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전 군민 30만 원 지급 ‘임실형 농어촌기본소득’ 본격 추진

[더파워 이강율 기자] 전북 임실군이 전 군민에게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하는 ‘임실형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신청 독려와 홍보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임실군은 오는 10월 30일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 원씩 지급하는 임실형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총 72억 원 규모의 재원이 지역사회에 풀리게 되며, 군은 이를 지역경제 회복과 골목상권 활성화의 마중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지난 9월 7일부터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신청률은 약 22%를 기록하고 있다. 신청이 본격화되면서 접수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군은 오는 10월 8일까지 신청률 90% 달성을 목표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이 신청 기간을 놓치거나 사용 방법을 알지 못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신청 절차와 지급 일정, 사용처, 사용 기한 등을 중심으로 집중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SNS와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은 물론 언론매체, 현수막, 마을방송 등 다양한 홍보 수단을 활용해 한 명의 군민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에 나서고 있다.

이번 기본소득은 현금이 아닌 ‘임실사랑상품권’ 카드형 또는 모바일형으로 지급된다. 군은 지급된 자금이 지역 내에서 폭넓게 순환할 수 있도록 사용 지역을 세분화하는 차별화된 방식을 도입했다.

읍 지역 주민은 임실군 전역에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지만, 면 지역 주민은 임실읍을 제외한 11개 면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는 기존 소비가 읍내 상권에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고 면 단위 상권과 골목상권에도 소비가 고르게 유입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주민 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병원과 약국, 학원, 안경원, 영화관 등 5개 업종은 읍·면 구분 없이 군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면 지역 주민들이 의료와 교육, 문화서비스 이용을 위해 읍 지역을 방문하는 현실을 고려한 결정이다.

상품권 사용처 역시 지역 소상공인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임실사랑상품권 가맹점 가운데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기본소득이 대형 사업장으로 집중되지 않고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매출 증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다.

또한 주유소와 편의점은 사용액을 합산해 반기 최대 9만 원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반면 유흥업소와 사행성 업종 등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사용 기한도 차등 적용된다. 읍 지역 주민은 지급일로부터 90일 이내, 면 지역 주민은 180일 이내에 상품권을 사용해야 한다. 사용 기한이 지나고 남은 금액은 자동 회수된다. 이를 통해 상품권이 장기간 보관되는 것을 방지하고 실제 소비로 이어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신분증과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면 된다. 최초 1회 신청만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 등은 요청 시 읍·면 직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도와준다. 미성년자와 피후견인의 경우 직계존비속이나 후견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임실사랑상품권 카드는 ‘지역상품권 chak’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거나 농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창구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주민들도 금융기관 방문을 통해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한득수 군수는 “기본소득은 단순히 군민의 지갑을 채우는 정책이 아니라, 사용된 돈이 지역 상점의 매출이 되고 다시 지역경제를 살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사용 지역을 구분하고 대형 사업장을 제외한 것도 12개 읍·면 어디에서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골고루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취임 후 첫 결재로 기본소득 정책을 선택한 것은 군민들의 삶과 소득의 기본을 지키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소득을 시작으로 의료와 돌봄, 교육, 이동 등 삶의 기본 영역을 차근차근 확충해 임실형 농촌 기본사회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실군은 이번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위축된 농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내 소비 촉진과 골목상권 회복 등 실질적인 경제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기본소득 지급이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새로운 정책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강율 더파워 기자 adamleeky@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