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이렇게 달라진다] 농지 규제 풀고 온라인 원산지 고지 의무 강화

[더파워 이경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병무청 소관 제도도 하반기부터 달라진다. 농업 현장의 편의시설 설치, 온라인 원산지 표시, 임산부 농산물 지원, 어선 안전, 병역 절차 등이 주요 내용이다.

농업인에게는 농지 위 화장실·주차공간 설치 허용이 가장 눈에 띈다. 기존에는 농지에 화장실이나 주차공간을 설치하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 전용허가 없이 농지 위에 화장실과 주차공간을 설치할 수 있다. 대상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이 제도는 농작업 현장의 기본 편의와 연결된다. 장시간 밭이나 시설에서 일하는 농업인에게 화장실과 주차공간은 단순 편의시설이 아니라 작업 환경의 일부다. 다만 “전용허가 없이 가능”하다는 뜻이 아무 조건 없이 설치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면적, 용도, 설치 요건 등 세부 기준은 후속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온라인 판매와 관련해서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 의무가 신설된다.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원산지 표시제도 관련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이는 온라인 농수산물·식품 판매자와 플랫폼 모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판매자는 원산지 표시를 정확히 해야 하고, 중개업자는 판매자에게 제도 내용을 안내해야 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온라인 구매 때 원산지 정보 확인 가능성이 높아지는 변화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도 신설된다. 정부 자료는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임산부에게 24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시행은 기획예산처 협의 후 진행되는 것으로 제시돼 실제 신청 시점과 지역별 운영 방식은 확인이 필요하다.

해양 안전 분야에서는 모든 어선원의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다. 기존보다 의무 대상이 넓어져 어선에 승선해 외부 갑판에 있는 모든 어선원이 구명조끼 착용 대상이 된다. 정부는 어선사고 인명피해 예방을 제도 도입 배경으로 설명했다.

병무 분야에서는 시험응시사유 입영일자 연기 기준 명확화, 현역병 입영일 본인선택자 상근예비역 선발 제외, 공군 일반병 선발절차 개선, 사회복무요원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설, 병역지정업체 선정 요건 완화 등이 포함됐다. 병역 대상자는 본인에게 적용되는 사유와 신청 가능 시기를 병무청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