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9.5% 시대 개막…‘자동조정장치’가 노후 안전판될까

[더파워 이우영 기자]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올해 1월부터 9.5%로 인상되며 ‘더 내고 더 받는’ 새 제도가 시행됐지만, 기금 소진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1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성균관대 이항석 교수는 최근 ‘연금포럼 2025 겨울호’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인구 구조와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액이나 수급 연령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자동조정장치(AAM)’ 도입이 국민연금의 구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2025년 3월20일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정안에 따라 올해 1월1일부터 보험료율은 9%에서 9.5%로 올랐고, 향후 8년 동안 매년 0.5%포인트씩 인상돼 최종적으로 13%에 도달한다.

노후에 받는 연금 수준을 뜻하는 소득대체율도 40%에서 올해부터 43%로 높아졌다. 다만 보험료를 더 내고 급여를 더 받는 방식의 이른바 모수 개혁만으로는 급속한 고령화와 출산 감소에 따른 기금 소진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항석 교수는 ‘연금포럼 2025 겨울호’에 발표한 ‘국민연금 장기 재정의 구조적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보고서에서, 기대수명·경제성장률 등 객관적 지표 변화에 따라 제도가 자동으로 보정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동조정장치는 별도의 법 개정이나 정치적 대타협 없이도 인구·경제 여건이 변하면 연금액, 보험료율, 수급 연령 등을 연동해 조정하는 제도적 장치다. 이 교수는 여러 유형 가운데 일본이 채택한 ‘거시경제 지수화(Type 2)’가 한국에 가장 적합한 모델이라고 분석했다.

거시경제 지수화 방식은 가입자 수 감소, 기대수명 증가 등 인구통계학적 변화를 연금액 산정 공식에 반영해 장수 리스크와 노동력 부족에 동시에 대응하는 구조다. 이 교수가 세대 중첩 모형(OLG)을 활용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이 방식은 장기적으로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조세 부담을 상대적으로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독일·캐나다식 ‘법정 은퇴 연령 조정(Type 3)’처럼 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정년을 계속 늦추는 방식은 재정 건전성에는 유리하지만, 현역 세대의 근로 기간과 부담을 과도하게 늘려 후생 손실이 크다는 한계가 지적됐다.

이번 개편으로 부담이 커진 자영업자·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의 부담 완화도 숙제로 꼽힌다.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율 인상분 0.5%포인트 가운데 절반을 사용자(회사)가 부담해 본인은 0.25%포인트만 추가로 납부하면 되지만, 지역가입자는 인상분 전체를 혼자 감당해야 한다.

월 소득 300만원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올해부터 연간 18만원가량 부담이 늘고, 보험료율이 13%에 도달하는 8년 뒤에는 체감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정부는 납부예외 제도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실직·사업 중단 시 최대 1년간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는 등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교수는 보고서에서 “자동조정장치는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불안을 완화할 수 있는 구조적 해법이지만, 도입 과정에서 연금액 감소나 수급 시점 지연 우려가 제기돼 정치적 저항이 클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기대수명이 짧거나 육체노동 비중이 큰 계층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과제로 남는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9.5% 시대가 안정적으로 안착하려면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에 그치지 않고,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를 포함해 제도 변화의 영향과 부담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장기 설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우영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