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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HUG, 과거 과다수취한 보증료 1179억원 신규 고객 할인비로 사용
2021.10.14 14:49
[더파워=박현우 기자]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과거 보증상품에 가입한 기업·개인 고객으로부터 과다 징수한 보증료를 올해 신규 고객들에게 보증료 할인 명목으로 돌려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HUG로부터 제출받은 ‘과다수취 보증료 환원 내역’을 분석한 결과 HUG가 2017~2018년에 가입한 고객들로부터 과다 수취한 보증료 약 1179억원을 이들이 아닌 올해 새로 가입한 고객에게 돌려줬다. 지난해 12월 감사원은 HUG를 상대로 기관정기감사를 펼쳤고 HUG가 실제 발생하지 않은 비용을 반영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증료율을 산정해 보증상품별로 최소 0.7%에서 최대 33%까지 높
고승범 위원장 “4분기 전세대출 중단 없다...가계대출 6%이상 늘어도 용인”
2021.10.14 13:11
[더파워=유연수 기자]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4일 “10∼12월 전세대출은 한도관리와 총량관리를 유연하게 할 생각”이라며 “전세대출 증가로 인해 가계대출이 6%(증가율 관리목표) 이상으로 증가해도 용인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당초 강력한 가계대출 조이기에서 벗어나 실수요자 보호 강화로 정책기조를 수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투자자 교육플랫폼 ‘알투플러스’ 오픈 기념회 축사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밝히며 “집단대출의 경우 연말까지 잔금 대출이 공급되는 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그렇더라도 일부 사업장의 경우 애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2021 국감] 한은, 통합별관 공사 지연...삼성생명에 주는 임차료 936억 달해
2021.10.14 10:53
[더파워=유연수 기자]한국은행 통합별관 착공이 입찰 과정에서의 분쟁으로 인해 20개월 지연됨에 따라 한은은 중구 소재 삼성본관빌딩을 2년 추가로 임차하면서 삼성생명에 지불할 총 임차료가 무려 936억원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의원(노원갑)이 한은과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기존 4년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차료 624억원에 추가 2년 계약으로 312억원을 임대인인 ㈜삼성생명에 더 지불해야 한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공사기간이 늘어나면서 이 금액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한은은 창립 70주년인 2020년에 맞춰 통합별관 신축을 계획하고 공사의 설계·시공
[2021 국감] 최인호 의원 “농어촌공사, 퇴직 1년 전부터 출근 안해도 급여 100% 지급”
2021.10.14 10:15
[더파워=조성복 기자]농어촌공사가 공로연수라는 제도를 통해 퇴직을 1년 앞 둔 직원들이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급여는 100%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9월 기준 농어촌공사 임금피크 직원은 617명으로 전 직원 6101명의 10% 수준이고, 임금피크 직원 중 공로연수 직원은 189명이다.농어촌공사는 2016년부터 정년이 60세로 늘어남에 따라 퇴직 3년 전부터 퇴직을 앞 둔 직원들의 급여를 일부(10~40%) 삭감해 신규채용 재원으로 활용하고, 근로시간과 업무부담을 줄여주는 임금피크 제
당국 ‘대출 조이기’에도...9월 은행 가계대출 6.5조원 증가
2021.10.13 17:02
[더파워=유연수 기자]금융감독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도 주택 매매·전세 관련 자금 수요가 이어지면서 9월에도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6조원 이상 늘었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52조7000억원으로 8월말보다 6조5000억원 증가했다. 이 증가폭은 지난 8월(6조1000억원)과 비교해 4000억원 커졌다. 가계대출 증감을 종류별로 보면,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잔액 769조8000억원)이 한 달 사이 5조7000억원 불었다. 증가 규모가 8월(5조8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늘어난 주택담보대출 5조7000억원 중 전세자금 대출은 2조5000억원을 차지했다. 전세자금 대출
[2021 국감] 기술보증기금, 최근 5년간 회수치 못한 구상채권 3.2조 달해
2021.10.13 16:23
[더파워=조성복 기자]기술보증기금(기보)의 구상채권 회수율이 해마다 떨어지면서 기금의 보증공급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5년간 회수치 못한 구상채권 규모가 3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기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간(2017년~2021년 8월) 기술보증기금의 구상채권 발생금액 대비 회수율은 평균 6.88%에 불과했고 상각채권 회수율은 0.56% 수준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 회수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구상채권의 경우 2017년 연도말 잔액 기준 회수율이 8.1%에서 2019년 6.5%까지 떨어졌고, 2021년
[2021 국감] 수출입은행 투자 자원개발펀드 수익률 -100%…356억 미회수 우려
2021.10.13 12:36
