전체 잔액의 65.2%에 달했다.
소득 상위 30% 고소득층의 전세대출 잔액 비중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셋값 상승기와 맞물려 꾸준히 확대됐다. 2021년 1분기 말 61.2%에서 2022년 1분기 말 62.3%, 2023년 1분기 말 62.4%, 2024년 1분기 말 62.8%로 상승했고, 올해 1분기에는 64.6%로 급등했다. 이어 2분기 들어 처음으로 65%를 넘어섰다.
차주 수 기준으로도 같은 흐름을 보였다. 2021년 1분기 말 49.8%로 절반 이하였던 고소득층 비중은 2022년 50.9%, 2023년 51.8%, 2024년 52.3%, 올해 1분기 54.0%, 2분기 54.6%로 꾸준히 증가했다. 반면 소득 하위 30% 저소득층의 전세대출 비중은 잔액과 차주 수 기준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올해 2분기 말 저소득층이 받아 간 전세대출은 전체 잔액의 7.6%에 그쳤다. 이 비중은 2021년 9.1%에서 2022년 8.9%, 2023년 8.9%, 2024년 8.1%, 올해 1분기 7.7%로 낮아졌다. 차주 수 기준 비중도 2021년 12.5%에서 2024년 10.3%, 올해 1분기 9.9%로 하락해 10% 아래로 떨어졌으며, 2분기에도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소득 상위 30∼70%의 중소득층 전세대출 비중 역시 잔액과 차주 수 모두 줄어 저소득층과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전세대출의 고소득층 집중 현상이 더욱 뚜렷해진 셈이다.
저소득층의 ‘대출 소외’ 문제도 제기된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출 규제로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등 저소득층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열악해지고 있다”며 “집값과 전셋값이 모두 올라 저소득층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점점 줄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훈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전세 매물이 줄고 전·월세가 동반 상승하고 있다”며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자들이 전세 시장에서 밀려나 월세로 내몰리는 악순환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