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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서울 아파트 전세 세입자 내집 마련 위해 4억4000여만원 이상 필요
2021.10.12 14:44
[더파워=박현우 기자]문재인 정부 5년 차에 서울 아파트 전세 세입자가 매매로 내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평균 약 4억4000만원 이상의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2일 한국부동산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2017년 6월~2021년 6월간 서울 아파트 시세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6월말 기준)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시세와 전세시세 차이가 4억748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즉 서울 지역 전세입자가 매매로 자기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평균 4억4000여만원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자료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6월에는 시세차가 1억원대 중
현대중공업그룹, 정몽준 최대주주 장남 정기선 지주 부사장 사장 승진
2021.10.12 14:13
[더파워=최병수 기자]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장남 정기선 현대중공업 지주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했다. 정몽준 이사장은 현대중공업 최대주주이기도 하다. 12일 현대중공업그룹은 정기선 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시켰다. 또한 정기선 사장은 이날 그룹 지주사인 현대중공업 지주와 조선 부문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 대표이사에도 내정됐다. 이날 인사 발령에 따라 지난 2018년 현대중공업그룹 부사장으로 승진한 정기선 사장은 3년 만에 사장에 올라섰다. 이와함께 현대중공업그룹은 가삼현 한국조선해양 사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사장, 강달호 현대오일뱅크 사장, 손동연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사장 등 4명을 부회장으로 승진 발령했
[2021 국감] 문재인 정부 5년간 서초·강남·송파 재산세 7596억원 증가
2021.10.12 11:18
[더파워=박현우 기자]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최근 5년 동안 부동산 재산세가 약 3조8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서초·강남·송파 등 서울 강남 3구의 재산세 증가액은 전체 대비 19.9%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행정안전부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난 5년간 재산세 부과 현황을 받아 조사한 결과 국내 전 지역에 부과된 부동산 재산세(토지·건축물·주택)는 2016년 10조1764억원에서 2020년 13조9989억원으로 37.6%(3조8226억원) 증가했다. 이중 시·군·구가 부과(제주도 및 세종시는 각각 도세·시세 부과)하는 재산세 부과액이 급증한
[2021 국감] 기술보증기금, 창업·벤처기업 보증사고 매년 ‘6100억’
2021.10.12 11:12
[더파워=유연수 기자]기술보증기금(기보)에서 보증을 받은 국내 창업·벤처기업의 사고금액이 연평균 61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기술보증기금(기보)으로부터 받은 ‘보증기금 보증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기보가 보증 지원한 창업·벤처기업의 사고금액은 2018년 6366억원, 2019년 6377억원, 2020년 5414억원으로 연평균 6134억원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최근 3년간 기보의 신규보증 금액은 ▲2018년 5조2400억원 ▲2019년 4조8400억원 ▲2020년 7조8200억원으로 연평균 5조9700억원 규모이며, 보증 사고금액은 ▲2018년 9900억원 ▲
[2021 국감] “코레일 역사 에스컬레이터 고장 5배 증가...수리기간 최장 64일”
2021.10.12 10:44
[더파워=조성복 기자]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를 수리하는데 최장 64일이 소요됐고 고장 건수도 2019년 대비 지난해 1768건 늘어 5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 고장 건수는 모두 5193건이며 평균 수리 기간은 2021년 8월 기준 6일인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 고장 건수는 2016년 543건, 2017년 1112건, 2018년 362건, 2019년 361건, 2020년 1768건, 2021년 8월 현재 1047건이 발생했는데, 2019년 대비 2020년 고장 건수가 5배 증가한 규모다. 연도별 최다 고장 역은 20
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기존 연 0.75% 유지 결정
2021.10.12 10:14
[더파워=김시연 기자]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기존 연 0.75%로 동결했다. 12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서울 중구 본점에서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현재 연 0.7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한은은 코로나 사태가 발발한 지난해 3월 기준금리를 기존 대비 0.5%p 낮춘 0.75%로 결정한데 이어 같은해 5월에는 0.5%로 0.25%p 추가 인하했다. 이후 저금리 기조 아래 가계부채 증가, 부동산 등 자산 가격 상승과 같은 ‘금융 불균형’ 현상이 심해지고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우려까지 커지지 한은 금통위는 지난 8월 26일 0.5%였던 기준금리를 15개월만에 0.25%p 오른 0.75%로 인상한 바 있다 한은의 이번 기
