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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국민연금 '더 내는' 개혁에 방점...'보험료율 9%→13%' 인상
2024.09.04 15:50
정부가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를 13%까지 올리고, 받는 돈(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 수준으로 높이는 내용의 연금개혁안을 발표했다. 또 보험료율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더 가파르게 인상돼 세대별로 차등을 둔다. 수명이나 가입자 수와 연계해 연금 수급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검토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4일 올해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확정하고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명목소득대체율을 42%로 상향 조정할 계획을 밝혔다. 이날 발표한 정부안은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더 받는’ 안이다. 보험료율은 1988년 제도 도입 당시 3%에서...
국민 혈세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 내년 900조원 육박...3년 뒤 1000조 넘는다
2024.09.04 09:05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가 내년에 9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3년 뒤에는 1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내년 70%에 달한 뒤 점점 높아지게 된다. 4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적자성 채무는 883조4000억원으로 올해 전망치(802조원)보다 81조4000억원(10.1%) 늘어날 전망이다. 전체 국가채무(1277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9.2%로 올해(67.1%)보다 높아진다. 적자성 채무는 대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향후 세금 등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를 말한다. 일반회계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가 대표...
8월 소비자물가 2.0% 상승…3년 5개월만에 최저
2024.09.03 12:07
8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0%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3월(1.9%) 이후 가장 낮은 상승 폭이다.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석유류 물가 상승 폭이 축소됐고 농산물 물가도 안정세를 보인 영향이다. 다만 배 등 일부 과일 물가는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2024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4.54로 전년동월대비 2.0% 올랐다. 2021년 3월 1.9%를 기록한 이후 3년 5개월 만의 최저치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 2.8%에서 2~3월 3.1%로 높아진 뒤 지난 4월(2.9%)부터 다시 2%대로 내려앉았다. 정부는 추가 변수가 없다면 물가 상승률은 연말까지 2% 초반대가 유지될...
5대 은행 8월 가계대출·주담대 증가폭 ‘역대 최대’
2024.09.02 16:10
지난달 가계대출과 주택관련대출 증가폭이 둘 다 역대 최고 기록을 새로 썼다. 지난 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자료 취합 결과 지난달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25조3642억원으로, 7월 말보다 9조6259억원 뛰었다. 5대 은행에서 확인할 수 있는 2016년 1월 이후 시계열 가운데 가장 큰 월간 증가 폭이다. 기존 최고 기록이던 2020년 11월 9조4195억원보다도 2000억원 이상 많다. 올해 월별 가계대출 증가폭은 4월 4조4346억원, 5월 5조2278억원, 6월 5조3415억원, 7월 7조1660억원 등으로 점차 불어난 바 있다. 이같은 추세는 주택담보대출이 이끌었다. 5대 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지난달 568조6616억원으...
허리띠 더 졸라맬 수 없다…가계 여윳돈 8분기째 '역대 최장' 감소
2024.09.02 08:58
가계 흑자액이 최근 8개 분기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구 흑자액(전국·1인이상·실질)은 월평균 100만9000원으로 1년 전보다 1만8000원(1.7%) 줄었다. 흑자액은 소득에서 이자비용·세금 등 비소비지출과 의식주 비용 등 소비지출을 제외한 금액이다. 가계 흑자액은 2022년 3분기부터 8개 분기째 줄고 있다. 2006년 1인 가구를 포함해 가계동향이 공표된 뒤로 역대 최장기간 감소다. 이는 고물가로 인해 실질소득이 쪼그라들면서 흑자액이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2년 중 4개 분기 동안 가구 실질소득은 1년 전보다 줄었다. 감소 폭도 작게는 1.0%에서 많게는 3.9%에...
치솟은 물가에 상반기 근로자 실질임금 0.4% 감소...354만3천원
2024.08.29 15:01
올해 상반기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이 작년 상반기보다 0.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 속에 2022~2023년 연속으로 실질임금이 후퇴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이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했다. 2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6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54만3천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355만8천원보다 1만5천원 줄었다. 실질임금은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명목임금에서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거해 임금의 실질적 가치를 나타낸다. 올해 상반기 근로자들의 월평균 명목임금은 403만2천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9만4천원 늘었지만, 같은 기간 ...
