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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마무리…금감원 "내부통제 실효성 확보 지원 강화"
2025.05.26 13:16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책무구조도’ 제도가 본격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금융권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점검을 통해 제도의 안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6일 금융지주 및 은행 18개사와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사 53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책무구조도 사전 컨설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3일부터 시행된 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법은 금융회사가 각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기재한 ‘책무구조도’를 도입하고, 해당 임원이 이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제도 안착을 위해 컨설팅 외에도 ‘...
1분기 보험사 대출잔액 267.8조…연체율·부실채권비율 일제히 상승
2025.05.26 13:12
보험사의 대출자산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올해 1분기 기준 보험회사들의 대출잔액이 소폭 감소한 가운데, 연체율과 부실채권비율은 일제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3월 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에 따르면, 전체 대출채권 잔액은 267조 8,000억 원으로 전분기 말(269조 6,000억 원)보다 1조 8,000억 원 줄었다. 가계대출은 134조 9,000억 원으로 8,000억 원, 기업대출은 132조 8,000억 원으로 1조 원 각각 감소했다. 하지만 대출 건전성 지표는 악화되는 흐름을 보였다. 전체 연체율은 0.66%로 전분기보다 0.05%포인트 상승했고, 특히 주택담보대출 외 가계대출 연체율은 2.51%로 전년동기 대비...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확대 시행… 다주택 여부·보증사고 이력 확인
2025.05.26 13:04
오는 27일부터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의 다주택 여부와 보증사고 이력 등을 사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이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 전세사기 예방에 실질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임차인이 전세계약 체결 이전 단계에서 임대인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주택 수, 보증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당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데이터에 기반하며, 임대인의 보증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종전에...
4월 생산자물가 6개월 만에 하락…농산물 출하 증가·국제 유가 하락 영향
2025.05.23 10:25
지난달 국내 생산자물가지수가 농산물 출하 증가와 국제 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6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20.24(2020년 기준=100)로, 전월(120.36) 대비 0.1% 하락했다. 생산자물가가 전월 대비 하락한 것은 지난해 10월(-0.1%) 이후 처음이다. 다만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0.9% 높은 수준이다. 품목별로는 농림수산품이 전월 대비 1.5% 하락했다. 특히 농산물(-5.8%)과 수산물(-0.7%) 가격이 하락세를 이끌었다. 공산품도 전월 대비 0.3% 낮아졌는데, 석탄·석유제품(-2.6%)과 화학제품(-0.7%)의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반면 서비스 물가는 0.2% 상승했으며, 음식점 및 숙박 서비스(0....
모간스탠리, 한국 성장률 전망 1.1%로 상향…“하반기 재정 확장 기대”
2025.05.22 15:04
글로벌 투자은행 모간스탠리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0%에서 1.1%로 0.1%포인트(10bp) 상향 조정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도 1.4%에서 1.5%로 상향됐다. 모간스탠리의 캐슬린 오 이코노미스트는 22일 보고서를 통해 “관세 불확실성은 여전해 한국에 대한 약세 전망을 유지한다”면서도, “최근 미·중 간 관세 갈등의 단계적 완화(de-escalation)와 미국의 상호 관세 90일 유예 조치 등으로 대외 리스크가 다소 진정되며 전망치를 소폭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오 이코노미스트는 특히 “다음 달 한국 대선 이후 재정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반기에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이뤄질 ...
2024년 4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15.3만개 증가…청년 일자리는 줄고 고령층은 늘어
2025.05.21 13:39
2024년 4분기 임금근로 일자리가 전년 동기 대비 15만3천개 늘며 총 2090만2천개로 집계됐다. 이는 전 분기 증가 폭인 24만6천개에 비해 둔화된 수준으로, 고용 증가세가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였다. 2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임금근로 일자리동향’에 따르면, 전체 일자리 중 기존 근로자가 유지한 ‘지속 일자리’는 1,509만6천개(전체의 72.2%)였으며, 이직·퇴직에 따른 대체 고용은 336만2천개(16.1%), 기업 신설·확장에 따른 신규 일자리는 244만 4천개(11.7%)로 나타났다. 반면 기업체 소멸 및 사업 축소로 사라진 일자리는 229만2천개로 집계됐다. 산업별로는 보건·사회복지 분야가 14만개 증가하며 전체 증가 폭의 절반 이상을 ...
