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지역 시민단체와 시민, 타운앤컨츄리㈜ 직원들은 14일 김포시청 인근에서 집회를 갖고 “김포감정4지구 민간개발사업을 강탈하려다 실패한 정하영 전 김포시장의 뇌물 수수 및 공권력 남용 범죄를 철저히 구속 수사하라” 촉구했다. (사진=타운앤컨츄리 제공)
[더파워 박연오 기자] <속보>본보 지난 10월 30일자 ‘김포시 정하영 전 시장 개발비리 의혹 공분 일파만파’ 제목의 기사와 관련, 현재 62억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정하영 전 김포시장이 뇌물을 공여한 지케이개발㈜에게 김포감정4지구 민간개발사업을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밀어주기 위해 온갖 공권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나 공분이 커지고 있다.
민간사업자 타운앤컨츄리㈜, 명예훼손·권리행사방해 ‘고소’ 정 전 시장, 지케이개발㈜에 '사업 밀어주려' 불법 행위 주도 민간개발 인허가권 박탈 위해 무려 5차례 업무방해·권리남용 지케이개발 사업 시의회 통과 시키려 ‘시의원 개별 로비’ 의혹 같은 당 시의원들만 투표 참여 설득…밤에 단독 표결로 '통과' 동일 사업지에 2개 건축 심의·교통영향평가 없이 심의 '특혜' 타운앤컨츄리㈜엔 교통영향평가 요구·지케이개발㈜은 면제 시민들 “김포시, 보상 중인 개발 빠른 진행·1천억 배상” 요구
14일 김포지역 시민단체와 시민, 김포감정4지구 민간개발사인 타운앤컨츄리㈜ 임직원 등 170명은 김포시청 일원에서 집회를 갖고 정하영 전 시장의 구속 재판 및 권리행사 방해 등의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집회에서 정 전 시장은 타운앤컨츄리㈜가 진행 중이던 민간개발사업을 민관합동 개발방식으로 바꿔 지케이개발㈜을 지원해 주는 과정에서 지케이개발㈜에게는 각종 불법과 인허가권 혜택을, 타운앤컨츄리㈜에게는 온갖 권리 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허위사실 공표 등의 수법으로 사업권을 강탈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더파워뉴스’ 취재 결과 정 전 김포시장과 김 모 전 건설국장 등 2명은 지난 6월 민간개발사 타운앤컨츄리㈜로부터 ‘협박에 의한 업무방해 및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형법 제324조의 강요죄,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방해 등의 공동정범으로 고발을 당해 현재 경찰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타운앤컨츄리㈜는 고소장에서 “정하영 전 시장과 김 모 전 건설국장은 공무원 지위를 남용해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민원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하는 등 위력을 바탕으로 고소인의 정당한 도시개발 시행인가 업무를 방해했다”며 철저한 조사를 호소했다.
지난 2018년 7월 김포시장에 당선된 정 전 시장의 권리남용과 업무방해는 2019년 3월 15일에 이르러 본격화 된다. 타운앤컨츄리㈜의 민간개발사업은 2003년 사업에 착수해 2013년 7월 경기도 및 김포시로부터 감정4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이 수용·통보된 상태에서 국내 분양시장의 악화로 사업이 지연되다 2017년 12월 지구단위계획계획결정변경안을 김포시에 접수했다.
이에 김포시는 2018년 5월 감정4지구 공동주택건설 교통영향평가 심의, 같은해 6월 경관건축심의 등을 거쳐 ’2년 이내 건축허가를 신청하라’는 조건부 의결로 사실상 사업승인을 했다.
무엇보다 타운앤컨츄리㈜는 정 전 시장의 임기 시작이 한창 진행된 9월 28에도 김포시로부터 교통영향평가 심의 완료 통보를 받는 등 사업이 순항했으며, 2019년 1월 기준 사업대상토지 중 건축부지에 대한 토지매매계약률이 95% 완료한 상태였다.
그런데 타운앤컨츄리㈜가 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안을 접수한 2019년 3월 15일부터 일반적인 행정행위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권리남용과 업무방해가 시작된다. 즉 김포시는 ▲부당한 사유의 제안서 회송 ▲결정 통보 기한 연장 ▲사업대상 토지주의 동의 요건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해석의 접수 반려 요구 ▲이미 접수된 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안 자진 취하 요구 등 온갖 구실로 사업승인을 지연시켰다.