추석 앞두고 먹거리 물가 ‘들썩’…식품가격 줄줄이 인상
2024.08.29 08:42
다음 달 추석을 앞두고 식품·외식업체에서 가격 인상이 잇따르고 있다. 29일 식품·외식업계에 따르면 오뚜기는 오는 30일부터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제품 가격을 최대 15% 올린다. 이에 따라 순후추(50g)는 4천845원에서 5천560원으로 15% 오르고 토마토케챂(300g)은 1천980원에서 2천100원으로 6% 인상된다.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3분카레, 3분 쇠고기카레·짜장 가격은 현재 2천원에서 다음 달 1일부로 2천200원으로 10% 오른다. 대상도 다음 달 1일부터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김치 제품 가격을 올린다. 종가 맛김치 50g은 1천원에서 1천100원으로, 80g짜리 제품은 1천500원에서 1천600원으로 각각 10%, 7% 오른다. 매일유업은 이달부터 유제품...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40→80%' 법 개정 추진…숙박 쿠폰도 50만장
2024.08.28 09:03
정부가 하반기 전통시장에서 쓴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2배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숙박비를 할인해주는 숙박쿠폰은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50만장 배포하고 온누리상품권 지류형의 월 구매 한도는 200만원으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소비 촉진을 위해 이런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하반기 소비를 뒷받침하는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올해 하반기 전통시장에서 쓴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80%로 올린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지출액·전통시장 지출액·대중교통 지출액 등의 일정 부분...
내년 예산안 677조 '고강도 긴축'...5년간 필수·지역의료에 20조+α 투자
2024.08.27 12:13
내년 정부예산이 총지출 677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올해 본예산보다 3.2% 늘어난 수치다.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도 경상성장률(4.5%)에 못 미치는 '긴축 재정'으로 평가된다.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올해 지출증가율(2.8%)보다 다소 상향 조정됐지만, 증가 보폭을 2년 연속으로 3% 안팎에 묶어둔 셈이다. 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025년 예산안'을 의결하며 이같이 밝혔다. 예산안이 9월 초 국회에 제출되면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의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총수입은 39조6000억원(6.5%) 증가한 651조8000억원으로 짜였다. 국세를 15조1000억원(4.1%) 더 걷고, 기금 등 세외...
한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9월에 2% 내외까지 둔화"
2024.08.26 09:08
지난달 소폭 반등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8월과 9월에 다시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6일 한은의 '부문별 물가상황 평가 및 머신러닝을 이용한 단기 물가 흐름 예측'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이달 2%대 초반, 9월에는 2.0% 내외까지 둔화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은이 상향식 머신러닝 기법을 통해 소비자물가 단기 흐름을 예측한 결과, 7월 2.6%로 반등했던 상승률은 8월 2%대 초반, 9월 2.0% 내외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됐다. 근원물가 상승률은 8∼9월 중 2%대 초반 수준에서 하향 안정화할 전망이다. 상향식 모양의 평균 예측오차는 8월 예측이 0.14%포인트(p), 9월 예측이 0.19%p 정도다. 주요 품목별 예...
한은 "하반기 이후 민간소비 회복 빨라져...저출산·고령화 변수"
2024.08.23 09:11
한국은행은 올해 하반기 이후 민간 소비 회복 속도가 점차 빨라지겠지만,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구조적 요인과 자영업자 업황 부진이 회복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은행은 23일 '최근 민간소비 흐름 평가' 보고서를 내고 향후 민간소비가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수출과 내수간 격차가 점차 축소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내수의 핵심 부문인 민간 소비는 회복이 더뎠다. 한은은 민간 소비 회복 지연의 주요 요인으로 높은 물가 수준과 고금리 등으로 인한 원리금 상환 부담, 기업실적 이연 반영·자영업자 업황 부진에 따른 소득개선 지연 등을 꼽았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등...
집값·가계대출 불안에...한은, 기준금리 3.50% 또 동결
2024.08.22 11:06
한국은행이 22일 다시 기준금리를 3.50%로 묶고 통화 긴축 기조를 유지했다. 최근 집값과 가계대출이 다시 뛰는 가운데 너무 일찍 기준금리까지 낮추면 자칫 부동산·금융시장 불안의 부작용이 이자 부담 경감 등에 따른 경기 회복 효과보다 클 수 있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더구나 현재 역대 최대인 미국과의 금리차(2.0%p)를 고려할 때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9월 피벗(통화정책 전환) 여부와 인하 폭 등을 확인한 뒤 내리는 게 최근 다소 안정을 찾은 원/달러 환율이나 외국인 자금 유출을 방어하는 데도 유리하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이날 하반기 두 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기준금리(연 3.50%)를 조정 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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