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 책임의 원칙 다시 묻다

[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이승렬 기자]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21일 논평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사업과 관련해 현대건설의 부정당업자 지정 여부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법령 재해석을 재차 요청한 데 대해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책임 있는 행정 조치”라고 밝혔다.

부산시당은 현대건설이 실제 착공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철회를 초래했음에도, 부정당업자 지정 여부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 속에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이 이어져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사안은 단순한 민간 계약 문제가 아니라, 국가 핵심 인프라이자 부산 시민의 오랜 염원이 걸린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신뢰와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부산시당은 대형 건설사가 사업 책임을 다하지 않고도 제재를 받지 않는 전례가 남을 경우, 향후 국가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전반에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국가가 약속한 사업이 특정 기업의 책임 회피로 흔들려서는 안 되며, 이는 기업의 손익을 넘어 국가의 신뢰와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문제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기획재정부를 향해 형식적인 법 해석에 그치지 말고, 사업 경과와 책임 소재, 공공성의 무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령 해석과 적용은 누구에게나 동일해야 하며, 대기업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부산 시민의 눈높이에서 책임 없는 참여에 아무런 제재가 없다면 이는 명백한 불공정”이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통해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시민과 함께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승렬 더파워 기자 ott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