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벼 감액 논란 딛고 ‘원상 회복’… 경영안정대책비 114억 추경 반영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지난해 감액으로 논란이 됐던 벼 경영안정대책비 벼 114억원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는 농업경영비 상승과 현장 부담을 고려한 조치로, 도는 제도 개편 전까지 기존 수준의 벼 경영안정 지원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유덕규농축산식품국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당초 228억 원 규모였으나, 지난해 재정 조정 과정에서 114억 원이 감액됐다"며 "이후 시·군별로 집행 시기와 방식이 달라지면서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삭감된 114억원을 추경에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일부 시·군은 이미 예산 집행을 완료한 반면, 다른 시·군은 도비 20%·시군비 80% 또는 2대8 방식으로 집행해 차이가 발생했다.

영암·영광 등 3개 시·군의 경우 지난해 100% 집행이 이뤄진 상태로, 회계 기준상 추가 지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전남도는 이번에 확보되는 114억 원에 대해서는 ‘도비만 집행하는 방식’의 지침을 마련해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시·군을 중심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미 전액 집행된 시·군은 기존 집행 실적을 인정하되, 전체적으로는 지난해와 동일한 약 570억 원 수준의 벼 경영안정 지원 규모를 맞춘다는 방침이다.

도는 쌀 관세화 유예와 추곡수매제도 폐지 이후 도입된 벼 경영안정대책이 그동안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최근 양곡관리법 과 필수농자재법 제·개정으로 국가 차원의 쌀값 안정 장치가 강화된 만큼, 제도가 본격 시행되기 전까지는 기존 지원 체계를 유지하되 향후 재정 구조는 재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농어민 공익수당, 농어촌 기본소득 등 현금성 지원 정책이 확대되면서 중복 지원 문제와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는 점도 이번 논의의 배경으로 꼽힌다.

도는 농업인단체, 도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현금성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단계적 조정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유덕규 농축산식품국장 은 “그동안 쌀 값과 농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농가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감액된 114억 원을 추경에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다”며 “시·군별 집행 격차로 인한 혼선을 줄이고, 농업인의 경영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농업인단체와 도의회, 행정 간 협의를 통해 마련된 것으로, 전남도는 향후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농정 지원 체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손영욱 더파워 기자 syu4909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