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보안·정책금융 ‘동시 경고등’…국토부 관리·협의 부실 도마 위

[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이승렬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 지난 1일. 항공 보안과 정책 신뢰를 둘러싼 정부 관리 체계에 동시에 균열이 드러났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부산 연제구·3선)은 이날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항공안전감독관 차량 식별표지 관리 부실과 부처 간 정책 협의 부재를 잇따라 지적하며 “기초가 무너진 행정”이라고 직격했다.

쟁점은 공항 보안의 최전선에서 시작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항공안전감독관 차량에 부착되는 식별 자석 스티커가 외부에 방치됐음에도 주무 부처는 한 달 넘게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해당 차량은 공항 통제구역 출입이 가능한 만큼, 식별표지 유출 시 보안 악용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국토부에는 관련 관리 매뉴얼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최상위 보안 구역을 드나드는 차량의 식별표지가 길바닥에 방치됐는데도 아무도 몰랐다”며 관리 체계 전반의 허점을 지적했다. 같은 자리에서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도 운영 실태 점검과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고, 국토부는 뒤늦게 개선 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논란은 정책금융으로 옮겨붙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6년 정책금융 계획’에 국토교통부 소관 디지털 전환 분야 2조1000억 원이 포함됐지만, 정작 국토부는 “요청하거나 제출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처 간 협의 없이 수치가 제시된 이른바 ‘유령 예산’ 의혹이다.

김 의원은 “존재하지 않는 수치가 정책으로 포장돼 국민과 기업에 전달되고 있다”며 “정책 신뢰를 근본부터 흔드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조사 방침을 밝혔다.

이날 회의는 단순한 질의응답을 넘어, 행정의 기본을 둘러싼 경고로 읽혔다. 공항 보안의 사각지대와 정책 설계의 공백이 한 자리에서 드러난 만큼, 제도 전반의 재점검 요구도 커질 전망이다.

김 의원은 ▲항공안전감독관 차량 식별체계 전면 점검 ▲정책금융 수치 검증 및 책임 규명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 정책의 신뢰는 정교한 설계 이전에, 기초적인 관리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환기한 셈이다.

이승렬 더파워 기자 ott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