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우영 기자] 국세청과 서울시가 재산을 숨기고 호화생활을 이어온 고액·상습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합동수색을 벌여 현금과 명품 등 18억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7개 광역지자체와 협조해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체납자를 집중 단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합동수색 대상은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체납한 18명으로, 체납액 규모는 400억원에 달했다. 이들은 납부 능력이 충분함에도 세금을 고의로 내지 않고 고가 주택 거주·명품 소비 등 호화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인 사례로 부동산 양도소득세 등 수십억원의 세금을 체납한 A씨는 고가 상가를 매각하고도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이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한 결과, A씨는 소득이 없음에도 고액 소송비와 자녀 해외유학비를 지출하며 재산을 은닉한 정황이 포착됐다. 합동수색반은 실거주지 탐문 끝에 오렌지색 상자 속에 숨겨진 에르메스 가방 60점과 현금·순금 10돈·미술품 4점 등 총 9억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했다.
결제대행업체 대표 B씨는 종합소득세 수억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사용처가 불분명한 현금을 다수 인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수색 초기에 현금 1000만원과 고가시계 2점을 압류했으나, 잠복 조사 결과 배우자가 캐리어에 현금을 숨겨 옮긴 정황이 포착돼 2차 수색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현금 4억원과 고가시계 등 총 5억원 상당이 추가로 압류됐다.
또한 컴퓨터 보안서비스업을 영위하던 C씨는 법인 폐업 후 발생한 수입을 신고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등 수십억원을 체납했다. C씨는 수입이 없음에도 월세 수백만원의 고급주택에 거주하며 명품 소비를 이어가다 적발됐다. 수색 결과 명품 가방 6점, 귀금속 12점, 고가 의류 등 5000만원 상당의 물품이 압류됐다.
국세청과 서울시는 이번 수색에서 총 18억원 규모의 현금과 명품 가방, 귀금속 등을 확보했으며, 현금은 즉시 체납세 납부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공매 절차를 거쳐 처리할 예정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번 합동수색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부처 간 협력 강화의 일환”이라며 “납세 여력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1월 중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출범시켜 재산은닉 전 단계부터 신속히 대응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재기를 지원하는 투트랙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우영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