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한승호 기자] 산업안전보건 감독 과정에서 시정기회 없이 즉시처벌하는 방식에 대해 기업 상당수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내 기업 21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산업안전보건 감독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실태조사’ 결과를 지난 26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사업장 산업안전보건 감독에서 시정기회 없이 즉시처벌하는 방식에 대해 응답 기업의 89%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로는 ‘실적을 올리기 위한 감독관의 법 위반 지적이 남발될 수 있어서’가 38%로 가장 많았고, ‘사법리스크 증가’가 26%로 뒤를 이었다.
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신뢰도도 높지 않았다. 응답 기업의 56%는 감독관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는 ‘업종에 대한 이해 없이 법을 획일적으로 집행해서’가 41%로 가장 많이 꼽혔다. ‘실질적인 지도·지원 부재’도 26%를 차지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기업의 65%, 50~299인 미만 기업의 60%, 50인 미만 기업의 50%가 신뢰도가 낮다고 응답했다.
감독 대상 선정 방식에 대해서도 부정적 인식이 절반을 넘었다. 현행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 감독 대상 선정 방식이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53%였다. 이유로는 ‘감독 대상 세부 기준이 공개되지 않아서’가 49%, ‘산재 발생 위험도 등 사업장 안전관리 수준을 고려하지 않아서’가 45%로 조사됐다. 산업안전감독관 증원에 대해서도 응답 기업의 53%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기업들은 향후 정부가 추진해야 할 감독정책으로 처벌보다 예방 중심의 접근을 요구했다. 최우선 추진 과제로는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기회 부여’가 64%로 가장 많았고, ‘위험요인 개선 지도 및 컨설팅 확대 등 예방에 초점’이 62%로 뒤를 이었다. 경총은 기업들이 법 위반의 중대성과 사고와의 인과관계 등을 고려한 합리적 법 집행을 요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로부터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받은 기업 112개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주된 지적사항이 경미한 위반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MSDS 게시, 안전표지 미부착 등 경미한 위반’이 49%로 가장 많았고, ‘회의록 등 서류 관리 부실’이 25%를 차지했다.
감독 과정에서 기업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행정 부담이었다. 최근 3년간 감독을 받은 기업 중 82%는 ‘방대한 양의 서류 준비 등 행정 인력 투입 부담’을 꼽았고, 78%는 ‘형사처벌 및 과태료 등 제재 부담’을 선택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실태조사 결과 산업안전보건 감독 시 즉시처벌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크고, 감독관에 대한 신뢰도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며 “정부는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기회를 부여하는 등 처벌보다는 예방 중심으로 감독 방향을 전환하고, 감독관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통한 현장 신뢰도 제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승호 더파워 기자 hansh1975@thepower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