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준 캠프 “이주현 후보 의혹 제기는 허위… 악의적 흑색선전”

[더파워 이강율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재준 군산시장 후보 캠프가 27일 조국혁신당 이주현 후보가 제기한 ‘재산 은닉·탈세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심각하게 왜곡한 악의적 정치공세”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캠프 측은 이 후보의 주장을 “선거 막판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기 위한 흑색선전”이라고 규정하고,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 후보 측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 후보가 제기한 의혹은 실제 존재하는 임대차계약과 사인 간 채무 관계를 단 한 번도 확인하지 않은 채, 마치 김 후보가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탈세를 저지른 것처럼 단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후보가 ‘중대한 범죄행위’, ‘탈세’, ‘불법 증여’, ‘고의 은닉’ 등 자극적 표현을 사용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캠프 측은 문제의 임대차 계약이 “서울 마포구 소재 아파트 전체가 아니라, 입구 방 1칸에 대한 9천만 원 규모의 실제 계약”이라며 “계약서가 존재하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후보가 전세권 등기 부재를 근거로 ‘허위 채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대한민국의 일반 전세 계약은 대부분 전세권 등기 없이 확정일자 등을 통해 진행된다”며 “기본적인 민법 체계조차 이해하지 못한 무지의 소치”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 측은 재산신고 과정에서 일부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도 “고의 은닉이 아닌 단순 착오였으며, 확인 즉시 자진 정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 어떤 사법적 판단도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탈세’ 등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특히 캠프는 이 후보가 “14억 원 아파트 전체를 1억 원에 전세 준 것처럼 왜곡했다”며 “시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자극하는 선동적 표현으로 선거를 인신공격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재준 후보 측은 “관련 사실관계를 모두 정리해 선관위에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며 “근거 없는 허위 주장과 명예훼손성 정치공세에 대해서는 선처 없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강율 더파워 기자 adamleeky@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