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제9회 지방선거 후보에 모든 아동의 권리 보장 위한 정책 제안서 전달

[더파워 이강율 기자] 유니세프 한국위원회(회장 정갑영)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자치단체장 및 시도 교육감 후보들에게 ‘모든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제안서는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대상의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추진을 위한 정책 제안과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후보 대상의 ‘아동 마음건강 정책 제안’ 두 갈래로 진행돼 8개 정당(개혁신당, 국민연합,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여<wbr>성의당, 자유통일당, 정의당, 진보당) 및 무소속 후보들과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후보 58명 중 30명에게 일제히 전달됐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아동권리 관련 제도적 진전에도 불구하고 한국 아동의 행복지수가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에게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통한 아동친화 거버넌스 제도화 △아동의 쉼과 놀이권에 대한 제도적 보장 △아동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권리 주체’로서의 존중 등 3대 핵심 과제를 제안했다.

또한 시도 교육감 후보들에게는 △예방–조기 발견–개입–회복이 연계된 전 주기적 지원 체계 구축 △사회정서교육 의무화 및 교원 역할 재정립 △학교·교육청·지자체·의료기관 간 상설 협의체 운영과 ‘통합 사례 이력 공유 플랫폼’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현재 우리나라 아동의 마음건강 수준은 OECD 36개국 중 34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으며, 아동·청소년 자살률은 1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학생의 73%가 기존 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 ‘정상군’으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나, 현행 선별 중심 지원 체계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조미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은 “아동 정책이 여전히 돌봄·양육 부담 완화나 출산 장려, 취약계층 중심 복지에 머물러 있는 만큼, 이번 선거가 아동을 복지 수혜자가 아닌 당당한 권리 주체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방정부와 교육청 모두 미래세대를 위한 진지한 고민을 바탕으로 아동친화 거버넌스와 마음건강 지원 체계 구축에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이번 정책 제안에 그치지 않고, 선거 이후 당선인들에게 정책 제안서를 다시 전달해 지역사회와 교육 현장에서 아동권리 정책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옹호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유니세프(UNICEF, 유엔아동기금)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아동권리 증진에 대한 역할이 명시적으로 언급된 유일한 기관으로서 전 세계 어린이를 위해 보건, 영양, 식수·위생, 교육, 보호, 긴급구호 등의 사업을 펼치는 유엔 산하기구이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이러한 유니세프를 한국에서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전 세계 어린이들을 위한 기금을 모금하고 유니세프아동친화사회 만들기 사업 등을 통해 국내 어린이 권리를 증진한다.

이강율 더파워 기자 adamleeky@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