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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추경호 "가스요금, 2023년 1분기 이후 인상하는 방안 검토"
2022.12.28 10:42
[더파워=최병수 기자]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스요금은 동절기에 부담이 커질 수 있어 2003년 1분기가 지나고 인상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놓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가스공사의 미수금을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요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추 부총리는 지난 2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전기·가스요금은 상당폭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한국전력공사(한전), 가스공사 적자가 누적되고 있고 가격을 통해 에너지 절약을 유도할 필요성도 있어 내년 인상할 것"이라며 "상당폭 인상으로 한전채 등 발행 규모도 올해보다 대폭
기대인플레 6개월만에 3%대 회복... "금리, 오를 만큼 올랐다"
2022.12.27 12:05
[더파워=최병수 기자]소비자들의 물가 전망에 해당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이 3%대로 하락했다. 금리수준 전망은 시장금리가 정점에 도달했다는 인식이 늘면서 하락폭이 역대 두번째에 달했다.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1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대인플레이션율은 11월(4.2%)보다 0.4%포인트(p) 낮은 3.8%로 집계됐다.향후 1년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지난 7월 4.7%로 역대 최고치를 찍은 이후 4%대에서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다가, 이달 들어 3%대로 떨어졌다.기대인플레이션율이 3%대로 내린 것은 지난 6월(3.9%) 이후 처음이며, 지난 5월(3.3%) 이후 가장 낮았다.황희진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현재 물가에
매서운 경제한파, 1월 경기전망도 암울... "자금시장 안정 및 규제완화 필요"
2022.12.26 14:15
[더파워=최병수 기자]전국경제인연합회는 26일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를 조사한 결과, 1월 BSI 전망치는 88.5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BSI는 전월(12월, 85.4) 대비로는 3.1포인트 반등했지만, 2022년 4월(99.1)부터 9개월 연속 기준선 100을 하회하고 있다.2022년 12월 BSI 실적치는 85.7을 기록해 2월(91.5)부터 11개월 연속 부정 전망을 보이며 기업들의 실적 악화가 장기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23년 1월 업종별 BSI는 제조업(86.9)과 비제조업(90.3) 모두 2022년 6월부터 8개월 연속 기준선을 하회하며 동반 부진했다. 제조업은 의약품(100.0)을 제외한 모든 세부 산업이 기준치 100을 밑돌았다. 특히 국
정부, 내년 정책금융 205조원 공급... "반도체·2차전지에 초격차 지원"
2022.12.26 11:32
[더파워=최병수 기자]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 내년에 모두 205조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반도체, 2차전지 등 초격차 산업 육성 및 미래 유망산업 지원, 산업구조 고도화와 관련한 분야에 정책자금 공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산은 등 정책금융기관 및 관계부처 간 '2023년도 정책금융 자금공급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도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방향을 이처럼 확정했다고 밝혔다.금융위 소관 정책금융기관은 내년도 정책자금 공급목표액을 올해보다 11조원 늘어난 205조원으로 정했다. 이 중 글로벌 초격차 산업 육성(16조원), 미래 유망산업 지원(13조원), 산업구조 고도화(17조원),
공공기관 1만2천명 구조조정… 안전인력은 증원
2022.12.26 10:42
[더파워=최병수 기자]정부가 공공기관 정원을 1만2천명 이상 구조조정한다.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이후 14년만에 공공기관 정원을 감축하는 것이다. 또한, 안전을 담당하는 인력은 600명 이상 늘린다.기획재정부는 26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상정·의결했다.정부는 지난 7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 효율화 작업을 진행했다.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은 이중 마지막이다.정부는 공공기관 정원 44만 9000명 중 1만 2442명(2.8%)을 구조조정
금융위, 핀테크 혁신펀드 1조원으로 확대... 해외진출 지원
2022.12.26 10:35
[더파워=최병수 기자]금융위원회가 핀테크 혁신펀드 규모를 1조원으로 확대한다. 초기부터 사업화까지 핀테크 기업의 성장 단계에 필요한 투자를 적기에 투입할 계획이다. 또, 국내 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핀테크 기업 지원 활성화 방안'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금융위는 우선 ‘핀테크 혁신펀드’ 규모를 5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또 지원 기간을 4년 연장한다.핀테크 혁신펀드는 11월말 현재 총 3216억원을 조성해 94개 핀테크기업에 2425억원을 투자한 상태다. 핀테크 기업 투자펀드를 상설화하고, 사업확장을 준비
서울 1인당 개인소득 5년째 1위... 평균 2526만원
2022.12.22 15:16
