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AI 토지 인허가 사전진단 시범도시 선정

[더파워 대구경북취재본부 민향심 기자] 경산시가 인공지능을 활용해 토지 인허가 가능성을 미리 살펴보는 행정서비스 시범도시로 선정됐다.

시는 범정부 공공 AX 사업으로 추진되는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가운데 ‘AI 기반 통합 인허가 사전 진단 서비스’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농지·산지전용,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토지개발 과정에서 시민과 기업이 겪어온 행정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동안 토지 인허가는 200여 개 법령과 지자체 조례가 얽혀 있어 사전 검토에만 짧게는 2개월, 길게는 12개월까지 걸리는 경우가 있었다.

새 서비스는 디지털 트윈과 AI 기술을 활용한다. 시민이 토지 이용 목적과 건축 규모, 희망 조건을 입력하면 AI가 토지 면적, 지형, 규제, 법령 정보를 종합 분석해 인허가 가능성과 준비 절차를 안내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귀촌을 준비하는 시민이 농지를 매입해 주택과 텃밭으로 활용하려는 경우 해당 조건에 맞는 후보지, 필요한 행정절차, 부담금, 예상 소요 기간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민원인은 시행착오를 줄이고 공무원은 반복적인 법령 검토와 부서 협의 부담을 덜 수 있다.

시는 서비스가 본격 도입되면 인허가 준비와 처리 기간이 30%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복잡한 행정 절차가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사전 안내 서비스로 바뀌는 만큼 기업 투자와 생활형 개발 민원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경산시는 오는 12월 첫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정부는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2027년 하반기 전국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선정은 경산시가 정부의 공공 AI 전환 흐름에 맞춰 인허가 분야의 시민 편의 개선을 준비해 온 과정에서 이뤄졌다. 시는 조지연 국회의원과도 정책 동향을 공유하며 시범도시 선정을 위한 협력에 나섰다.

조현일 경산시장이 추진해 온 디지털 행정 구상이 인허가 분야에서 시민 체감형 서비스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민향심 더파워 기자 grassmh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