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 청와대·국회·행정·외교 뉴스

정치일반

李대통령 "호르무즈 전쟁 개입 파병은 없다…상선·원유수송로 보호는 필요"
2026.09.18 12:39
[더파워 이우영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관련해 "전쟁에 관여 또는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우리 상선과 원유수송로,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 파견된 청해부대의 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쟁에 관여,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 그것은 명백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며 "그런 형태의 파병이든 군 자산 파견이든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그 원칙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그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전투병력 파견이나 외국군 지휘 아래 우리 장병을 배속하는 방식으로 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
李대통령 "공급·규제·세제 최대한 활용…부동산 시장 안정시킬 것"
2026.09.18 12:34
[더파워 이우영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택지 개발과 재건축·재개발, 도시정비 등 주택 공급 사업의 진행 상황을 일주일마다 직접 보고받고 있다고 밝혔다. 총리실에서는 관련 사업을 매일 점검하고 있으며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분야에는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건축 허가를 포함한 택지 개발 또는 재건축·재개발, 도시 정비 등 공급을 최대한 신속하게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견은 정치·외교와 정책·경제 분야 현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공급 사업은 대통령이 직접 진척 상황을 챙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총리실에서 매일 체크하고 있고 제가 일주
"세계 2위 굴 산업, 국가가 체계적으로 육성한다"...주철현, '굴산업진흥법' 상임위 통과
2026.09.17 15:13
[더파워 최성민 기자]대한민국 굴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정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은 자신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굴산업진흥법」 제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 오늘 전체회의까지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한국은 연간 약 30만 톤의 굴을 생산하는 세계 2위의 굴 생산국이며, 연간 수출액 약 8천만 달러를 기록해 김, 참치, 고등어에 이은 수산물 수출 4위 품목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여수와 통영, 거제 등 남해안 주산지를 중심으로 생산과 박신, 가공 및 유통 부문에 약 2만 명이 종사하며 지역 경제에서 비중 있
韓총리 "임신 9주 이하 임신중지 약물 단계적 도입 논의"
2026.09.16 10:58
[더파워 이우영 기자]정부가 임신 9주 이하를 대상으로 인공임신중지 약물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입 초기 2년 동안은 병원에서 처방과 조제를 모두 맡고, 이후 여건이 갖춰지면 의사 처방 후 약국에서 조제하는 방식으로 확대하는 구상이다.한성숙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임신 9주 이하를 대상으로 인공임신중지 약물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정부가 제시한 방식은 곧바로 약국 판매를 허용하는 형태가 아니다. 초기 2년은 의료기관 안에서 처방과 조제가 함께 이뤄지도록 하고, 이후 안전관리 체계와 관련 제도가 갖춰지면 의사 처방과 약국 조제로
한미 외교수장 18일 워싱턴 회동…대미투자·한반도·호르무즈 현안 논의 전망
2026.09.16 10:55
[더파워 이우영 기자]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약 7개월 만에 양자회담을 갖는다. 한미 간 대미투자와 안보 협의, 한반도 문제 등 현안이 쌓인 가운데 정부가 검토 중인 호르무즈 해협 기여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지 관심이 모인다. 외교부는 조 장관이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하며, 18일 루비오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갖는다고 16일 밝혔다. 외교부는 양측이 "한미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글로벌 이슈 등 폭넓은 주제"를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의 양자회담은 올해 2월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두 장관은 지난달 24일 통화에서 관세·투자 합의와 조선
2018년 발표→2022년 심사 철회…김명희 "강북어린이전문병원 재추진해야"
2026.09.16 10:51
[더파워 이경호 기자]2018년 서울시가 건립 계획을 발표했던 시립 강북어린이전문병원 사업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서울시의회에서 나왔다. 2022년 중앙투자심사 절차가 중단된 뒤 후보지 재검토까지 이어졌지만 구체적인 사업 일정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희 의원은 제339회 임시회 시민건강국 업무보고에서 시립 강북어린이전문병원 건립사업의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변화된 지역 여건을 반영해 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339회 임시회는 이달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2018년 동북권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강북어린이전문병원 건립계획을 발표했고, 2020년에는 강북구 번
