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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국세청, 식당·카페 등 영업제한 업종에 법인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2022.03.01 14:07
[더파워=최병수 기자]2021년 12월 결산법인은 3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운영시간이 제한된 업종 등은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1일 국세청은 작년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오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인세 신고 납부 대상 법인은 약 99만9000여개로 작년 대비 7만8000여개가 증가했다. 이들 법인은 이날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가능하다. 예를 들어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 할 사항도 없는 법인 및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등
공정위, '가맹점 갑질' 쿠우쿠우에 과징금 4.2억 부과...특정업체 식자재 구입 강요
2022.02.27 16:23
[더파워=박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들에게 식자재·소모품 등 구입을 강요한 초밥 뷔페 프랜차이즈 ‘쿠우쿠우’에게 시정명령·과징금 4억2000만원·과태료 26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쿠우쿠우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자사 초밥 뷔페를 운영하는 가맹점주 97명에게 밀가루·간장·육류·냉동 수산물·소스·과자류·원두커피 등 식자재와 소모품 등을 자사에 알선수수료를 제공하는 특정 업체들로부터만 구입토록 강제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식자재·소모품 제공업체들은 2015년 1월부터 현재까지 ‘쿠우쿠우’ 가맹점주들이 구입하는 각 물품의 공급가의 일정 비율(2%∼
'러·우크라 침공' 국내 증시 출렁...코스피·코스닥 2·3% 이상 급락
2022.02.24 16:39
[더파워=최병수 기자]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코스피·코스닥이 각각 2%, 3% 이상 급락하는 등 24일 국내 증시가 부진을 면치 못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70.73p(2.60%) 내린 2648.80에 장을 마감했다. 이는 종가기준 올해 들어 가장 낮았던 지난달 27일 2614.49 보다도 더 낮은 수준이다. 이날 개인 투자자는 1조1152억원을 순매수한 것에 반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6816억원, 4867억원을 순매도 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전쟁 소식이 들리자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모두 하락세를 보이며 거래를 마쳤다.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2.05% 하락했고 LG에너지솔루션과 SK하이닉스는 각각 5.77%, 4.
홍남기 경제부총리 "내달까지 국제유가 상승시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2022.02.23 16:57
[더파워=최병수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제 유가 상승세가 내달 중에도 지속될 시 오는 4월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겠다고 시사했다. 23일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 석유비축기지를 방문한 홍 부총리는 “국제 유가 상승세가 3월에도 지속될 경우 유류세 및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인하 조치의 연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 사태’ 등으로 국제 유가가 추가 상승해 수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비상 수급 대응 계획을 면밀히 재점검해 유류 도입 차질 물량을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대체 도입을 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
정부, 소상공인 대상 작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 3월 3일부터 실시
2022.02.23 16:11
[더파워=박현우 기자]정부의 코로나 방역 조치로 매출감소 등 피해를 겪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난해 4분기분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이 오는 3월 3일부터 실시된다. 23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제9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 보상대상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소기업이다. 지난해 3분기에는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만 보상했지만 작년 4분기에는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보상 대상에 추가로 포함된다. 이에 따라
국세청, '해외현지법인 회삿돈 유출' 역외탈세 44명 세무조사 착수
2022.02.22 13:28
[더파워=최병수 기자]국세청이 해외현지법인을 통해 자금을 자녀에게 증여한 사주 및 국내 고정사업장 은폐한 다국적기업 등 역외탈세혐의자 44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세무조사대상자 중 21명은 해외에 꼭두각시 현지법인을 설립해 이익을 유보시킨 뒤 역외 비밀지갑처럼 회삿돈을 빼내어 해외자산을 취득하거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들 중 50억원 이상 재산 보유자는 총 9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100억원 이상 3명, 300억원 이상 2명, 500억원 이상 1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고정사업장 은폐를 통해 세금을 탈루해 세무조사 대상이 된 다국적기업
