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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공정위, '공시 위반 사항' 빨리 수정시 과태료 인하 방안 추진
2022.01.30 11:40
[더파워=박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내부거래 등의 공시 기한을 어긴 대기업집단(공시대상 기업집단)이 이같은 위반사항을 빠른 시일 내 수정할 시 과태료를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30일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 등이 담긴 공시제도 개편 연구용역을 올해 상반기 중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작년 5월 지정된 71개 대기업집단 소속 2612개사를 상대로 3개 항목에 대한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40개 기업집단의 소속 107개사가 총 131건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지연공시 항목 위반은 전체 대비 약 76.3%(100건)를 차지했다. 공정위는 매년 마다 대기업집단의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공
공정위, 돈암 한신한진 아파트 '입찰 담합' YPE&S 등 3사 법인·대표 검찰 고발
2022.01.23 14:13
[더파워=박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 돈암동 한신한진 아파트 보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YPE&S, 미래BM, 아텍에너지 등 3개사에 23일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7억8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공정위는 이들 3개사 법인과 대표이사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따르면 3개사는 2017년 2월 17일 서울 성북구 돈암동 한신한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실시한 노후배관난방설비 교체 등 보수공사와 에너지절약사업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들러리를 정하고 이에 맞춰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뒤 실행에 옮겼다. 특히 담합을 주도한 YPE&S는 지난 2016년 11월 해당 아파트가 입찰을 준비한다는
정부, 소상공인 지원 위한 '14조원 추경안' 국무회의 의결
2022.01.21 11:28
[더파워=최병수 기자]정부가 코로나 방역조치 연장에 따라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21일 정부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은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등 소상공인 지원 11조5000억원, 병상 확보 및 치료제 추가구매 등 방역 보강 1조5000억원, 예비비 1조원으로 구성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작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320만개를 대상으로 각각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정부, 21일 임시 국무회의 통해 소상공인 지원 추경안 확정 방침
2022.01.18 11:48
[더파워=박현우 기자]정부가 이달 2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코로나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18일 국무총리비서실은 오는 21일 오전 9시 30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에 제출할 추경안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논의할 예정인 추경안은 코로나 사태에 따른 방역 조치로 매출급감 등 피해를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추가 방역지원금 지원을 위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초과세수 10조원 등을 동원해 14조원 상당의 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4일 기획재정부는 14조원대 추경 편성
공정위, 패션그룹 형지에 과징금 1억1200만원 부과...6년간 대리점에 운송비 전가
2022.01.16 13:25
[더파워=박현우 기자]크로커다일레이디·올리비아 하슬러·샤트렌 등 30~50대 위주의 여성복 브랜드를 보유한 패션그룹형지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6년여 동안 대리점에 운송비를 떠넘기는 등 갑질 행위를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공정위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게 운송비용을 전가하는 등 대리점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패션그룹형지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1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패션그룹형지는 2014년 1월부터 2019년 12월 사이 자신의 의류상품을 보관 중인 대리점에게 보관하고 있는 의류 상품을 판매율이 높은 다른 대리점으로 운반토록 지시하고 이 과정에서 소요
현대重, 대우조선과의 M&A 신고 철회...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종료
2022.01.14 14:51
[더파워=박현우 기자]현대중공업그룹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이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 신고를 철회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동안 진행했던 심사 절차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14일 공정위는 “지난 13일 EU(유럽연합) 경쟁당국의 (기업결합)금지 결정으로 사실상 이들 회사가 본건 기업결합을 계속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한국조선해양이 기업결합 신고 철회서를 제출했으므로 계약 종결을 확인하는 대로 사건절차 규칙에 따라 심사 절차를 종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조선해양은 앞서 지난 2019년 7월 1일 대우조선해양의 최대 주주인 KDB산업은행으로부터 대우조선해양 주식 55.7%(약 2조원)를 인수하는 계약을
설 연휴 전 14조 추경...매출감소 소상공인에 300만원 지급
2022.01.14 12:13
[더파워=조성복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위드 코로나’에서 고강도 방역 체제로 재전환한 지난해 12월에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 데 이어 300만원을 추가하는 것이다.방역지원금은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와 방역조치 수준과 상관없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자금이다. 홍 부총리는 “방역강화 조치로 어려움이 커진 자영업·소상공인 지원과 병상확보 지원 등 방역역량 확충을 위한 지원을 중심으로 약 14조원 규모로 보고 있다”며 “이번 추경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의 절박성에 예상보다 더 걷힌 초과세수를
국세청,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최종 확정자료 20일 제공
2022.01.13 17:03
[더파워=박현우 기자]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신용카드사용액·의료비 등 각종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부터 개통된다. 국세청은 간소화자료 제출기관이 추가 제출하거나 수정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이달 20일부터 제공할 방침이다. 13일 국세청은 “이번 간소화 서비스에 전자기부금 영수증 등을 추가 제공하고 모바일에서도 ‘편리한 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모든 기능을 PC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면서 “전자점자 서비스를 도입해 장애인 접근성도 향상시켰다”고 밝혔다. 올해에는 근로자·회사가 신청하는 경우 근
최태원 “글로벌기업과 경쟁서 불리하지 않게 공정거래정책 탄력 운영해야”
2022.01.13 14:43
[더파워=조성복 기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입장에 대한 이해 폭을 넓히고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줄 것으로 주문했다. 최 회장은 이날 상의회관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을 초청해 개정된 공정거래법 관련 정책강연회를 연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강연회는 경제계가 2022년 공정거래 정책방향을 듣고 이에 대한 공정위와 경제계간 의견을 청취하고 상호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하범종 LG 사장, 조현일 한화 사장 등 주요 기업 대표가 참석했다.조 공정위원장은 이날 강연에서
한전, 올해 전기요금 인상으로 3조4000억 더 걷는다
2022.01.11 11:44
[더파워=조성복 기자] 한국전력이 올해 전기요금 인상으로 3조4000억원을 더 걷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한전이 얻게 될 추가 수익은 3조4000억원이다.최근 발표한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안에 따르면 전기요금은 대통령 선거 후인 2분기에 kWh당 6.9원, 4분기에 4.9원 인상된다. 정부는 이번 전기요금 분할 조정으로 22년 기준 5.6%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 효과가 예상되며, 이는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1950원(1인당 487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문제는 정부가 전체 전기소비자의 일부인 주택용에 대한 인상
중기부, 소상공인 대상 손실보상금 선지급 오는 19일부터 신청
2022.01.10 11:37
[더파워=김시연 기자]코로나 사태 대응을 위한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 등으로 매출 급감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이달 19일부터 시작된다. 10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9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4일 자정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금 지원인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을 상대로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한 뒤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에서 이를 차감하는 손실보상 방식이다. 이번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자는 작년 4분기 및 올해 1분기(지난해 12월 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중 영업시간
금융투자세, 내년부터 모든 증권계좌 합쳐 5000만원까지 기본 공제
2022.01.09 14:30
[더파워=조성복 기자]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금융투자세)를 원천징수할 때 여러 증권사로 흩어진 계좌의 손익 5000만원까지 합산이 가능해진다. 당초 한 증권사 계좌에서만 5000만원까지 기본공제를 받도록 정책이 설계됐지만, 투자자들의 자금이 묶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복수의 금융사 계좌 손익을 합쳐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다. 이는 2023년 1월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된다.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기본공제를 복수의 금융회사에서 분할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주식 투자 등으로 얻은 금융투자소득은 5000만원 기본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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