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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일감 몰아주기' 미래에셋 계열사들... 벌금 3천만원
2022.04.04 10:53
[더파워 이재필 기자]미래에셋 그룹이 운영하는 기업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벌금 3천만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미래에셋자산운용·미래에셋생명보험에 약식명령 청구액과 같은 벌금 3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두 회사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박현주 미래에셋금융그룹 회장 등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91.86%에 이르는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 이용을 원칙으로 삼고 합계 240억원 가량을 거래해 일감을 몰아 준 혐의를 받는다.검찰에 따르면 두 계열사가 2년간 거래한
치솟는 기름값에 정부, 유류세 인하 30%로 확대
2022.04.04 10:46
[더파워 이재필 기자]국내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천원을 넘으면서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7월 말까지 20%로 설정한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또 생계형 사업자인 화물차 운전자에게 유가보조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3월 소비자물가가 발표되는 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등 내용을 담은 물가 부담 완화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정부는 5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20%로 설정한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유류세 인하 폭을
정부 "유류세 30% 인하 적극 검토...내주 최종결정"
2022.04.01 15:55
[더파워=박현우 기자]정부가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더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면서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이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예상치 못한 블랙스완(발생 가능성이 낮지만 한번 발생하면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사건)을 만나 에너지·원자재 가격 급등과 공급망 차질을 비롯한 전방위적인 물가 상승 압력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이 직접 다가오는 3월 물가는 석유류를 중심으로 상승 폭이 더
[상생·ESG경영] 한국, 기업 의사결정자 31% ESG 투자 늘려… 전세계 평균치 상회
2022.03.30 09:00
[더파워 이재필 기자]전세계 비즈니스 의사결정자는 현재 새로운 제품, 서비스 개발 또는 재무 성장 가속화보다 환경, 사회 및 기업 거버넌스(ESG)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클라우데라(한국지사장 임재범)가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 기업의 의사결정자와 지식 근로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이 비즈니스에 끼치는 영향을 조사한 ‘무한: AI의 선한 영향력 보고서’를 발표했다.자료에 따르면, 한국 지역 응답자의 31%는 ESG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으로 나타나, 전세계 평균치를 웃도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조사에 참가한 전세계 지식 근로자는 기업이 매일 사용하는 데이터의 절반 정도가 지역사회를 위한 일에
국세청, 중소기업·일자리 창출기업 세무조사 제외 요건 완화
2022.03.28 16:33
[더파워=김시연 기자]국세청이 2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중소기업 및 일자리 창출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날 국세청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진행한 업무보고를 통해 “‘민간주도 및 친기업’ 기조를 강조한 윤석열 당선인 뜻에 따라 중소기업·일자리 창출 기업 등 세무조사 선정 제외 기업 확대, 기업의 고용·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세액공제·감면 제도 컨설팅 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인수위원들은 새 정부의 선결 과제인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국세청이 국세행정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공정위, 상조업체 퍼스트라이프 법인 및 전·현직 대표이사 검찰 고발
2022.03.27 16:04
[더파워=박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상조업체 퍼스트라이프와 국방상조회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규정보다 적게 예치기관에 보전하고 거짓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공정위는 퍼스트라이프·국방상조회에 대해 시정명령 및 각각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고 퍼스트라이프 법인 및 전·현직 대표이사를 검찰 고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퍼스트라이프는 국방상조회와 달리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공정위는 퍼스트라이프에 지체 없이 선수금 절반을 예치하고 허위 자료가 아닌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퍼스트라이프는 3077건의 선불식 상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584명 추적조사...총 3361억원 체납
2022.03.24 15:12
[더파워=박현우 기자]국세청이 체납 상태에서 수입 명차 리스, 배우자·자녀 대상 재산 편법 이전 혐의 등이 있는 고액·상습체납자 584명을 상대로 추적 조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고액·상습체납자 584명이 체납한 액수는 총 3361억원이다. 국세청은 체납자와 배우자·특수관계인의 재산·사업 내역과 소득·지출 내역 및 생활실태 등을 종합분석해 584명을 추적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고액의 세금을 미납한 상태에서 최고급 수입 명차를 리스해서 사용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혐의자 90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허위·과장 광고로 수분양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부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삼성전자 지분 0.33% 블록딜로 처분
2022.03.24 13:25
[더파워=최병수 기자]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배우자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이 상속세 재원 마련을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을 블록딜(시간외대량매매)을 통해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투자은행업계(IB) 등에 따르면 KB증권, 골드만삭스, JP모건은 보유 중이던 삼성전자 지분 1994만1860주를 기관투자자에게 블록딜(시간 외 대량 매매)을 통해 처분했다. 당시 처분한 삼성전자 주식은 0.33% 수준이며 이번 블록딜을 통해 마련한 현금 규모는 약 1조3700억원 정도다. 당시 1주당 매각가격은 전날 종가 7만500원에서 2.4% 할인된 6만8800원으로 정해졌다. 앞서 지난해 10월 홍라희 전 관장은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
공정위, 롯데그룹 계열사 코리아세븐의 미니스톱 인수 최종 승인
2022.03.22 11:38
[더파워=김시연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그룹 계열사 코리아세븐의 한국미니스톱을 인수를 최종 승인했다. 코리아세븐은 편의점 세븐일레븐을 운영하고 있다. 22일 공정위는 코리아세븐이 한국미니스톱을 인수하는 건에 대해 편의점 프랜차이즈 시장 등 관련 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21일 롯데그룹은 일본 이온그룹 소속 미니스톱으로부터 한국미니스톱의 주식 100%를 약 3133억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달 24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리아세븐과 한국미니스톱은 모두 편의점 프랜차이즈 사업자로 지난해 기준 전국에 세븐일레븐 편
윤석열 당선인 "기업 성장 위해 제도적 방해요소 제거하는게 정부 할일"
2022.03.21 13:14
[더파워=최병수 기자]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경제6단체장과 만난 자리에서 기업 성장에 방해가 되는 제도적 요소를 없애는 데 나서겠다고 밝혔다. 21일 윤 당선인은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4층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과 오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윤 당선인은 “자유시장경제에 대해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서 “기업이 더 자유롭게 판단하고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게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
공정위,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 검찰 고발...자료 제출시 친족회사·사위 등 누락
2022.03.17 12:24
[더파워=최병수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친족이 보유한 13개 계열사와 사위 등 친족 2명을 빠뜨린 채 대기업 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한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17일 공정위는 “김상열 회장(호반건설 동일인)은 적극적으로 지정자료를 검토해야 할 위치에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7년부터 2020년 기간 동안 네 차례에 걸쳐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상열 회장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과 중대성이 모두 상당하고 자료 은폐 시도 등을 종합 고려할 때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이하 ‘고발지침’)’상 고발기준을 충족했다”며 검찰
공정위, '닭고기 가격 담합' 하림·올품 등 15개사에 과징금 1758억원 부과
2022.03.16 13:31
[더파워=최병수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치킨·닭볶음탕 등에 사용한하는 육계의 가격과 공급량을 담합한 하림·올품 등 15개 사업자에게 총 17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6일 공정위는 치킨 등 사용하는 육계 신선육의 가격·출고량을 담합한 하림·올품·마니커·체리부로·하림지주·동우팜투테이블·한강식품·참프레·청정계·사조원·공주개발·대오·해마로·금화·플러스원 등 15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758억2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공정위는 법위반행위 가담 정도, 주도 여부, 조사 협조 여부, 과거 법 위반 전력 등을 종합 고려한 결과 올품·한강식품·동우팜투테이블·마니커·체리부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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