정부, 통상리스크 대응에 28.6조 정책금융 공급...관세 피해·첨단산업 집중 지원
2025.05.21 09:09
정부가 미국의 관세 부과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 28조6천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긴급 투입한다.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금융기관 자체 재원을 통해 마련된 이 자금은 관세 피해 기업과 수출기업, 첨단산업 투자기업 등에 단계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통상 리스크 대응 금융지원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기업 피해 지원뿐 아니라 산업 구조 재편과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한 체질 개선도 병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금융지원 중 가장 큰 비중인 16조3천억 원은 관세 피해 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7월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 3~5% 축소…지방은 연말까지 유예
2025.05.20 13:18
오는 7월 1일부터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3~5%가량 줄어든다. 금융당국이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스트레스 금리를 반영하는 '3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를 전면 도입하기로 하면서다. 다만 비수도권 지역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유지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5대 시중은행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3단계 스트레스 DSR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발표했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모두 적용되며, 미래...
제조업 취업자 비중 15.5%…통계 집계 이래 ‘최저’
2025.05.18 12:31
올해 들어 우리나라 제조업 취업자 비중이 15.5%로 낮아지며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도체 중심의 경기 반등에도 불구하고 신규 채용은 늘지 않고 있으며, 특히 20대 청년층의 제조업 진입은 더욱 줄어드는 추세다. 여기에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 조치가 본격화되면서 하반기에는 수출과 고용 전반에 더 큰 충격이 예상된다. 1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과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올해 1~4월 제조업 취업자는 월평균 439만5,000명으로, 전체 취업자 중 15.5%를 차지했다. 이는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제조업 취업자 비중은 산업화 시대 20%를 넘나들며 경제를...
유가·환율 하락에 4월 수입물가 3개월째 하락…교역조건 22개월 연속 개선
2025.05.16 08:55
4월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동반 하락하면서 우리나라 수입물가가 석 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수출물가도 한 달 만에 다시 내림세로 전환됐지만, 수입 가격이 더 크게 떨어지며 교역조건은 22개월째 개선 흐름을 유지했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2025년 4월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물가지수(2020년=100, 원화 기준)는 140.32로 전월보다 1.9% 하락했다. 이는 2월(-1.0%), 3월(-0.4%)에 이어 석 달 연속 내림세이며, 전년 동기 대비로도 2.3% 낮은 수치다. 수입물가 하락은 국제유가 약세가 주된 원인이다. 대표적인 중동산 원유인 두바이유(월평균)는 3월 배럴당 72.49달러에서 4월 67.74달러로 ...
1분기 나라살림 적자 61.3조원…정부 “재정건전성 여전히 경고등”
2025.05.15 10:30
올해 1분기 정부의 실질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가 61조3,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14조 원 가량 개선된 수치지만, 지난해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로, 정부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5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총수입은 159조9,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조5,000억 원 증가했다. 반면 총지출은 210조 원으로 2조2,000억 원 줄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0조 원 적자를 나타냈고,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61조3,000억 원 적자로 집계됐다. 국세수입은 총 93조...
KDI, 올해 韓 성장률 0.8%로 ‘반토막’ 전망…국책기관 첫 ‘0%대’ 진입
2025.05.14 14:39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0.8%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불과 석 달 전 내놨던 수치를 절반으로 낮춘 것으로, 국내외 주요 기관 중 가장 낮은 수치다. 국책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0%대 성장률 전망을 제시한 것이어서 한국 경제의 침체 가능성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KDI는 ‘2025년 상반기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성장률 하향의 주요 배경으로 ▲미국의 관세 인상에 따른 수출 둔화 ▲소비심리 위축 및 건설 부진 등 내수 약화를 지목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관세 인상이 예상보다 빠르게 본격화됐고, 국내에서는 정국 불안으로 소비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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