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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공정위, '납품업체 기술도면 유용'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 6억5200만원 부과
2021.12.15 13:26
[더파워=박현우 기자]하도급업체들에게 총 617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기술보호 등의 내용이 담긴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대우조선해양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받게 됐다. 15일 공정위는 기술자료 유용 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6억5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조선기자재를 납품하는 총 91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617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법정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건은 35개 수급사업자 대상 365건, 기술자료
정부, 소상공인 58만명 대상 손실보상금 총 1조7000억원 지급
2021.12.14 14:46
[더파워=박현우 기자]정부가 소상공인을 상대로 코로나 사태에 따른 매출 감소 피해 등을 보상해주는 손실보상금을 현재까지 1조700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제14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 참석해 “손실보상금은 지난 10월 27일 지급을 시작해 이달 8일까지 소상공인 58만명에게 1조7000억원을 지급했다”며 “손실보상 심의위 등을 통해 매주 지급대상을 확정하고 신속히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제2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3분기 손실보상금 예산을 총 2조4000억원 편성한 바 있다. 이날 안 차관에 따르면 2차 추경의 상생국
한국 수출, 역대 최고치 경신...6049억 달러 돌파
2021.12.13 13:59
[더파워=조성복 기자]우리나라 연간 수출액이 13일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13일 오전 11시 36분 기준으로 올해 연간 수출액이 기존 최대실적인 2018년의 6049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는 무역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56년 이래 66년 만에 최대 성과다. 올해 총 연간 수출은 6400억 달러를 넘길 것으로 예상됐다.올해 11월까지 누계 기준 수출액은 5838억 달러로 과거 최대 수출을 기록한 2018년 1∼11월의 5567억 달러보다 271억 달러 많다.산업부는 올해 역대 최대의 수출실적을 달성한 원동력으로 ▲주력 수출산업의 주도적 역할 ▲신(新) 수출 품목의 약진 ▲수출 품목 고부가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CPTPP 가입 위한 여론수렴 및 논의 본격 착수"
2021.12.13 10:44
[더파워=최병수 기자]정부가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위한 여론수렴 및 사회적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1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6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중국 및 대만의 CPTPP 가입신청, 세계 최대 메가 FTA RCEP 발효(2022년초) 등 아태지역 내 경제질서 변화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어 더 이상 CPTPP 가입에 관한 정부부처간 논의에만 머물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에 교역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적·전략적 가치, 우리의 개방형 통상국가로서의 위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CPTPP 가입을 본격 추진하고자 다양한 이해관계자
공정위, '하도급 갑질' BYC에 시정명령...대금 3억2000만원 미지급
2021.12.12 15:35
[더파워=최병수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의류 원단 제조를 국내 업체에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 방법 등을 누락한 채 서면을 교부하고 하도급 대금을 미지급한 BYC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12일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BYC에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미지급한 하도급 대금 3억2865만원 및 지연이자를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BYC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9월까지 베트남 봉제업체를 통해 생산할 의류 완제품에 쓸 원단 151건의 제조를 국내 하도급업체에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계약 내용과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했다.
