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이슈]국립의과대 신설 후보대학 순천대 선정 ‘반발 기류’ 재 점화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전남 서부권 지역 36년 숙원인 국립의과대학·병원 신설 후보대학에 순천대학교가 선정되면서 국립목포대 배제에 따른 반발 기류가 엿보이고 있다.

목포문화연대는 1일 전남 국립의과대학 후보 대학으로 순천대학교가 선정된 것과 관련해 “법적 정당성과 실체적 공정성을 갖추지 못한 원천 무효의 행정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목포문화연대 정태관 대표는 대학 선정 과정의 법적 권한과 평가 절차에 의문을 제기하며 정부가 순천대 추천을 배제하고 목포대와 순천대로부터 직접 설립 신청서를 받아 투명한 재평가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목포문화연대는 1일 성명서를 통해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 문제가 또다시 정치적 셈법에 휘말렸다”며 “민형배 광주·전남 통합특별시장이 목포대와 순천대 가운데 한 곳을 선정해 교육부에 추천하고 이후 전국 공모를 통해 최종 대학을 선정하는 방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연대는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대학 통합과 연계한 정책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대학 통합이 사실상 좌초된 상황이라면 정부와 정치권이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원점에서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후보 대학 선정 절차의 법적 근거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목포문화연대는 “고등교육법 및 국립학교 설치령상 국립대학의 신설과 학과 개설, 정원 조정, 통합 승인 권한은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적 근거 없이 지자체가 연구용역 기관을 내세워 대학을 평가하고 특정 대학을 탈락시킨 뒤 단 1개 대학만 정부에 추천하는 것은 국립대 설립 절차를 왜곡한 월권행위다”고 주장했다.

평가 결과의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도 제기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순천대는 89.15점, 목포대는 87.85점으로 양 대학의 점수 차이는 불과 1.3점이었다.

문화연대는 특히 ‘부지 확보의 확실성’ 평가 항목을 문제 삼았다. 순천대가 제시한 부지가 대학 소유가 아니라 향후 무상 임대를 약속받았다는 시유지 MOU 수준이라는 점을 들어 해당 항목에 어떤 기준으로 점수가 부여됐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19개 세부지표별 점수와 심사 근거가 여전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평가 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촉구했다.

정태관 대표 측은 민형배 시장의 정치적 책임도 강하게 표명했다.

목포문화연대는 “대학 통합조차 성사시키지 못한 정치권이 이제 와서 행정통합과 맞물려 단 사흘 만에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졸속 심사를 거쳐 순천대를 선정한 것이 과연 정당한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번 결정을 성명서에서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진행된 절차라고 비판하면서 “절차와 공정성을 외면한 정치적 쿠데타”라는 강도 높은 표현까지 사용했다.

그러면서 “목포대와 순천대 가운데 어느 한 곳을 정치적으로 낙점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특정 대학을 추천할 객관적 기준과 법적 권한이 무엇인지 시민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화연대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대학 간 유치 경쟁이 아닌 전남도민의 의료권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목포문화연대는 “어느 한 대학을 밀어주기 위한 정치적 선택이었다면 이는 전남도민의 의료권을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삼은 결과”라며 정부 차원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어 “통합을 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으로 삼았던 정책을 폐기하고 순천대 선정 역시 무효화해야 한다”며 “전남 국립의대는 정치인의 공적을 위한 전리품이 아니다”고 밝혔다.

끝으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향해 “법률적 권한을 넘어선 지자체의 추천을 배제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두 대학으로부터 설립 신청서를 직접 접수해야 한다”며 “적법하고 투명한 재평가를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손영욱 더파워 기자 son4909@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