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무안·신안 주민연대, 특별시 추진시 국세:지방세 비율 60:40% 법제화 주장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광주전남특별시 추진에 목포무안신안을 묶는 무안반도 병행 통합과 재정분권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의 60:40% 비율로 정하도록 먼저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목포무안신안 선통합추진 주민연대는 21일 ‘광주전남 행정통합 공청회 개최 관련 입장문’을 공청회에 앞서 발표했다.

주민연대는 “정부와 광주 전남이 추진하고 있는 ‘광주전남특별시’ 추진과 인센티브 20조원 지원 방침을 크게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홍률 공동대표는 “목포무안신안 선통합추진 주민연대는 앞서 8일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전남특별시’와 함께 ‘목포무안신안 선통합’을 병행해 추진할 것을 건의 촉구하고 나선 바 있다”며 “특별시로 행정통합의 진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안반도 통합을 병행 추진해 지역민들의 힘을 모아야 한다는 목포무안신안 지역민들의 의지를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주민연대는 오늘 광주전남 행정통합 공청회에 즈음해, 조세에서 지방세의 비율을 4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통합 특별법에 포함시켜 줄것을 요구한다”라며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을 효율적으로 막아내고 초고령화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재정분권 실현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 구조는 국세가 약 74%를 차지하고 있고 지방세는 고작 26%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로인해 지방자치는 정책 결정과 재정 운용에서는 중앙정부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가로막고 있다”고 입장문 배경을 설명했다.

주민연대는 “광주전남특별시 추진을 환영하면서도, 자칫 광역의 권한만 강화하고 기초자치는 더욱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통합 이후에도 목포무안신안 등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이 강화되고, 실질적인 통합의 목표 달성을 위해 반드시 재정분권이 실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목포무안신안 선통합추진 주민연대는 박홍률 전 목포시장, 정승욱 사단법인 무안국제공항발전협의회 대표, 최영수 사단법인 남도사회문화관광연구원장 등 3명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손영욱 더파워 기자 syu4909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