이처럼 타운앤컨츄리㈜의 민간개발 사업권 인허가 업무를 지연시키고, 인허가권을 박탈하는 데는 지케이개발㈜에게 민관합동 개발방식으로 밀어주려는 정하영 전 시장의 흑막에서 비롯됐는데, 박탈하기까지 무려 10여 차례(정식 공문 반려 5건)의 업무방해 및 권리남용이 자행됐다.
심지어 정하영 전 시장 일행은 타운앤컨츄리㈜가 시공사 및 금융기관의 협조로 개발대상토지의 95%에 달하는 토지 계약과, 잔금 대출 양해각서를 체결한 상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정4지구 개발사업권이 타운앤컨츄리㈜에서 지케이개발㈜로 적법하게 양도됐다”는 허위사실까지 공표하는 등 무리수를 둬 고소를 당한 상태다.
특히 정 전 시장은 지케이개발㈜에 감정4지구 사업권을 주기 위해 2019년 8월 8일 김포도시공사로 하여금 19년간 총 9개 사업을 추진하는 도시계획을 수립토록 지시, 그 가운데 감정4지구를 포함시켜 김포시의회 승인을 요청했다.
김포시의회는 그러나 정 전 시장 측이 상정한 사업계획안에 대해 “사업계획안의 사업추진 배경, 추진 목적, 기대효과, 사업의 필요·시급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며 195회·196회 임시회에서 모두 승인을 보류했다.
이어 2020년 2월 13일 열린 197회 임시회 마저 오후 5시가까지 김포시의회의 결정이 나오지 않자 불안을 느낀 정 전 시장은 김포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자신과 같은 정당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을 개별 접촉, 읍소하며 청탁한 사실이 드러났다.
즉 정 전 시장 측은 “3번이나 부결이 되면 안건 자체가 무효가 된다”며 같은 정당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만 투표에 참여해 단독 통과토록 설득, 결국 밤 8시경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단독 표결로 도시개발계획안을 통과시켰다.
▲김포시청 주변 곳곳에 ‘김포감정4지구 민간개발사업’을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온갖 공권력을 행사했다가 고소를 당한 김재수 전 김포시 건설국장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더파워뉴스)
이에 반해 김포시와 김포시의회는 민간개발사업자인 타운앤컨츄리㈜에게는 철저하게 배척했다. 즉, 지케이개발㈜이 체출한 도시개발계획안이 197회 임시회에서 통과되기도 전인 2019년 11월 29일 민간개발사업자 타운앤컨츄리㈜가 4차로 접수한 지구단위계획변경 주민제안에 대해서는 “중복개발사업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반려처분(수용불가)을 결정해 통보했다.
이를 놓고 시민단체와 법조계는 지케이개발㈜의 민관공영개발계획안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타운앤컨츄리㈜의 제안이 반려처분 된 것은 계획적인 업무방해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 근거로 ▲김포시와 경기도의 지구단위계획결정에 의해 인허가를 먼저 진행 중이던 타운앤컨츄리㈜의 민간사업 제안 보다 지케이개발㈜ 건은 나중에 접수된 점 ▲지케이개발㈜은 토지주 동의 요건이 불충족(동의서 위조) 한 점 ▲지케이개발㈜은 197회 임시회 당시 출자동의안이 시의회를 통과하지 않아 진행 중인 사업이라고 볼 수 없는 상태 등을 제시했다.
김포시 역시 타운앤컨츄리㈜가 지구단위구역 지정 후 이미 경관건축심의 교통심의를 통과한 감정4지구에 대해 2019년 5월 3일 지케이개발㈜의 경관건축심의를 가결시켜 동일한 사업부지에 2개의 건축심의를 내줘 속내를 드러냈다.
아울러 타운앤컨츄리㈜에게는 건축심의 전제조건으로 사전 교통영향평가를 요구한 반면, 지케이개발㈜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도 받지 않고 건축심의를 내줘 업무방해와 특혜 시비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더파워뉴스는 정하영 전 김포시장과 김병수 현 시장의 입장을 기사에 반영하려 했으나 두 전현직 시장 모두 연결이 되지 않았다. 김 현 시장은 김포시 공무로 현재 해외 체류 중이며, 이 전 시장은 14일 오후 통화 요청의 문자 메시지를 남겼으나 현재까지 답이 없는 상태다.
한편,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김포감정4지구 개발이 지연되고 혼란이 연속되는 사태에 대해 김포시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주민 보상 등 빠른 사업 진행과 1천억원의 손해배상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