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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정부, 1가구 1경차 보유자 대상 개소세 환급한도 30만원 상향조정
2022.01.06 16:28
[더파워=최병수 기자]정부가 경차 한 대를 소유한 1가구자의 연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경차 연료의 개별소비세 환급 한도를 연간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6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중산서민층 및 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1가구 1경차 보유자를 상대로 경차 연료 개소세 환급 한도를 기존 연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1000cc 미만 경차 및 승합차 소유자가 휘발유·경유를 주유할 때 붙는 개소세는 리터당 250원, LPG 부탄은 개별소비세 전액(리터당 161원) 환급할 예정이다. 연간 환급액 한도가 올라가는 것
작년 12월 음식·숙박업 카드사용액, 코로나 이전 대비 18.3% 감소
2022.01.06 11:39
[더파워=조성복 기자] 강화된 거리두기에 12월 음식·숙박업 카드사용액이 코로나 이전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 카드사용액은 언택트 소비가 소비증가를 견인하며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신한카드로부터 제출 받은 ‘작년 12월(11월 28일~12월 31일) 소비밀접업종 카드사용액’ 자료에 따르면 작년 12월 숙박·음식점업 카드사용액은 1조5847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1조1130억원) 대비 42.4% 증가한 수치다.하지만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동기(1조9391억원)와 비교했을 때 숙박·음식점업 카드사용액은 18.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거리두기 강화
홍남기 경제부총리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0조원 신규 자금 공급"
2022.01.06 11:00
[더파워=김시연 기자]정부가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신규 자금을 지원하고 농축수산물 대상 청탁금지법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설 민생안정대책을 6일 발표했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약 40조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공급하겠다”며 “소상공인 지원 3대 패키지를 최대한 신속 집행하고 ‘손실보상 선지급 프로그램’도 신청업체에 대해 설 연휴 전 대부분 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성수품 구매대금 지원을 추진하고 명절 전 영세 사업자·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248만명에 6일부터 방역지원금 2차 지급 시작
2022.01.05 16:30
[더파워=조성복 기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들의 방역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약 248만명에게 오는 6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 중 일부를 제외한 245만여명과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앞서 1차 지급 때 제외된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운영자 2만8000여명이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받게 된다. 이번 2차 지급 대상에는 방역 조치 강화에 따른 간접 피해업종인 숙박업 약 4만명과 여행업 약 1만명, 이·미용업 약 14만명도 포함됐다.신청 첫
홍남기 부총리 "올 1분기부터 규제지역 분양권 불법전매 등 위법행위 조사"
2022.01.05 11:06
[더파워=김시연 기자]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실시한 1억원 이하 저가 주택 집중 매집 과정 중 불법·불공정 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를 이달 안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3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1월 중 법인·외지인의 저가 아파트 집중 매집 행위와 관련해 불법·불공정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해 온 실거래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가 아파트 조사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1분기부터 고가주택 매입·특수관계 직거래 집중조사, 규제지역 분양권 불법전매 조사 등에 순차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비공개
김대지 국세청장 "올해 기업자금 불법유출 등 불공정 탈세행위 엄단"
2022.01.03 16:24
[더파워=최병수 기자]국세청이 올해 불공정 탈세 및 악의적 체납은 엄정 대응하고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에게는 선제적 세정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3일 김 청장은 신년사를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세정을 확립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그는 “균등한 경제회복을 저해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기업자금 불법유출, 변칙적 부의 이전 등 불공정 탈세행위를 엄단하겠다”면서 “조세회피처 이용, 해외 재산은닉으로 국부를 유출하는 역외탈세 행위는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정보역량을 집중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기상황을 악용해 폭리를 취하거나 물가 불안을 야기하는 생활밀접·
공정위, '하도급 갑질' HDC현산에 시정명령·과징금 3000만원 부과
2022.01.02 14:09
[더파워=최병수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계약서를 늦게 발급하고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 ‘하도급 갑질’을 일삼은 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현산’)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일 공정위는 2016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190개 하도급 업체(수급사업자)를 상대로 하도급 계약서 늑장지급,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 및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하도급 대금 조정의무 위반 등을 저지른 HDC현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HDC현산은 이 기간 중 53개 하도급 업체에게 습식공사 등 건설·제조 등 86건을 위탁하면서 계약 내용을
올해 소비자물가 2.5% 상승 ‘10년만에 최고’...내년에도 고물가 전망
2021.12.31 11:45
[더파워=조성복 기자] 올해 소비자물가가 2.5% 상승하며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 상승폭이 커지며 12월 상승률은 전년 대비 3.7%에 달했다. 달갈·파 등 장바구니 물가가 특히 치솟았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021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물가지수는 102.50으로 전년 대비 2.5% 올랐다.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연속 3%대 물가상승률을 나타냈다. 연간 물가 상승률은 2019년(0.4%)과 지난해(0.5%) 2년 연속 0%대에 그쳤으나, 올해는 2%대로 뛰어올라 2011년(4.0%)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특히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물가는 전체 물가상승률을 크게 웃돌았다. 체감
내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 30% 축소...종합평가 D등급 이하면 성과급 없다
2021.12.29 16:55
[더파워=조성복 기자] 내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가 기관별로 최대 41%가량 축소된다. 또 경영평가 성과급은 개별 범주별 산정을 없애고 종합등급만 따져 산정된다. 개별 분야에서 성과가 좋더라도 종합등급이 미흡하면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안도걸 2차관 주재로 제1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심의·의결했다.우선 정부는 2017년 40개였던 지표 수가 현재 81개(공기업 기준)까지 증가해 기관 부담이 늘었다며 내년부터는 유사･중복 지표와 기관 경영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지표를 통폐합하기로 했다. 공기업 평가 지표는 81개에서 57개로 29.6% 줄고, 준
홍남기 부총리 “국산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총력 지원”...예산 5457억 투입
2021.12.29 15:47
[더파워=조성복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산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29일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진원생명과학을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진원생명과학은 코로나19 치료제 2건과 백신 1건에 대한 임상시험을 진행 중인 치료제·백신 개발기업이다.홍 부총리는 “국산 치료제·백신의 조속한 개발과 함께 향후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 및 백신 개발 경험·기술 확보를 위해서도 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상반기 국내 백신 개발을 목표로 내년 예산에 올해 본예산 대비 107.7% 증액된 5457억원을 편성했다.홍 부총리는 “바이오헬스
내년 가상자산 상속·증여하면 2개월 평균가로 세금 매긴다
2021.12.28 14:28
[더파워=조성복 기자]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상속하거나 증여받으면 2개월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국세청은 28일 가상자산 상속·증여시 재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로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 수리가 완료된 업비트(두나무), 빗썸(빗썸코리아), 코빗, 코인원을 고시했다. 지금도 가상자산을 가상자산을 상속·증여하면 지금도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내년부터는 세금을 평가하는 기준인 자산평가액 산정 방식이 달라진다.가상자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증여받는 경우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그동안은 가상자산을 상
중기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 27일 정오부터 지급
2021.12.27 11:50
[더파워=박현우 기자]코로나 사태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등 정부의 방역조치로 매출급감 등 피해를 입은 소상인 등에게 지원하는 방역지원금이 27일 낮 12시를 기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에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안내문자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27일에는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사업체 약 35만개에게 문자가 발송되며 오는 28일은 짝수 사업체 35만1000개사에게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다. 안내문자를 전송 받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을 통해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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