국세청, 마이 데이터 서비스 실시...국세 증명 10종 직접 금융기관에 전달
2021.12.10 13:01
[더파워=박현우 기자]앞으로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거나 신용카드를 만들 때 국세 증명서류를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할 필요 없이 국세청이 직접 국세 증명서류 10종을 금융기관에 전달한다. 10일 국세청은 “지난 9일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국세청이 금융회사 등 국세증명 이용기관에 필요한 국세 증명 10종을 직접 제공하는 공공 마이 데이터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공공 마이 데이터는 공공·행정기관 등이 보유 중인 국민의 정보를 본인 의사에 따라 필요한 기관에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국세청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시행함에 따라 국민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만들 때 또는
정부, 8일부터 요소수 온라인 판매 허용...하루당 20리터 제한
2021.12.07 17:13
[더파워=박현우 기자]오는 8일부터 온라인을 통해서도 하루당 20L씩 요소수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7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27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고 이같은 사안을 논의·결정했다. 먼저 환경부는 ‘요소수 판매에 관한 조정 명령’을 수정 공고해 오는 8일부터 요소수 완제품 수입물량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고 향후 마트 등 유통경로를 다변화할 계획이다. 인터넷으로 요소수를 판매할 경우 구매자 아이디 1개당 하루 최대 20L까지 구매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인터넷 등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요소수는 완제품 형태로 수입된 물량이다. 온라인으로
정부, 전체 예산 중 73%인 363조원 내년 상반기 배정
2021.12.07 15:35
[더파워=박현우 기자]정부가 전체 세출 예산의 73%(약 363조원)를 내년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7일 기획재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2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 중 각 부처에서 직접 쓰는 예산 총계(일반회계+특별회계)는 497조7000억원이다. 정부는 이중 73.0%에 해당하는 363조5000억원을 내년 상반기 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는 예산총계 459조9000억원 중 72.4%인 333조1000억원을 배정한 바 있다. 이로인해 정부의 상반기 예산배정률은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2년 연속 상반기 기준 역대
문재인 대통령 "무역인과 국민 노력으로 올해 무역규모 1.2조 달러 달성"
2021.12.06 11:39
[더파워=박현우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6일 ‘무역의 날’ 기념 행사에서 올해 사상 최단 기간 무역 1조 달러 달성에 대해 “무역인들과 국민이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올해 대한민국의 수출 규모는 6300억 달러, 무역 규모는 1조20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이는 무역인들과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이뤄낸 자랑스러운 성과”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경제도 무역의 힘으로 힘차게 살아나고 있다”면서 “G20 선진국 중 가장 빠른 회복력을 보이며 세계 10대 경제 대국의 위상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문 대통령은
공정위, '납품업체 상대 갑질' GS SHOP 등 TV홈쇼핑 사업자 7곳에 과징금 41억원 부과
2021.12.05 13:53
[더파워=김시연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에 판촉 비용 등을 떠넘겨온 GS SHOP, 롯데홈쇼핑 등 7개 TV홈쇼핑 사업자들에게 과징금 40억여원을 부과했다. 5일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GS SHOP, 롯데홈쇼핑, NS홈쇼핑, CJ온스타일,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공영쇼핑 등 TV홈쇼핑 사업자 7곳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1억4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7개 사업자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납품업체에게 판촉행사시 발생하는 사은품 비용 등을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같은 시기 납품업체 소속 종업원을 TV홈쇼핑 방송 중 게스트 및 방청객, 시연 모델 등으로 부당 사용
공정위, '5G 속도 허위·과장 광고 혐의' 이통 3사에 심사보고서 발송
2021.12.03 14:52
[더파워=박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5G(5세대 이동통신) 속도를 허위·과장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는 SKT·KT·LGU+ 등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3일 경쟁당국 및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은 SKT·KT·LGU+ 등 이통 3사에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에는 이통 3사의 표시광고법 등 위반 내용과 이에 대한 제재 의견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작년 10월 7일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통 3사가 5G 서비스에 대해 허위 과장 광고 행위를 했다(표시광고법 위반 등)며 이들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통 3사는 지난 2018년부터
내년 나라살림 600조 돌파...607.7조 슈퍼예산안 국회 통과
2021.12.03 10:51
[더파워=조성복 기자] 내년 나라살림이 600조원을 넘어섰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607조7000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이날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604조4000억원)에서 3조3000억원 순증된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정부안보다 늘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지원 및 방역 예산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예산안 본회의 통과 후 박병석 국회의장은 “수정안 준비 실무에 시간이 소요되면서 법정시한보다 9시간 남짓 늦어졌다. 사실상 법정시한을 지킨 것”이라고 말했다.국회 예결위는 정부안 수정 심사과정에서 총 8조8000억원을 늘리고 5조5000억원을 줄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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