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주민자치회 설치 법제화 촉구… “주민이 주인 되는 자치 실현해야”

[더파워 이용훈 기자]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11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자치회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신 위원장을 비롯해 주민자치회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용혜인, 이광희, 모경종 의원과 ‘주민자치 법제화 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단이 함께했다.

신 위원장은 “주민자치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주권의 실천”이라며 “주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국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주민자치회는 시범사업의 단계에 머물 것이 아니라 지역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제도로 정착해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자치회는 지난 2013년부터 전국 읍·면·동 단위에서 시범 운영돼 왔으나, 2020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당시 설치 근거 조항이 최종적으로 삭제되며 법적 기반 없이 운영돼 왔다. 이에 따라 일관성과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현장과 학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제도적 근거 확보 필요성이 확산됐다.

주민자치회 설치를 촉구해온 ‘주민자치 법제화 전국네트워크’는 2021년 출범 이후 주민자치위원, 활동가, 학자, 지방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 연대체로, 입법 청원과 토론회, 국회 및 정부와의 협의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은 주민자치가 지방분권과 주민참여의 핵심 가치로 자리잡는 과정에서 국회와 정부가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 입법 조치에 나설 것을 강하게 촉구한 자리로 평가된다.

이용훈 더파워 기자 1287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