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3 16:12
[더파워=최병수 기자]올해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지난해보다 1500만원 증가했다면 400만원을 공제 받게 된다. 23일 국세청은 이러한 내용 등이 담긴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발표했다. 먼저 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 연말정산시 작년보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5% 이상 증가했다면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10%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봉 7000만원인 근로자의 일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작년 2000만원에서 올해 3500만원으로 늘어난 경우 세법 개정 전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이 263만원이었다. 하지만 올해 연말정산시에는 개정세법 적용에 따라 기존 대비 137만원 늘어2021.12.23 15:30
[더파워=최병수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1세대1주택자 보유세 세부담 완화 관련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내년 3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홍 부총리는 “지난 22일 제가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밝힌 것처럼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의 보유세 부담완화를 위한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먼저 1세대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세부담상한(현행 150%)을 조정하는 것, 2022년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시 ‘2021년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것,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 다양한 대안 중 어느 것이 적정한 지 꼼꼼하게 검2021.12.23 11:31
[더파워=김시연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 사태 확산으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 대상 신용카드 수수료를 기존 0.8%에서 0.5%로 인하하기로 했다. 23일 오전 당정은 국회에서 ‘카드 수수료 인하 당정협의’를 비공개로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협의 직후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논의 끝에 4700억원 규모의 수수료 감경 방안을 마련했다”며 “우선 전체 카드 가맹점 중 75%를 차지하고 있는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을 상대로 기존 0.8%에서 0.5%로 수수료율을 낮추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다 자세히 연매출 구간2021.12.22 14:46
[더파워=최병수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과거 SK실트론(옛 LG실트론) 주식 인수과정에서 지주사 SK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했다며 SK와 최 회장에게 각각 8억원씩 총 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2일 공정위는 “2017년 SK는 SK실트론 주식 70.6%를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뒤 잔여주식 29.4%를 자신이 취득시 상당한 이익이 예상됐음에도 이를 최태원 회장이 취득할 수 있도록 사업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K는 앞서 SK실트론 주식 51% 및 19.6%를 취득 과정에서 잔여주식 29.4% 인수는 ‘추후 결정’하기로 내부검토했다. 하지만 2017년 4월 14일 최 회장이 SK실트론 지분 인수 의사를 피2021.12.21 11:25
[더파워=박현우 기자]정부가 내년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를 50만대 보급하기 위해 총 2조4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2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17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 등이 담긴 무공해차 전환 가속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금년 11월 현재 무공해차량 보급실적이 25만대 정도인 바 내년에는 이보다 2배 많은 50만대 보급을 위해 2조40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어 “승용차의 경우 내년 16만5000대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지원 대상 차량가격을 기존 6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이하로 낮추는 한편 버스·택시·화물차 등 상용차는 9만2021.12.21 11:01
[더파워=최병수 기자]오는 30일부터 총자산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은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국외 계열사의 일반현황 등을 공시해야만 한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30일부터 시행하는 전부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기업집단법제 관련 제도 개선 사항 등이 담긴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개정 시행령은 동일인이 ‘총수일가가 20% 이상 출자한 국외 계열사’의 회사명·소재국·설립일·사업내용 등 일반현황과 주주현황, 계열사 출자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규정했다. 또 국내 계열사 주식을 직접 소유 중인 국외 계열사2021.12.20 17:12
[더파워=조성복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은 3.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장관 합동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내놓은 전망치는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을 때와 비교하면 0.1%포인트 높은 수치다. 홍 부총리는 “오미크론 확산 여부, 글로벌 밸류체인 교란, 글로벌 인플레 우려 등은 내년 우리 경제의 리스크요인으로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내년에는 글로벌 경제 회복세와 국내경제의 내수수출 균형성장세 등 전반적으로 대내외 거시여건이 비교적 양호할2021.12.20 11:09
[더파워=김시연 기자]한국전력이 내년 1분기(2022년 1월~3월) 전기요금을 올 4분기와 같은 kWh당 0원으로 동결 유지하기로 확정했다. 20일 한전은 홈페이지를 통해 “분기별 조정폭을 적용해 kWh당 3.0원으로 지난 16일 정부에 제출했으나 정부 유보로 2022년 1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kWh당 0원으로 확정됐다”고 공지했다. 한전에 따르면 정부는 국제 연료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전기요금 조정요인이 발생했으나 코로나 사태 장기화 및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조정 유보를 결정했다. 지난해 말 전기요금 체계 개편 이후 한전은 매 분기마다 석유·석탄·액화천연가스(LNG) 등 발전 연료비 구매에2021.12.19 14:21
[더파워=박현우 기자]국세청은 학자금 대출금 및 상환금액, 대출잔액 등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홈페이지)’을 전면 개편한다고 19일 밝혔다. 2010년 도입·시행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ICL)’는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 주고 대출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대출 및 상환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맡고 있으며 소득에 따른 의무적 상환은 국세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먼저 국세청은 사용자 개개인의 의무상환액 통지·고지 및 납부내역, 우편물 송달내역, 민원신청 현황 등을 맞춤 제공하는 ‘MY ICL’을 누리집에 신설했다. ‘MY ICL’은2021.12.19 13:34
[더파워=김시연 기자]우리나라 기업 중 60% 가량이 60세를 넘어선 근로자의 정년 연장에 부담을 느낀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1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전국 근로자 5인 이상 기업 102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고령자 고용정책에 대한 기업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 중 58.2%는 정년연장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이에 반해 정년연장에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41.8%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업 규모가 클수록 정년연장에 더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99인 기업은 정년연장에 부담을 느낀다는 답변 비율이 51.5%로 조사됐고 100~299인 기업은 60.2%, 300~999인 기업은 58.2021.12.16 14:34
[더파워=박현우 기자]국세청이 1년 넘게 세금 2억원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7016명의 명단과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7개, 조세포탈범 73명의 인적사항 등을 16일 공개했다. 국세청이 이날 공개한 명단 중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4702명, 법인 2314개 업체이며 총 체납액 규모는 5조3612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개인 최고 체납자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강영찬 엠손소프트 대표로 총 1537억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어 개인 체납자 2위에는 음식점업을 영위하면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김현규씨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현규씨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중 부가가치세 등 총 13292021.12.15 13:44
[더파워=김시연 기자]내년 1월 1일부터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공구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등 8개 업종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포함된다. 15일 국세청은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가방·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벽지·마루 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중고가구 소매업, 공구 소매업, 사진기·사진용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등 8개 업종 사업자는 2022년 1월 1일부터 거래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시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세청은 올해 12월 사업자 등록 기준 약 9만명이 내년 1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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