"먼섬지원 특별법 결실"...주철현, 거문도 종합발전계획 127억 확보
2026.09.16 10:10
[더파워 최성민 기자]국토 외곽에서 대한민국의 영토와 영해를 수호해 온 거문도가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받는 '국토외곽 먼섬'으로 최종 지정되었다.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은 행정안전부의 '제1차 국토외곽먼섬 종합발전계획(2026~2030)'에 거문도(동도·서도 포함)가 선정되어 5년간 총 127억여 원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 주 의원이 공동발의해 제정된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구체적인 결실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다.이번 계획에 포함됨에 따라 거문도 지역은 고질적인 정주 여건을 개선할 다양한 숙원 사업들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항포구 및 방파제 정비와 여객선 접안시설
주철현 의원, '불금정치 골목민생단' 운영..."현장 목소리 담아 여수 경제 회복 총력"
2026.09.15 13:39
[더파워 최성민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불금정치 골목민생단' 행보에 발맞추어,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이 매주 금요일마다 여수 민생 현장을 직접 찾아 시민들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불금정치 골목민생단'은 삶의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경청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민생 중심 투어 프로그램이다.주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지난 6년 동안 매주 금요일 여수로 내려와 시민들을 만나왔으며, 최근 현장에서 가장 자주 접하는 반응은 "여수 경제가 너무 어렵다"는 절박한 호소라고 전했다. 골목상권의 침체와 여수국가산단 위기를 비롯해 청년·서민 주거 문제, 교통 및 생활 SOC 확충에 이
한동훈, 부산시와 첫 예산협의회… “보수, 이기기 위해 싸워야 할 때”
2026.09.15 06:12
[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김지윤 기자]무소속 한동훈(부산 북갑) 의원이 14일 부산시청을 찾아 시와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한편,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 진영의 결집을 촉구했다.한 의원은 이날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정조준했다. 그는 “김생이사(金生李死). 김승원 장관 임명을 밀어붙이다가 이재명 정권이 죽는다”며 “독약을 먹고 93명이 죽을 뻔했고, 김 후보자가 직접 로비에 앞장섰다”고 말했다.이어 낙마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서도 “김승원을 살리기 위해 죽인 ‘끼워팔기 희생후보’”라며 지적했다.당 안팎의 현안에 대해서도 선명한 메시지를 내놨
여수 섬박람회 주행사장 팩트체크…주철현 "결정 개입 전무, 되레 장소 변경 권고했다"
2026.09.10 16:46
[더파워 최성민 기자]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주행사장인 진모지구 선정 과정을 둘러싸고 각종 루머가 확산되는 가운데,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여수시갑)이 직접 사실관계 바로잡기에 나섰다. 주행사장 결정 개입설과 인근 부동산 투기 의혹을 '악의적인 허위사실'로 규정하며 전면 반박하는 한편,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박람회 성공을 위해 여수시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달라고 호소했다.주 의원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주행사장 결정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했다. 그는 "여수섬박람회를 결정하고 주행사장을 진모지구로 선정한 것은 민선 7기 권오봉 전 시장"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된 본인의 개입 의혹을 일축했다. 오히려 "지난 2024년 총선
52억원 늘렸다가 71억5000만원 깎았다…윤선희 "교원 명퇴수당 추계 개선해야"
2026.09.10 15:26
[더파워 이경호 기자]서울시교육청이 교원 명예퇴직수당을 추경에서 늘렸다가 다시 더 큰 금액을 줄이는 등 예산 추계 오차를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 서울시의회에서 나왔다. 최근 3년간 매년 100억원이 넘는 불용액이 발생한 데 이어 올해도 전체 예산의 16.9%에 해당하는 137억원을 감액 요청하면서 추계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선희 부위원장은 지난 8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울시교육청 소관 질의에서 교원 명예퇴직수당 예산의 반복적인 불용과 감액 문제를 지적했다.서울시교육청은 올해 교원 명예퇴직수당 기정예산 810억원 가운데 137억원을 감액해 달라고 요
치료비 지원만으론 부족…박춘선 "난임, 영양·운동·정서까지 통합지원 필요"
2026.09.10 15:24
[더파워 이경호 기자]서울시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예산이 1억원 증액된 가운데, 지원 규모를 늘리는 데 앞서 실제 임신으로 이어졌는지 등 사업 효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난임 정책도 치료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영양·운동·정서·생활관리까지 연결하는 통합지원체계로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다.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제33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제2회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이같이 주문했다.박 의원은 시민건강국 심사 과정에서 예비심사보고서상 '서울체력9988 체력인증센터 운영' 예산 1억원이 감액된 반면 '한의약 난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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