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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개정으로 매크로 암표 처벌 강화, 영업적 판매 정황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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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개정으로 매크로 암표 처벌 강화, 영업적 판매 정황 중요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6-06-02 09:00

강민기 대표변호사. 사진=법률사무소 새율 제공
강민기 대표변호사. 사진=법률사무소 새율 제공
[더파워 최성민 기자] 최근 인기 콘서트와 스포츠 경기, 뮤지컬·페스티벌 입장권을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대량 구매한 뒤 웃돈을 붙여 되파는 이른바 ‘매크로 암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정 공연의 경우 예매 시작과 동시에 수 초 만에 전석 매진이 반복되면서 일반 소비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기존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입장권을 부정 구매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공연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했기 때문에 단속과 수사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공연법 개정으로 규제 범위가 확대되면서 관련 처벌과 제재 역시 한층 강화되는 흐름이다.

오는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 공연법은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권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를 폭넓게 금지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재판매 목적으로 입장권을 부정하게 구매하는 행위뿐 아니라,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구입가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행위까지 규제 대상으로 삼겠다는 취지다.

현행 공연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부정 구매한 입장권을 판매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반면 개정 공연법은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영업 목적의 고가 재판매를 금지하고, 부정판매 행위자에게 판매금액의 최대 50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부정판매로 얻은 이익에 대한 몰수·추징 근거도 마련됐다.

매크로 암표 사건은 대부분 온라인 거래 기록과 디지털 증거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된다. 수사기관은 예매 계정과 로그인 기록, 접속 IP, 결제 내역, 티켓 양도 기록, 중고거래 플랫폼 게시글, 오픈채팅방 대화, 계좌 입금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부정구매와 부정판매 경위를 확인한다.

특히 매크로 사용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에는 자동화 프로그램 사용 흔적과 반복 접속 기록, 비정상적인 예매 패턴, 동일 IP 및 동일 기기 접속 내역, 다수 계정 사용 정황 등이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다.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대화방을 나갔다고 하더라도 플랫폼 기록과 계좌 거래 내역, 구매자 측 캡처 자료 등이 남아 수사 단서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경찰 조사 전에는 실제 티켓을 어떤 방식으로 예매했는지,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 타인 계정 사용 여부, 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했는지, 판매 횟수와 수익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초기 진술이 예매 기록이나 거래 내역, 입금 기록, 채팅 내용과 어긋날 경우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이버테러수사대 출신으로 관련 사건을 다뤄본 경험에 비춰보면, 수사기관은 단순히 티켓을 되팔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을 판단하지 않는다. 자동화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부정구매 방식, 계정 및 IP 사용 패턴, 반복 판매 여부, 수익 규모, 조직적 거래 정황 등을 함께 살피는 경우가 많다.

비정상적인 접속 기록이나 반복 거래 내역만으로 매크로 사용이 단정되거나, 단순 양도와 영업적 암표 판매가 충분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실제 예매 경위와 거래 목적, 판매 횟수, 이익 규모, 플랫폼 대화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설명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어떤 진술이 ‘영업적 판매’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어떤 디지털 자료가 핵심 증거로 활용되는지를 예측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표를 되팔았을 뿐”이라는 인식만으로 접근하기에는 최근 수사 흐름과 법 개정 방향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매크로 암표 사건은 단순히 티켓 재판매 여부만으로 판단되는 문제가 아니다. 매크로 사용 여부와 부정구매 경위, 판매 목적, 반복성, 이익 규모, 온라인 거래 기록, 계정 및 IP 분석까지 함께 검토되는 사건이다. 특히 개정 공연법 시행 이후에는 영업적 판매 정황 자체가 보다 중요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큰 만큼,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 자료와 거래 구조를 정리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법률사무소 새율 강민기 대표변호사

최성민 더파워 기자 Sungmin@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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