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경제일반

경제법률 형벌 8403개…10건 중 9건은 법인도 처벌 대상
2025.11.11 09:05
[더파워 최병수 기자]국내 경제 관련 법률에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조항이 8,4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90% 이상은 개인뿐 아니라 법인까지 함께 처벌할 수 있는 양벌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기업의 법적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한국경제인협회는 10일 경제 관련 형벌 조항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21개 부처 소관 346개 경제법률에 총 8,403개의 형사처벌 조항이 존재하며, 이 중 7,698개(91.6%)가 법인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평균 징역 기간은 4.1년, 평균 벌금액은 6373만원으로 조사됐다.법 위반행위 중 약 34%는 2개 이상의 처벌이 중복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중 제재 193
한·영 FTA 6차 개선협상 개시…서비스·투자·디지털무역 등 8개 분야 논의
2025.11.10 09:15
[더파워 최병수 기자]한국과 영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6차 개선 협상이 서울에서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양국이 오는 14일까지 서울에서 협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협상에는 한국 측 권혜진 통상교섭실장과 영국 측 아담 펜 기업통상부 부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60여명의 양국 대표단이 참여한다. 양국은 서비스·투자·디지털무역·금융 등 8개 분과의 잔여 쟁점에 대해 의견 접근을 시도할 예정이다.한·영 FTA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이후 한·EU FTA 수준으로 체결돼 2021년 발효됐다. 이후 양국은 무역, 성평등, 디지털 무역, 바이오 경제 등 새로운 통상 규범을 반영한 ‘현대적 FTA’ 마련을 목표로 지난해 1월 1차
4대 금융지주, 사상 최대 이익에도 건전성 ‘경고등’
2025.11.09 12:37
[더파워 최병수 기자]국내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가 올해 3분기까지 15조원이 넘는 이익을 기록했지만, 자산 건전성은 급속히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화된 고금리와 경기 둔화로 자영업자·중소기업 등 취약차주의 연체가 늘면서 부실 대출이 급증한 영향이다. 금융권은 건전성 지표 악화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4대 금융지주는 9일 실적 자료를 통해 3분기 말 기준 요주의여신(연체 1~3개월) 규모가 18조349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금융지주 출범 이후 합산 통계가 시작된 2019년 이래 최대치다.연체 3개월 이상 대출을 뜻하는 고정이하여신(NPL)도 9조2682억원으로, 전분기(9조3042억원)보다는 소
부산교육청, 맞춤형 특화 지원으로 직업계고 취업률 높인다
2025.11.07 11:30
[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이강원 기자]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이 11월 한 달간 '직업계고 지원사업 컨설팅'에 나선다. 부산 직업계고의 학교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다.시교육청은 또, 각 학교의 사업 추진 현황을 컨설팅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해 공유함으로써 직업계고 교육과정 운영의 선순환 체계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대상은 마이스터고 4교, 특성화고 32교, 고등기술학교 1교, 산업학교 1교 등 총 38교이며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교육과정, 직업계고 학점제, 현장실습 운영, 실험·실습 기자재 운영, 실습실 안전보건관리 등을 중점으로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상
경영계 TF, 노란봉투법 질의서 전달…“사용자 범위·쟁의 판단기준 명확히 해야”
2025.11.07 09:05
[더파워 최병수 기자]경영계가 개정된 노조법 제2조·제3조 시행과 관련해 산업현장의 혼란을 우려하며 정부에 명확한 기준 제시를 요구했다.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는 지난 3일 고용노동부에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판단 기준 등에 대한 질의서를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단장 류기정 경총 총괄 전무)는 경제단체와 주요 업종별 기업, 외투기업, 중소·중견기업 등에서 제기된 500여 건의 질의를 선별해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이 TF는 지난 9월 18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등이 공동 구성해 노조법 개
9월 경상수지 134억달러 흑자…반도체 수출 호조에 사상 최대 ‘9월 실적’
2025.11.06 08:52
[더파워 이경호 기자]우리나라의 9월 경상수지가 134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29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월별 기준으로는 역대 두 번째, 9월 기준으로는 최대 규모다. 한국은행은 6일 ‘2025년 9월 국제수지(잠정)’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9월 경상수지 흑자폭은 전월(91억5000만달러)과 전년 동월(112억9000만달러) 대비 확대됐다. 이로써 2023년 5월부터 이어진 흑자 흐름이 29개월째 지속되며, 2000년대 들어 두 번째로 긴 흑자 기록을 세웠다.상품수지는 142억4000만달러 흑자로, 2017년 9월(145억2000만달러) 이후 역대 두 번째 규모다. 수출은 반도체(22.1%)를 중심으로 672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9.6% 증가했다
국민연금, ‘신뢰하지 않는다’ 55.7%…보험료 인상 개혁에도 부정적 응답 70% 넘어
2025.11.05 16:35
[더파워 최병수 기자]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5일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2025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5.7%로 “신뢰한다”(44.3%)보다 11.4%포인트 높았다고 밝혔다.▲ 연금보험료 ‘부담된다’ 69.7%…인상 개혁엔 73.4% “부정적”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은 현재 소득 대비 연금보험료가 부담된다(69.7%)고 답했다. 보험료율을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인상해 13%까지 올리는 개정안에 대해서도 73.4%가 ‘부정적’, ‘긍정적’은 19.7%에 불과했다.또한 소득대체율 인상(202
