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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국세청 "올해 1세대 1경차 대상 유류세 환급 한도 30만원으로 인상"
2022.02.10 12:36
[더파워=박현우 기자]올해부터 1세대 1경차(경형자동차) 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로 경차 연료를 구매할 경우 최대 30만원까지 돌려 받게 된다. 10일 국세청은 “1세대 1경차 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를 통해 경차연료를 구입할 시 휘발유·경유·LPG에 부과된 세금 중 리터(ℓ)당 250원(LPG 161원)을 연간 30만원 한도로 절약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정부는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1세대 1경차 소유자를 상대로 유류세를 지원하고 있다.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교통·에너지·환경세 250원을, LPG는 리터당 개별소비세 161원씩 환급해주는 구조다.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경
공정위, 홈플러스에 과징금 24억원 부과...납품업체에 17억 판촉비 전가
2022.02.09 13:28
[더파워=김시연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에게 판촉비용 등을 전가한 홈플러스에게 과징금 총 24억여원을 부과했다. 9일 공정위는 홈플러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억1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기업형 슈퍼마켓(SSM)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2020년 1월 사이 ‘N+1’, ‘초특가’ 등 연중 가격 할인행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홈플러스는 사전에 오뚜기·유한킴벌리 등 납품업자와의 약정 없이 행사에 따른 판촉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품단가에서 인하하는 방식으로 납품업체에게 전가했다 예를 들어 소비자판매가격이
카카오, 향후 5년간 2만명 이상 청년 일자리 창출 약속
2022.02.09 11:08
[더파워=최병수 기자]카카오가 정부와 협의해 향후 5년간 2만명 이상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9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은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교오피스에서 만나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희망ON’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서 카카오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연 평균 2000명 수준의 직접 채용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향후 5년간 1만명을 직접고용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의 ‘청년희망ON’프로젝트에 동참하면서 당초 사원 교육 목적으로 조성 중인 ‘AI 캠퍼스’를 일반 청년들에게도 개방해 AI 캠퍼스가 본격 가동되는 2024년부터 3년간 매년 2000명씩 총
안철수 “물적분할 회사 상장 금지”...LG엔솔·카카오페이에 ‘직격탄’
2022.02.08 15:55
[더파워=조성복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최근 물적분할 후 상장한 LG에너지솔루션, 카카오페이를 거론하면서 “소액주주들은 피해보고, 대주주만 이익 보는 분할 상장, 즉 물적분할된 회사의 상장을 금지하겠다”고 말했다.안 후보는 8일 페이스북 글에서 “LG화학의 알짜배기 사업이 분리돼 따로 상장되다 보니, 주가가 100만원을 넘나들던 모회사 LG화학의 주가는 40% 가까이 빠지면서 LG화학에 투자했던 수많은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안 후보는 “반면, 대주주·오너들은 물적분할 후(100% 자회사를 만든 후) 상장을 해서 더 많은 투자금을 확보하면서도, 여전히 자회사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여야의 35~50조원 규모 추경 증액 요구 수용 어려워"
2022.02.08 13:26
[더파워=최병수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35~50조원 규모로 증액해야 한다는 여야 주장에 재차 선을 그었다.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홍 부총리는 추경안 증액 수용 여부를 묻는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여야가 주장한)35조~50조원 규모의 증액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명백히 드린다”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이 “부총리께서 정부 입장이라고 표현했는데 개인 입장과 정부 입장을 구분할 수 있냐”고 되묻자 홍 부총리는 “개인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부를 대표하는 것이지만 저에게 경제정책 전반의 책임이 있다”며 “(추경
산자위, 추경 25조원 증액...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으로 인상
2022.02.07 16:42
[더파워=박현우 기자]여야가 정부의 코로나 방역조치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방역지원금을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예산결산소위 및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추경안을 수정 의결했다. 먼저 여야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예산을 정부안보다 24조9500억원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기존 정부안인 인당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며 이를 위해 22조4000억원을 증액했다. 또 연매출 10억원 이하 소기업에만 적용하던 손실보상 기준도 연매출 100억원 이하의 중기업도 적용되도록 손봤다. 여기에 2조5500억원을
