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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기업들 파업에 속수무책... "대체근로 허용·직장점거 금지 등 개선해야"
2022.09.19 11:04
[더파워=최병수 기자]우리나라는 파업이 발생하면 사용자가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신규채용, 도급, 파견 등의 대체근로를 할 수 없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생산차질과 판매량 감소 및 수출 지연은 물론, 계약 미준수에 따른 패널티 발생과 협력업체 폐업까지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균형적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개선방안'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균형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전경련이 제시한 과제는 ①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 ②직장점거 금지, ③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④비종사근로자 사업장 출입 시 관련 규칙 준수, ⑤단체협약 유효기간 실효성 확대, ⑥쟁의행위 투표
추경호 "경유 보조금 연말까지 연장"
2022.09.19 10:38
[더파워=최병수 기자]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고물가에 대응해 경유 유가 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 3개월 연장하고, 지방 공공요금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민생물가 점검회의에서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해 화물·운송업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50%를 화물차·버스·택시 종사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유가 급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5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며, 현재 기준금액은 L당 1천700원이다.추
서울아파트 매매 역대 최소 행진 계속…“빌라보다 안 팔려”
2022.09.19 10:10
[더파워=최병수 기자]금리인상 여파로 부동산 매수심리가 위축되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가 역대 최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정비사업 수혜가 기대되는 서울 빌라 매매는 21개월째 아파트 매매 건수를 크게 웃돌고 있다. 19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현재까지 신고된 건수 기준 지난 8월 아파트 매매 건수는 54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643건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역대 최소를 기록한 데 이어 또다시 최소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아직 신고 기한(계약 후 30일 이내)이 남아있지만 국내 기준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의 침체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남은 기간에 100건이 넘는 매매량
유가 하락에 8월 수입물가지수 0.9%↓…두달 연속 내림세
2022.09.16 13:49
[더파워=최병수 기자]지난달 국제 유가 하락으로 수입물가가 전달보다 떨어졌다. 국내 물가를 높이는 수입물가가 내림세를 보이는 만큼 소비자물가 정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8월 기준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2015년 수준 100)는 149.45로 7월(150.78)보다 0.9% 하락했다. 7월(-2.6%)에 이어 두 달째 내림세지만, 작년 8월과 비교하면 여전히 22.9%나 높은 수준이다.품목별로는 7월과 비교해 원재료 중 석유를 포함한 광산품(-2.2%), 중간재 중 석탄·석유제품(-5.8%)의 하락 폭이 컸다.특히 화학제품이 0.6% 하락했다. 세부 품목별로 살펴보면 아크릴산(-
'금품 제공 혐의'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2심서도 벌금 80만원
2022.09.15 16:47
[더파워=최병수 기자]선거를 앞두고 대의원들에게 선물을 돌린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직위 유지형을 선고받았다. 15일 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평호)는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하며 검사와 박 회장의 항소를 기각했다.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거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가 각각 다수 접수됐다. 선물 액수가 다액이라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그러나 연임 1회 제한 규정에 따라 차후 다시 회장을 할 수 없는 점, 임기 4년을 마치고 18대 회장에 연임한 상태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해 직위를 상실하게 하고 재선거
우리은행, '실종아동' 방지 위해 서울경찰청과 '맞손'
2022.09.15 14:19
[더파워=최병수 기자]우리은행은 15일 서울 종로구에 소재한 서울경찰청에서 이원덕 우리은행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실종아동의 신속한 발견 및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 자리에서 실종아동 발생 시 신속한 발견을 위한‘지문 사전등록제도’를 활성화하고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지문 사전등록제도’는 아동의 지문과 신상정보를 미리 등록해 아동의 실종을 방지하고 사고 발생 시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이번 업무협약으로 우리은행은‘우리WON뱅킹’에 영유아 전용 페이지‘우리아이’를 신설해 경찰서 방문 없이 지문등록을
'집값 담합' 신고는 느는데 처벌은 '미미'... 10건 중 8건 '무혐의'
2022.09.14 11:24