[2021 국감] 작년 고액관세체납 평균 18.4억...4년새 2배 증가
2021.10.11 14:50
[더파워=조성복 기자]코로나 원년인 지난해 관세체납 인원은 크게 줄었지만 체납액은 전년보다 28% 증가했다. 이에 따라 2억원 이상 고액 관세체납자의 1인당 평균 체납액이 2016년 9억6000만원에서 2020년 18억4000만원으로 2배 가량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체납액에서 고액체납액이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72%에서 78%로 늘어났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1일 “생계형 체납보다는 대형 법인이 주도하는 조직적 관세불복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관세청에 철저한 환수 노력을 주문했다. 지난해 관세체납 인원은 약 1만7000명으로 2019년의 약 2만5000명 대비해서 크게 감소했다. 그러나 체납액은 오히려 전년 대비 28% 늘
[2021 국감] 20대 10명 중 1명은 다중채무자…대출잔액 47조 돌파
2021.10.11 14:14
[더파워=유연수 기자]20대 다중채무자의 수가 다른 연령층과 비교했을 때 급속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20대 청년 중 다중채무자의 비중은 2021년 6월 기준 12.4%를 돌파했다. 전체 20대 청년 열 명 중 한 명 꼴로 다중채무자인 것이다.20대 다중채무자 수는 2019년 말 74.4명에서 2020년 말 78.2만명으로 1년 사이 5.17% 급증했다. 전체 연령층을 합산하면 2019년 말 893만명에서 2020년 말 905만명으로 1년간 1.45% 증가했다. 20대 다중채무자의 수가 전체 연령층보다 3.5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증가세는 2021년
최태원 등 상의 회장단 “20대선, 국가발전 논의의 장으로 만들어달라”
2021.10.11 14:07
[더파워=조성복 기자]최태원 회장을 비롯한 73개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이 내년 3월 실시되는 20대 대선을 “국가발전 논의의 장으로 만들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다. 대한상의 회장단은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그리 만족스럽지 못하고, 미래도 그리 밝지만은 않다”며 20대 대선을 국가발전 논의의 장으로 만들자는 내용의 정책 제언집(20대 대선에 바란다 : 미래를 위한 경제계 제언)을 12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등 주요 정당에 전달한다고 11일 밝혔다.회장단은 제언문에서 “선배 세대가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며 산업화와 정치 민주화를 달성했듯이 이제는 우리 세대가 국가발전의 마지막 단계를
[2021년 국감] 해외주식 수수료 3년 새 8.7배 급증
2021.10.11 13:55
[더파워=유연수 기자]증권사들이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서학개미’들로부터 받은 수수료가 3년 새 8.7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투자자가 부담한 해외 주식 수수료 및 결제액’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투자자의 해외 주식 투자로 발생한 수수료 수익은 469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538억원)의 8.7배 수준이다. 개인투자자의 해외 주식 투자로 인한 수수료 수익은 2017년 이후 매년 300억원 가량씩 증가하다가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3500억원 이상 크게 늘어난 4698억원이었다. 올해 상반기(1∼6월)에만 3680억원이다. 이 같은 현
폐업 가상화폐 거래소, 전체 예치금 41억원 중 20억원 투자자에게 반환
2021.10.10 16:08
[더파워=박현우 기자]지난 9월 24일까지 신고를 하지 못해 폐업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이후 2주간 예치금 중 절반 가량을 투자자들에게 반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이후 폐업한 13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가 전체 예치금 41억원 중 약 20억원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줬다. 앞서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지난달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고 은행들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뒤 금융당국에 신고를 해야 했다. 당시 신고를 완료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총 29곳이다. 이 가운데 ISMS 인증 및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한 업
토스뱅크, 대출규제 가능성 커져...영업시작 4일만에 대출 총량 60% 소진
2021.10.10 14:53
[더파워=김시연 기자]지난 5일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가 영업개시 4일 만에 대출한도 60%를 소진함에 따라 신용대출 중단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9월 10일 토스뱅크가 사전 신청을 받은 뱅킹 서비스 신청 고객은 100만명에서 현재(7일 오후 5시 기준) 150만명을 넘어선 상태다. 출범 당시 토스뱅크는 연소득 이내 최대 한도 2억7000만원의 신용대출을 출시했다. 또 조건 없이 연 2.0% 이자를 제공하는 수시입출금 통장, 최저 2.76~15%까지 폭넓은 금리의 신용대출 등을 함께 선보였다. 여기에 최근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을 상대로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나서면서 대출 중단 및 한도 축소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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