작년 하반기 주식 양도한 대주주 이달 28일까지 양도세 신고해야
2022.02.07 13:55
[더파워=박현우 기자]지난해 하반기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등은 이달 28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7일 국세청은 상장법인 대주주 및 K-OTC(비상장주식 거래시장)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중소·중견기업 제외) 주주에게 이같은 내용의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12월 사이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와 장외거래로 양도한 주식이 있는 상장법인 소액주주는 오는 28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비상장법인의 경우 모든 주주(K-OTC를 통해 거래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다. 2020년말
한경연 "최근 5년간 근로자 임금 17.6% 증가할 동안 세금·보험료 39.4% 올라"
2022.02.06 16:02
[더파워=최병수 기자]최근 5년 동안 근로자 임금은 평균 17.6% 증가한 반면 근로소득세·사회보험료 등은 3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고용노동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사회보험료 부담 증가율은 포인트 기준(p) 임금보다 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월 임금 수준은 2016년 310만5000원에서 지난해 365만3000원으로 17.6%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시기 근로소득세·사회보험료는 36만3000원에서 50만7000원으로 임금증가율 보다 두배 이상인 39.4% 증가했다. 이중 근로소득세 부담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여야 합의해도 추경안 증액 동의하기 어려워"
2022.02.04 11:14
[더파워=김시연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 증액에 합의해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홍 부총리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여야 합의시 추경안 증액 여부에 대한 질의에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14조원 규모의 정부 지출 규모(추경안)가 국회에서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홍 부총리는 거듭 정부가 제출한 규모 선에서 추경 논의가 되는 게 적절하다고 의견을 고수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안)증액은 여야 합의에 구속되기보다 행정부 나름대로의 판단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도 소상공인의 피해를
국세청, '부모 찬스·엄카족' 등 탈루 혐의 연소자 227명 세무조사 착수
2022.02.03 13:50
[더파워=박현우 기자]국세청이 이른바 ‘부모 찬스’를 통해 탈루행위를 저지른 연소자 227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는 본인 소득과 대출로 재산을 취득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부모의 재산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명품 쇼핑, 해외여행 등 사치성 소비생활도 부모의 신용카드로 해결하는 ‘금수저 엄카족’ 41명이 포함됐다. 또한 본인 명의 신용카드로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하고 고가 주택을 취득했으나 소득·자금여력이 없어 변칙증여가 의심되는 자 52명도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부담부증여로 물려받은 부동산의 담보대출을 부모가 대신 상환했음에도 근저당권 설정을 유지
홍남기 부총리 “집값 과도한 상승분 하향조정 필요...안정세 속도 전망”
2022.02.03 10:54
[더파워=조성복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그동안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했던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의 하향 조정과정은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런 방향 아래 정책 기조를 계속 견지하겠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의 공급 확대, 심리 진정, 금리 추이, 글로벌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시장 하향 안정세는 더 속도를 낼 전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월 4주 부동산 시장에서 수도권 아파트가 2019년 8월 이후 2년 5개월 만에 매매가격 상승세를 멈췄고, 서울 아파트는 2020년 5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0.01% 하락으로 전환했다
홍남기 부총리, 뿌리기업 현장 방문…“수출 강소기업 사반기 집중 지원”
2022.01.31 12:42
[더파워=조성복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수출 뿌리기업 현장을 방문해 “수출 강소기업 200개사를 새로 선정해 수출바우처 등 각종 지원을 상반기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설 연휴에도 생산라인을 가동하는 동원파츠를 방문했다. 동원파츠는 용접·표면처리 기술을 바탕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부품을 생산해 수출하는 중소기업이다.홍 부총리는 “동원파츠는 일본 수출규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기술 국산화에 과감히 투자해 기존 미국시장 외에도 까다롭기로 유명한 일본시장을 개척하는 성과도 거뒀다”고 강조했다.그는 “정부는 올해 완전한 경제 정상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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