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경호 기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청년 취업 지연으로 이어진다는 분석은 청년 일자리 정책의 방향에도 시사점을 던진다. 중소기업 취업을 단순히 독려하는 방식만으로는 청년들의 선택을 바꾸기 어렵고, 실제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산업연구원은 대·중소기업 격차를 단기간에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기업 간 생산성 차이, 산업 구조, 임금 결정 방식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 지연과 이탈이 누적되면 개인의 숙련도 저하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노동력 질과 생산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청년 일자리 정책 가운데 노동시장 이탈 방지 정책이 대·중소기업 이중구조 문제와 더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취업애로청년의 고용유지를 돕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이 언급됐다.
하지만 산업연구원은 기업에 지급되는 지원금보다 청년에게 직접 돌아가는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중소기업 일자리의 미스매치가 기업의 채용 의사 부족보다 청년들이 낮은 임금과 근로조건을 이유로 기피하는 데서 발생한다면, 기업 보조금보다 청년의 실질임금을 높이는 방식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현재 기업과 청년 모두를 지원하는 구조다. 유형에 따라 중소기업에는 최대 720만원, 취업 청년에게는 최대 480만원이 지원된다. 산업연구원은 청년의 구직 의사를 높이기 위해서는 실질임금 보조 효과를 키우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책의 연속성도 과제로 제시됐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24년 종료됐고, 청년도약계좌는 2025년 신규 가입이 중단됐다. 이후 청년미래적금 등 유사한 사업이 등장했지만, 사업이 바뀌는 과정에서 공백이 생기거나 청년과 기업이 혼선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청년지원사업이 자주 바뀌면 청년들이 취업 계획에 정책 지원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봤다. 중소기업 취업과 장기근속을 유도하려면 지원의 지속성을 높여 청년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지연은 단기 취업률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일을 통한 학습과 현장 경험이 늦어지면 개인의 인적자본 축적 기회가 줄고, 장기적으로는 사회 전체의 숙련도와 생산성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결국 핵심은 청년들에게 중소기업 취업을 선택 가능한 경로로 만드는 데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구조적 격차를 한 번에 좁히기는 어렵지만,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실질 근로조건을 높이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정책은 취업 지연을 줄이는 현실적인 보완책이 될 수 있다.
산업연구원은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 유도와 장기근속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보다 청년을 대상으로 한 직접 지원을 확대해 실질임금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지원의 연속성을 담보해 장기적 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