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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후 24억 올라
2021.10.18 11:05
[더파워=김시연 기자]지난 4월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일대 아파트의 실거래가격이 허가구역 지정 이전 때 보다 평균 4억원 가량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 실거래가 현황’에 따르면 허가구역 지정 이후 이 지역에서 거래된 아파트는 총 41채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허가구역 지정 전후 실거래가 비교가 가능한 아파트 38채를 분석한 결과 평균 4억393만원이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
[2021 국감] 최근 4년간 보험사기 적발액 3.3조 중 3.8%만 환수
2021.10.18 10:36
[더파워=유연수 기자]최근 4년간 보험사기가 적발액이 3조3000억원을 넘었지만 환수액은 불과 12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보험사기 적발 및 환수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4년간(2017~2020년) 적발된 보험사기 인원은 35만4078명이며 적발액은 3조3078억원이었다. 그중 환수된 금액은 1264억(3.8%)에 불과했다.보험사기 인원·적발액 기준으로 2017년 8만3535명·7301억원에서 2018년 7만9179명·7981억원, 2019년 9만2538명·8809억원, 2020년에는 9만8826명·8985억원으로 연간 적발인원이 1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경총, 대선 정책건의서 발간...“기업가정신 존중받는 나라 만들어달라”
2021.10.17 12:50
[더파워=조성복 기자]한국경영자총협회가 내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기업규제 완화 등을 담은 정책건의서 ‘제20대 대선후보께 경영계가 건의드립니다’를 17일 발간했다.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기업가정신이 존중받는 나라로 가기 위해 정책입안이 절실하다는 이유에서다. 경총은 이 정책건의서를 다음달 초까지 주요 정당 및 후보 선거캠프 등에 건의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대선 후보들에게 “많은 나라들이 국가 경쟁력 강화와 팬데믹 이후 시장 선점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미래산업 육성과 신기술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우리도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기업들이
[2021 국감] 올 상반기 개인투자자 해외파생거래 2770억 손실...기관은 1조 이익
2021.10.17 12:11
[더파워=유연수 기자]올해 상반기 국내 개인투자자들이 해외 파생상품에 투자해 2770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손실 추세는 지난 2017년부터 지속되고 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 분당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투자자의 해외 장내파생상품거래 손익현황’에 따르면 국내 개인투자자들이 해외 파생상품에 투자해 2017년부터 5년 째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2017년 개인투자자들의 해외 파생상품 손익은 –2244억원으로 이듬해 –7823억원, -4159억원, 지난 해 무려 –1조2203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2770억원 손실을 보이고 있다. 파생상품
[2021 국감] 김상훈 의원 "文 정부 5년차인 올해 서울 '9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가 절반 차지"
2021.10.17 11:59
[더파워=김시연 기자]문재인 정부 5년차인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중 절반 가량이 9억원을 뛰어넘는 ‘고가 아파트’가 차지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의 ‘서울아파트 매매시세 현황(2017년 6월~2021년 6월)’을 분석한 결과 서울 지역 9억원 초과 아파트 비율은 지난 2017년 6월 15.7%에서 올해 6월 56.8까지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시세 15억원을 넘는 초고가 아파트의 경우 같은 기간 3.9%에서 22.4%로 약 5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6월 기준 15억원 초과 아파트가 가장 많은 곳은 강남구(81.0%)였으며 이어 송파구(59.9%), 용산구(54.3%) 순
[2021 국감] 은행권, 현금배당 늘리면서 사회공헌은 제자리걸음...영업익의 6% 수준
2021.10.17 11:57
[더파워=유연수 기자] 국내 은행들이 현금배당을 영업이익의 30%대로 꾸준히 올리고 있지만 사회공헌은 5∼6%대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은행별 사회공헌금액 및 영업이익 현금배당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17개 은행의 현금배당 비율은 꾸준히 높아져 영업익의 3분의1 수준까지 높아진 반면, 사회공헌 금액은 5~6%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다.17개 은행사들의 최근 4년간 현금배당금 총액은 21조6887억원이었고 연도별 영업이익 대비 현금배당 비율은 2017년 4조43억원(26.66%) 2018년 5조4795억원(29.10%) 2019년 6조5394억원(32.96%) 2020
[2021 국감] 이주열 총재 “11월 금리인상 충분히 고려”...1%대 진입 눈앞
2021.10.15 15:01
