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공항 여객기 사고 "진상규명은 멈췄고, 책임은 사라졌다”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발생 1주기를 앞두고, 국회에 설치됐던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유가족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12월 30일 공식 활동을 종료했다.

하지만 정작 핵심 과제인 진상규명은 제대로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유가족들은 “국회가 가장 중요한 책무를 방기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유가족협의회에 따르면, 특위는 지난 1년간 전체회의 8회, 피해자·유가족 지원 및 추모사업 소위원회 5회,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소위원회 1회 등 총 14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소위원회는 단 한 차례만 열렸고, 실질적인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유가족 측은 “특위 명칭에 ‘진상규명’이 가장 앞에 있음에도, 해당 논의가 사실상 방치됐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특위는 활동 기간 중 ‘12·29 여객기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법 제정 과정에서 유가족들이 요구한 핵심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형식적 성과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특히 유가족의 진상조사 참여 권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실질적 피해 회복 방안 등은 논의조차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유가족들의 주장이다.

특위 종료 이후, 국회는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40일간의 한시적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유가족들은 “이번 국정조사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실질적인 진상규명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남은 30일 동안 자료 수집과 현장조사, 청문회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가족들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 문제도 강하게 제기했다.

현재 국토교통부 소속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관해, 조사 대상 기관으로부터 독립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사기관이 감독기관 산하에 있는 구조로는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유가족들의 일관된 주장이다.

대통령 발언, “말이 아닌 결과로 증명돼야”

유가족들은 전날 무안공항에서 열린 참사 1주기 추모식에서 대통령이 밝힌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에 대해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은 추모사를 통해 항공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 강화와 참사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유가족 측은 “이제는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제도 변화와 조사 결과로 증명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유가족들은 “진상규명은 복수가 아니라 치유이며, 사회가 다시는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책임”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끝까지 함께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 각지에서 보내준 추모와 연대의 마음을 잊지 않겠다”며 “진실의 문은 반드시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영욱 더파워 기자 syu4909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