[더파워=최병수 기자]지난 3년간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로 접수된 신고 건수가 2149건에 달했지만 기소·확정판결 사례는 24건(1.1%)에 불과했다.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를 목격하고 신고하면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까다로운 조건 탓인지 신고 포상금을 받을 경우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월 21일~2022년 8월 31일까지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 행위로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는 4185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집값 담합 의심 행위로 신고된 건수는 전체 신고의 51.3%인 2149건이었으며 그 외 무
지난해 종부세 체납액 5628억원...전년比 두배 증가
2022.09.13 13:03
[더파워=최병수 기자]지난해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중 체납액이 5000억원을 웃돌면서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13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종부세 납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체납액은 5628억원으로, 2020년 2800억원의 두 배를 넘어섰다.종부세 체납액은 2017년 1701억원에서 이듬해인 2018년 2422억원으로 급증한 뒤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2761억원, 2800억원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하지만 2020년 ‘7·10 대책’을 통해 종부세율이 뛰면서 지난해 체납액은 두 배로 급증, 역대 처음으로 5000억원선을 넘기게 됐다.지역별 체납액은 서울, 경기 등의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지방에서 종
나라 살림 적자 'GDP 3% 이내'로 관리…올해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
2022.09.13 12:42
[더파워=최병수 기자]정부가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보다 강력한 재정준칙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법 통과 이후 유예기간 없이 즉시 재정준칙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가채무가 1000조를 넘어선 상황에서 재정 관리 기준을 타이트하게 설정해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나선단 구상이다.정부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공개했다. 재정준칙이란 총량적인 재정지표에 대한 수치화한 목표를 설정하고, 정부의 재량적 재정정책에 제약을 가할 수 있도록 법제화한 재정운용체계를 말한다.정부는 재정준칙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우리나라 경제 규모(GDP)의 3% 이내로 관리한다는 대원칙을 정했다.
4대 연금 등 '의무지출' 내년부턴 예산 절반 넘어... 재정 여력 계속 빠듯
2022.09.13 09:28
[더파워=최병수 기자]4대 공적연금처럼 법적 지급 의무가 있어 정부가 마음대로 줄일 수 없는 의무지출이 내년부터는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 정부가 성장률 제고나 인구 증가를 위해 특별한 정책 대응을 하지 않아 '최악 시나리오'가 실현된다면 의무지출 비중은 2060년 80%에 육박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12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분석한 결과 내년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의 의무지출은 총 67조6915억원에 달한다. 올해(58조9869억원)보다 14.8%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2024년엔 70조원대를 넘어서고, 2025년엔 80조2840억원에 달할 것으로
8월 은행권 가계대출 3000억원 소폭 증가…정기예금 21.2조원↑
2022.09.08 14:23
[더파워=최병수 기자]은행권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아울러 예금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은행 정기 예금에는 한 달 새 21조원이 넘는 시중자금이 몰려들었다. 한은이 8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1천60조8천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3천억원 증가했다.종류별로는 주택거래량이 감소했음에도 집단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이 증가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1조6000억원 늘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대출금리 상승,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으로 1조3000억원 감소했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은행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금융
우리금융미래재단, 취약계층에 '우리미래 나눔꾸러미' 전달
2022.09.08 12:59
[더파워=최병수 기자]우리금융미래재단은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소재 창신동 쪽방 상담소에서 손태승 이사장과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김현미 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석맞이‘우리미래 나눔꾸러미’전달식을 가졌다고 8일 밝혔다. 우리금융미래재단은 금융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이 한층 더 필요한 시기에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은 물론, 그룹의 경영전략인 ESG경영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우리은행 등 15개 全 그룹사가 200억원을 출연해 설립한 비영리법인이다.‘우리미래 나눔꾸러미’는 가족 및 이웃과 사회적 교류가 원활하지 않은 취약계층이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금융그룹 전 임직원의 마음을 담아 마련됐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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