[더파워=유연수 기자]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경제에 큰 위험이 없는 한 11월 기준금리 인상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기준금리가 연 0.75%인 점을 감안하면 다음달 1%대 진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 총재는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한은 국정감사에 출석해 11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묻는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이 총재는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100% 단언하기는 그렇지만 저희가 보는 경기흐름 예상에 따르면 11월에는 금리 인상을 해도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이 총재는 이달 금리 동결 배경에 대해 “8월에 이어 금리를 연속적으로 올리기보다는 최근 금융시장의
[2021 국감] 농협 장애인 고용 외면? 5년간 미이행 부담금 176억 달해
2021.10.15 14:14
[더파워=유연수 기자]농협은행을 비롯한 농협의 주요 금융 계열사들이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을 갖추지 못해 최근 5년간 납부한 고용분담금이 176억원에 이르며, 이중 농협은행이 가장 많은 122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이 농협중앙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농협의 주요 경제 및 금융 계열사들이 최근 5년간 단 한해도 빠짐 없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2020년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율은 국가 및 공공기관은 3.4%, 민간기업은 3.1%이지만 . 농협중앙회의 고용율은 지난 2019년 2.8%에서 2020년 2.7%로 낮아졌으며, 올해는 그보다 더욱 하
내주부터 9억 아파트 구매시 중개수수료 810만원→450만원으로 인하
2021.10.15 10:52
[더파워=김시연 기자]내주부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중개 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중개보수 요율인하 등의 내용이 담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규제심사·법제처심사 등을 통과함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을 인하하는 것이 주요 골자며 19일 이후 중개인과 중개의뢰인 간에 매매‧교환,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적용된다. 우선 매매의 경우 6~9억원 구간 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0.1%p 낮아진다. 9억원 이상 구간은 요율이 세분화돼 적용되는
[2021 국감] 산업은행, 석유·천연가스에 10.3조 투자...탄소중립 역행 논란
2021.10.15 09:43
[더파워=유연수 기자]최근 10년간 산업은행이 석유와 천연가스에 투자한 금액이 10.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와 천연가스는 석탄 다음으로 큰 이산화탄소 배출원으로, 산업은행이 이를 무시한 채 투자를 계속하는 것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시 광산구 을)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10년간 산업은행 석유·천연가스 투자액은 10조31919억원에 달했다. 지원 방법별로 보면, 대출이 6조9769억원으로 전체의 68%, 보증이 3조3395억원으로 32%였다.에너지원별 투자 현황을 보면, 전체 10조
금융당국·은행 “올 4분기 전세대출, 총량관리한도서 제외”
2021.10.14 17:37
[더파워=유연수 기자]금융당국과 시중은행이 실수요자의 전세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올해 4분기 중 취급된 전세대출에 대해 가계부채 총량관리에서 제외키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서민 실수요 전세 대출에 힘쓰라고 직접 지시한 영향이 컸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은행연합회·주요 은행 등과 실수요대출 관련 점검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당초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6%대 이내로 제한하는 걸 목표로 관리해왔다. 하지만 강력한 가계대출 조이기에서 벗어나 실수요자 보호 강화로 정책방향을 틀 것이란 예상은 가능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10∼12월 전세대출은 한도관리와 총량관
토스뱅크, 신규 대출 올 연말까지 중단...연 2% 예금통장은 전면 개방
2021.10.14 15:18
[더파워=유연수 기자] 제3호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가 14일 신규 대출을 10일만에 중단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규제 차원에서 토스뱅크 몫으로 배정한 대출한도 5000억원이 소진돼서다. 대신 시장의 관심을 불러온 ‘연 2% 금리’ 예금 통장은 사전 신청자 뿐만 아니라 모든 이용자에게 개방키로 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토스뱅크는 이날 오후 1시부로 금융당국이 배정한 5000억원 규모 대출 한도가 소진돼 신규 대출을 올 연말까지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토스뱅크가 지난 5일 출범과 동시에 출시한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대출, 비상금대출, 사잇돌대출 등 가계대출이 모두 중단 대상이다.앞서 토스뱅크는 금융당국에 대출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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