소상공인 대상 2차 방역지원금 23일부터 지급...1인당 300만원
2022.02.22 10:37
[더파워=최병수 기자]16조9000억원 규모의 수정 추경안이 지난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코로나 사태로 매출 급감 등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에게 1인당 300만원씩 2차 방역지원금이 지급된다. 2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번 2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기본적으로 1차 대상자 320만명에 간이과세자 및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12만명이 추가된 총 332만명이다. 이들은 오는 23일부터 1인당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씩 지급받게 된다. 여야는 수정 추경안 처리 과정에서 손실보상 보정률은 기존 80%에서 90%로 상향조정했다. 정부의 코로나 방역조치로 매출급감 등 직접 발생한
당정, 오는 21일 추경 17.5조원 추진 전망...기존 정부안서 3.5조원 증액
2022.02.20 15:00
[더파워=최병수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기존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14조원에서 3조5000억원을 증액한 총 17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 수정안 처리를 내주 추진할 계획이다. 20일 국회 등에 따르면 당정은 기존 정부 추경안에 3조5000억원을 추가해 코로나19 진단키트·재택치료키트 지원, 개인·법인택시 기사 및 특수고용노동자(특고)·프리랜서 지원 등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전날 새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당은 정부가 제출한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기습 단독 처리한 바 있다. 여당은 당시 국회 예산위에서 단독 처리한 14조원의 정부 추경안을 오는 21일 국회에서 수정·의결해 3조5000억원을 증액할 예정
공정위, 에듀윌에 과징금 2억8600만원 부과...'합격자 수 1위' 표시·광고법 위반
2022.02.20 13:47
[더파워=김시연 기자]특정연도 및 일부 분야에서만 합격자 수 1위를 기록한 사실을 작은 글씨로 표기한 채 지하철 광고판 등에 ‘합격자 수 1위’라고 광고한 온라인 교육서비스 업체 에듀윌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에듀윌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8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듀윌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작년 8월까지 전국 각지 버스 외부, 지하철 역사, 지하철 객차 내부 등에 ‘합격자 수 1위’라고 광고해왔다. 하지만 에듀윌이 합격자 수 1위를 기록한 시기는 2016년과 2017년 2년 동안 치러진
홍남기 경제부총리 "추경 증액, 기존 대비 '2조원+α' 수용 가능"
2022.02.17 16:50
[더파워=최병수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증액 요구에 ‘기존 대비 2조원 플러스알파(+α)’ 수준에서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홍 부총리는 내일(18일)이라도 당장 신속히 추경안을 처리해달라고 여야에 요구했다. 17일 홍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여야 간사들과 추경안 관련 논의를 마친 뒤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추경안 증액)규모가 2조원 플러스알파 규모라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에) 너무 늦어진 만큼 내일이라도 (추경안을)신속히 확정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여야가 요구하는 35조
문재인 대통령, 외투기업에 “한국, 코로나 타격 적은 안정 투자처”
2022.02.17 14:29
[더파워=조성복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외국인 투자 기업 관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을 열고 한국에 대한 투자 확대를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한국은 코로나 사태 속에도 주요국 가운데 경제 타격이 가장 적었고,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보여 높은 국가 신용등급 속에서 안정적 투자처로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높은 기술력과 생산능력을 기반으로 튼튼한 제조업을 보유했으며, 현재 세계 GDP(국내총생산)의 85%에 해당하는 FTA(자유무역협정)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한국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매력적인 투자처”라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한국은 외국인 투자에 많
기재부·금융위 등 “우크라이나 군사충돌 현실화 땐 비상조치 가동”
2022.02.15 10:43
[더파워=유연수 기자]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경우 우리 경제가 받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조치를 가동키로 했다.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제3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기재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 부처는 이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상황을 점검하고 전날 대통령 주재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논의했다.정부는 정세 불안이 더욱 심화할 경우 원자재 등 공급망 차질, 실물경제 회복세 제약,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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