[더파워=최병수 기자]지역별 1인당 개인소득 순위에서 서울이 5년째 1위를 차지했다. 서울의 1인당 개인소득은 전국 평균의 13%를 웃돌았다. 작년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은 4%를 웃돌아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21년 지역소득(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개인소득(가계 총처분가능소득)은 1150조원으로, 전년 대비 43조원(3.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총처분가능소득을 인구수로 나눈 1인당 평균 개인소득은 2222만원으로 집계됐다.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2526만원으로 17개 시도 중 가장 많았다.서울은 2017년 울산의 1위 자리를 가져온 뒤 작년까지 5년 연속으로 1인당 개인소득 1위 자리를 지
정부, 새해 성장률 1.6% 전망...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아
2022.12.21 14:11
[더파워=최병수 기자]정부가 2023년 한국경제가 1.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6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전망치(2.5%)보다 0.9%포인트 낮아졌다. 가파른 금리 인상, 에너지 수급 불안 등의 영향으로 세계 경제의 성장세가 위축되는 만큼 한국 경제도 그 여파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물가 상승률은 3.5%로 예상해 올해 예상치인 5.1%에서 상당 폭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기획재정부가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6%로 예상했다.업계에선 정부가 경제정책방향 등을 통해 2% 미만의 성장률을 제시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앞서 정부는 2020년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 37%→25%로 축소... 개소세 6개월 연장
2022.12.19 11:01
[더파워=최병수 기자]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4월까지 연장한다. 경유와 LPG 부탄 등은 기존 37% 인하 폭을 유지하되 휘발유에 한해 25%로 줄인다. 여전히 가격 수준이 높은 경유에 대해서는 역대 최대 폭인 현행 37% 유류세 인하 조치를 유지한다. 또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 조치는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정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다.우선, 휘발유에 한해 유류세 인하 폭을 25%로 줄이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부터 휘발유, 경유 등에 붙는 유류세의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해 시행 중이다.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 리터(L)당 516원에
내년 전기·가스요금 2배안팎으로 대폭 오른다... 한전 경영 정상화 위한 조치
2022.12.16 10:08
[더파워=최병수 기자]내년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올해 인상분의 2배 안팎으로 오를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한 '한국전력공사 경영 정상화 방안' 문건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내년 기준연료비를 포함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kWh(킬로와트시)당 51.6원으로 산정했다. 한전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최소 이 이상의 요금을 책정해야 한다는 뜻이다.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돼 있다.내년 인상 압력을 받는 전기요금 규모는 항목별로 kWh당 기준연료비 45.3원, 기후환경요금 1.3원, 연료비 조정단가 5.0원이다.
11월 수입·수출물가지수 모두 하락... "환율·국제유가 하락 영향"
2022.12.15 10:14
[더파워=최병수 기자]수출·수입 물가가 모두 석 달 만에 5%대 하락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원화 가치가 달러화 대비 상승하는 등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11월 기준 수출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2015년 수준 100)는 125.82로, 10월(132.74)보다 5.2% 낮아졌다. 석 달 만에 하락 전환이자 2020년 4월(-5.7%)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이다.수입물가는 2년 7개월래 가장 크게 하락했고 수출물가는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이후 13년 7개월래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 데 따른 것으로 석탄및 석유제품과 화학제품 등이 하락했
"보험사기 꼼짝마" 신고포상금 최고한도 20억원 상향
2022.12.14 13:20
[더파워=최병수 기자]내년 1월부터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최고 한도가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두 배 상향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제보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 최고한도를 이처럼 상향하고 보험금 청구 시 신고 안내문자를 발송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이는 생명보험, 손해보험협회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으로, 한 곳이 아닌 다수의 보험회사와 관련된 사건을 신고한 우수 제보자에게 적용된다. 협회는 지급기준을 개정하면서 적발금액 구간을 단순화하고, 구간별 포상금도 상향하기로 했다.예를 들어 기존에는 5억원 이상 적발금액의 경우 3억원 간격으로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이 달라졌는데, 5억원 이상의 경우 1000만원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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