“배고프면 예민해진다?”…과학자들 “헝그리는 실존하지 않는다”
2025.11.05 12:58
[더파워 이상훈 기자]‘배고파서 화난다’는 말,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영국 데일리메일은 4일(현지시간) 미국심리학회(APA) 학술지 ‘사이콜로지컬 불리틴(Psychological Bulletin)’*에 실린 연구를 인용해 “단식이나 식사 거름이 사고력 저하로 이어진다는 증거는 없다”고 보도했다.뉴질랜드 오클랜드대학 심리학과 데이비드 모로(David Moreau) 부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은 “단기간의 단식은 대부분 성인의 인지 능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식사를 건너뛰었다고 해서 곧바로 집중력이나 판단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연구팀은 건강한 성인 35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71개의 기존 연구를 종합 분석했다. 참가자들은 식사
인공감미료, 해롭다는 통념 깨나…장내 세균 바꿔 체중 줄였다
2025.11.05 12:53
[더파워 이상훈 기자]설탕 대신 인공감미료나 감미 증진제(S&SEs)를 섭취하면 비만자의 체중 감량과 장(腸) 건강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영국 데일리메일은 4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연구진이 국제 학술지 *‘네이처 메타볼리즘(Nature Metabolism)’*에 발표한 논문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세계보건기구(WHO)는 기존 연구를 근거로 “체중 감량을 위해 인공감미료를 사용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인공감미료가 체지방 감소 효과를 일부 보이더라도, 제2형 당뇨병·심혈관 질환 위험 증가 요인을 상쇄할 만큼의 이점이 없다는 이유에서다.그러나 이번 네덜란드 연구진은 “설탕을 S&SEs로
코스피 급락에 7개월 만에 매도 사이드카 발동…코스피200선물 5% 급락
2025.11.05 10:09
[더파워 최병수 기자]코스피가 급락세를 보이면서 5일 오전 9시 46분께 유가증권시장에서 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 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됐다. 매도 사이드카가 작동된 것은 지난 4월 7일 이후 약 7개월 만이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발동 시점 당시 코스피200선물지수는 전일 종가 대비 30.35포인트(5.20%) 내린 552.80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발동 이후 5분간 유가증권시장의 프로그램 매도호가는 효력이 정지됐다.사이드카는 선물시장의 급등락이 현물시장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로, 코스피200선물지수가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될 때 발동된다.이날 코스피는 장 초반부터 급락세를 이어
외환보유액 4288억달러…5개월 연속 증가, 세계 9위 회복
2025.11.05 08:57
[더파워 최병수 기자]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5개월 연속 늘어나며 21개월 만에 4300억달러에 육박했다. 운용수익 증가와 외화 외평채 발행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5일 10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이 4288억2000만달러로 전월(4220억2000만달러)보다 68억달러 증가했다고 밝혔다.외환보유액은 지난 5월 4046억달러로 약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6월부터 반등해 5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3년 1월(4299억6700만달러) 이후 최대 규모다. 한은 관계자는 “운용수익 증가와 외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신규 발행 등이 주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자산 구성별로 보면 유가증권이 3779억6000만달러(전체의
상위 0.1% 연 17억 벌 때 하위 10%는 220만원…소득 격차 42배 ‘역대 최대’
2025.11.05 08:54
[더파워 최병수 기자]소득 상위 0.1%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이 17억3680만원으로, 전체 평균(4120만원)의 42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20%가 전체 소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하위 10%의 소득 증가율은 상위 10%의 3분의 1 수준에 그쳐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서울 금천구)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귀속 통합소득 천분위 자료’ 분석 결과, 지난해 통합소득 상위 0.1%의 평균 소득은 17억3680만원, 상위 1%는 4억7620만원, 상위 10%는 1억5320만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전체 평균은 4120만원, 하위 10%는 220만원, 하위 20%는 660만원에 그쳤다.통합소득은 근

IPO·주요공시·증권리포트 더보기

글로벌대학 더보기

전국 더보기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598.96	▲123.33
코스닥	1,221.05	▲17.21
코스피200	992.83	▲20.96

암호화폐시황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5,485,000	▼1,575,000
비트코인캐시	665,500	▼8,500
이더리움	3,460,000	▼73,000
이더리움클래식	12,470	▼260
리플	2,110	▼22
퀀텀	1,331	▼2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5,540,000	▼1,510,000
이더리움	3,461,000	▼70,000
이더리움클래식	12,460	▼250
메탈	444	▼4
리스크	189	▼3
리플	2,109	▼22
에이다	370	▼5
스팀	85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5,460,000	▼1,570,000
비트코인캐시	666,000	▼8,500
이더리움	3,458,000	▼76,000
이더리움클래식	12,460	▼250
리플	2,110	▼22
퀀텀	1,340	▼13
이오타	8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