[더파워=유연수 기자]한국수출입은행(수은)이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1·2호 펀드에 투자한 356억원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중랑구을)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원개발펀드 실적에 따르면 해외자원개발 1호 펀드인 ‘트로이카 해외자원개발 펀드’의 수익률이 2014년 –49.1%에서 2020년말 –98.9%로 급락했다. 해외자원개발 2호 펀드인 ‘글로벌다이너스티 해외자원개발 펀드’ 역시 2014년 수익률은 –36.0%였는데 현재 –100%로 떨어져 1~2호 펀드에 대한 투자금은 사실상 전액 손실로 결정됐다. 2009년과 2010년 걸쳐 각각 조성된 1~2호 해외자원개발
[2021 국감] 부산·울산·여수 항만공사, 회사 돈으로 0%대 초저금리 대출 실행
2021.10.13 11:27
[더파워=조성복 기자]부산, 울산, 여수광양 등 항만공사 기관들이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0%대 초저금리로 주택자금 대출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부산, 울산, 여수광양 항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8월말 직원 대상 주택자금 대출 누계금액은 부산항만공사 129억원(182명), 울산항만공사 57억원 (104명), 여수광양항만공사 27억원(60명)이다. 4개 항만공사 중 인천항만공사는 직원 주택자금대출 제도를 운용하지 않고 있다.최근 4년간 주택자금 대출 금리를 보면 부산항만공사의 경우 2018년 1.55%에서 2021년 0.72%로 낮아졌고, 울산항만공사는 2018년
[2021 국감] 소진공, 소상공인 긴급대출 집행률 41%에 불과...저신용 융자는 20.8%
2021.10.13 11:00
[더파워=유연수 기자]코로나19 위기 속에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긴급대출 평균 집행률이 40%대 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큰 예산이 잡힌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의 집행률은 20%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청주 서원구)이 13일 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진공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긴급대출 평균 집행률이 2021년 8월말 기준 41.1%였다. 이렇게 제대로 집행되고 있지 못한 예산은 1조5000억여원에 달했다.소진공은 코로나 19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소상공인 고용연계 융
[2021 국감] 문재인 정부 5년 간 '분양가 9억원 초과' 중도금 대출 보증 불가 지역 2배 증가
2021.10.13 10:55
[더파워=김시연 기자]최근 4년간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 분양가 9억원을 넘어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지 못하는 지역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중도금대출 보증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 20개 단지, 2620세대였던 보증불가 세대는 2020년 45개 단지, 6103세대로 세대수 기준, 2.3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은 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다. 이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고가주택 기준(9억원)을 준용해 서울 강남권 극소수 아파트는 분양보증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
9월 취업자 67.1만명 증가...7년 반만에 최대...수출호조·기저효과 영향
2021.10.13 10:24
[더파워=조성복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확산이 지속되는 가운데 9월 취업자 수가 1년전보다 67만명 넘게 증가했다. 이는 7년 6개월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수출 호조와 기저 효과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13일 통계청의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68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67만1000명 증가했다.취업자 수는 지난 3월부터 7개월 연속 증가세다. 증가 폭은 3월 31만4000명에서 4월 65만2000명으로 커졌다가 5월(61만9000명), 6월(58만2000명), 7월(54만2000명), 8월(51만8000명)에는 증가폭이 줄었지만 9월에 들어 다시 확대됐다. 9월에는 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계층에서
SK텔레콤·SK스퀘어 기업분할 최종 확정...내달 1일 신설법인 공식 출범
2021.10.12 16:10
[더파워=최병수 기자]SK텔레콤이 존속법인 SK텔레콤과 투자전문회사 SK스퀘어간 액면 분할을 최종 확정했다. 12일 SK텔레콤은 서울 중구 을지로 본사 T타워 수펙스홀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SK텔레콤-SK스퀘어간 분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SK텔레콤에 따르면 출석 주식 수 기준 인적분할 안건 찬성률은 99.95%, 주식 액면분할 안건의 찬성률은 99.96%로 집계되면서 국민연금 포함 기관은 물론 개인 주주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에 따라 투자전문회사 SK스퀘어는 오는 11월 1일(분할기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며 현 SK텔레콤은 이달 26일부터 내달 26일까지 한달 동안 주식 매매거래정지 기간을 거쳐 11월 29일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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